주간경향

금융기관, 특수관계인에 ‘아리송한 기부’

육영사업에 뜻이 있어서 자기 돈 내고 학교 설립하는 데 무어라 시비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남의 돈을 가져다가 육영사업에 쓰는 부분이다. 그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남을 돕는 일에 써달라고 돈을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하겠다고 남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은 더 좋은 일일 것이다. 정말 그런가.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좋은 학생을 가르쳐 영재를 길러내야겠다는 뜻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에 (정확히는 이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학교법인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돈을 기부하도록 했다. 본인은 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학생을 뽑아서 가르치고 있다.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 특례입학이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좋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사회적으로 칭송받아야 할 좋은 일이고,...

1079호2014.06.02 19:40

“사과를 내려 주시다!”

사과의 핵심은 진정성에 있다. 그 진정성은 자발성에 있으며, 무엇보다 사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세월호의 참극을 빚은 지 33일 만의 사과이다.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자임을 자인하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세월호의 유족들 앞에서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던 입장에 비하자면 진일보한 사과였다.대국민 담화문을 읽는 중에 눈물까지 흘린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국민들이 그 눈물의 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불경스러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우선 엄단과 사과의 수순이 뒤바뀌었고, ‘최종 책임자’라는 말에 따라야 할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눈물만 있고, 책임의 알맹이가 없는 사과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번 세월호의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에 비친 박근...

1078호2014.05.26 18:01

국민 여러분 행복들 하십니까?

국민행복지수 결과가 2003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노무현 정권 평균은 104.94, MB 정권 평균은 107.68, 그리고 올해 박근혜 정부 1분기는 113.03으로 3개 정권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지난해 말 대학가에 붙은 한 대자보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하는 이 대자보는 고려대 주현우씨가 2013년 12월 10일 교내에 붙인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 밀양 송전탑 문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대학생들에게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온라인과 SNS를 타고 이 대자보가 주목받았다. 전국 각지의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와 해외교민들까지도 “나도 안녕하지 못하다”는 비슷한 성격의 대자보 쓰기 열풍이 일어났었다.이 작은 대자보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에 대해 “현재의 척박한 현실에 반성적인 물음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

1077호2014.05.20 16:24

괴물로 변한 ‘조작사회’의 비극

조작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거짓으로 그럴 듯하게 꾸며냄’이다. 사실이나 진실, 진정성 등은 무시되거나 밀려날 수밖에 없고 거짓말, 왜곡, 과장, 축소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52분, 그 큰 배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자, 위험을 느낀 어느 학생이 119에 신고를 한다. 40여분이 지난 9시 30분쯤 해경이 도착하고, 38분에 선장 일행이 맨 먼저 구조된다. 그 사이 선실에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뒤에 주검과 함께 인양된 스마트폰의 카톡방과 동영상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단원고 2학년 4반 단체 카톡방9시 13분, 담임 -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잇어~ 조끼 입을 수 잇음학생 - 네9시 16분, 담임 - 얘들아 살아서 보자9시 22분, 학생 - 전부 사랑합니다9시 31분, 담임 - 여러분 사랑합니다9시 36분, 학생 - 살아서 만나자 ㅋㅋ9시 56분, 이따 만나자 부디...

1076호2014.05.12 17:04

관료사회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달라진다

관료들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관료들을 “일반적으로 성심껏 일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다.무능하고 부패하고 먹통인 대한민국. 이것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고쳐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턱하니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하나 더 장관급보다 높은 곳에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아니다. 이번에 무능하고 먹통임이 여실히 드러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실패담을 보면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해답은 훨씬 더 어렵고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멸공봉사(滅公奉私)와 복지부동(伏地不動)에 젖은 관료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우선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보자. 부패한 시스템을 막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정책 도구는 ‘공직자 윤리법’이다. 현재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 법을 손질해서 구멍을 메우고 찢어진 ...

1075호2014.05.02 16:55

대한민국이 침몰하다

세월호라는 불행한 사고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으로서 부끄러움과 통감의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세월호가 바다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는 심경은 참혹했다. 배 안에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에야 비할 수는 없겠지만, 6000톤이나 되는 거대한 여객선이 서서히 물에 잠기는 걸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의 충격과 비탄도 그에 못지않다.세월호의 조난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만 해도 설마 저대로 물에 잠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섬들이 바로 지척에 보이는 연안인 데다가 헬기가 날고, 구조선들이 둘러쌌으니 무언가 대책이 있으리라 안심했었다. 설마 그 안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배와 함께 바다에 잠기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아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고 객실에서 기다리던 어린 학생들도 그런 심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맥없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이 나라가 국민을 지킬 수 있을지어떻게 ...

1074호2014.04.28 18:06

인터넷에 자유를 허하라

인터넷은 태생적으로 스스로 생겨난 네트워크다. 국경도 없고 사용자의 제한도 무의미하다. 즉 개별국가의 법으로 규제하고 보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 덕분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될 모양이다.이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의상·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액티브엑스(ActiveX)는 어쩔 수 없이 PC에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의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건 액티브엑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드라마 주인공인 ’400살 먹은 외...

1073호2014.04.21 16:06

존엄사 강요당하는 수많은 세 모녀들

어느날 세 모녀는 얼싸안고 엉엉 울었으리라. 고통스러운 삶을 더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택할 수 있는 건 품위 있는 죽음뿐이었다.지난 3월 마지막 토요일, 전교조 초대 위원장 고 윤영규 선생님 9주기 추모행사가 광주 5·18 묘역에서 열렸다. 나는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육운동 초기에 함께했던 분들과 함께 주최 측에서 마련한 버스에 올랐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반가웠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교육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30~40대 젊은이들이 모두 초로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주고받는 얘기도 뜨거운 현실 문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다.나도 촉촉이 봄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손전화 진동이 울렸다. 요즘 웬만한 건 문자나 카톡으로 하고 음성통화는 귀한 데다가 전화 오는 횟수도 줄어 모처럼의 전화가 반갑기도 했다. 저장된 번호는 아니었다. 누굴까? 반신반의하...

1072호2014.04.14 18:16

‘개혁 사각지대’ 모피아와 삼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회의 그늘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불법적·비정상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 많이 있다.개혁이란 기득권을 재배분하는 과정이다. 어떤 한 집단이 누리고 있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뺏어서 다른 집단들에 돌리는 과정이다. 물론 이런 과정이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현재 어떤 집단이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기득권 집단을 상대로 개혁을 시도했다. 일부는 성공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하나회를 해체하고 군부가 누리던 정치권력을 정치권으로 되돌린 개혁은 성공했다.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해체한 이후 적어도 현재까지 군부가 다시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기 때문이다.퇴직 모피아 관료 명단은 빙산의 일각실패한 개혁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던 사학개혁이 그 좋은 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인 사학법인을 개혁하고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대학평의회를 ...

1071호2014.04.08 20:52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

헌법 21조와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와 21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탈북민이건 노동자건 일반 시민이건 존중되어야 한다.지난 3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청와대는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답변했다.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건만 어째서 이리 낯설고 어색할까.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자상으로는 잘못된 점이 없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없지 않다. 우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에 체결한 상호비방 금지의 약정에 어긋나는 일이며, 아무리 민간단체의 일이라도 안보와 직결되는 남북관계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너그럽고 여유로운 반응이다. 궁할 때마다 안보를 둘러대며 국민을 얼러대던 정부가 아니던가....

1070호2014.04.0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