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30만원 이자에는 세율 6% 올리고 1000억 배당은 오히려 6% 내리고

세법 개정은 상식에 기초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식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걷고, 부자에게는 많이 걷자는 것이다.30만원 이자소득에는 세율 6% 인상, 1000억원 배당소득에는 세율 6% 인하. 요란한 포장지를 뜯고 민낯을 드러낸 이번 세법 개정안의 모습이다.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8월 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산뜻한 구호도 새로 등장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그 평가는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실망스러웠다.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소위 ‘3종 세트’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그것들이다. 최 경제팀은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류에 편승하기 바쁜 일부 언론은 이를 ‘초이노믹스’라고 명명했다. 부총리의 경제구호가 대통령의 경제구호인 ‘창조경제’를 제친 순간이었다...

1089호2014.08.11 17:14

세월호 관련 넘치는 정보, 그 중 진실은?

수많은 세월호 사태 관련 보도 중에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혜안으로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다.디스토피아(Dystopia)란 유토피아(Utopia)와 반대되는 가상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전체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받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암울한 인류의 미래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1932년 발표된 올더스 헉슬리의 와 1949년에 출간된 조지 오웰의 이다. 이 두 소설은 세계정부 또는 빅브라더로 불리는 지배자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되는 인류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지배방법은 상반된 것을 취하고 있다.오웰은 미래시대의 지배자인 빅브라더를 전형적인 전체주의 정부의 모습으로 그린다.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며 엄격한 형벌을 통해 지배한다. 그러나 헉슬리가 를 통해 묘사하는 세계정부는 넘치는 정보와 쾌락을...

1088호2014.08.04 18:01

‘품위 유지’와 ‘품행 단정’이란 무엇인가

문제는 법조문의 애매모호함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반드시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수밖에 없다.전교조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교사들이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청와대 누리집에 의견을 올린 것을 빌미로 교육부 장관이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더니, 이번에는 교사들의 조퇴를 뒤에서 부추겼다고 전교조 상근교사들을 또 고발했다. 우리나라 교육을 관장하며 교사나 교수들이 학생들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책임을 맡은 주무장관으로서 좀 구차하고 품위가 떨어진다.교사들을 고발하는 근거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이다. 국·공립교사는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해당되고,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에 준하므로 역시 해당된다.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너무...

1087호2014.07.29 11:20

‘론스타 사태’ 그 불법을 덮을 것인가

론스타 사태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은 중단되어야 하며, 불법과 은폐, 증거인멸을 일삼은 기재부와 금융위의 전·현직 관료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은폐와 증거인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지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들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끝부분의 불법을 적당히 덮어버리려는 사태가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다.우선 지난 10여년 동안의 은폐와 증거인멸 사례를 간단히 돌이켜 보자. 외환은행 지배와 관련한 론스타 불법의 핵심은 론스타가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이다. 외환은행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은행이었건 아니건, 또 그 명분이 외자유치건 공적자금 회수건, 산업자본은 은행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매각 주체인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추경호 과장(현 기재부 차관)이 변양호 국장에게 보고했던 문건이 그 증거다. 감독당국인 ...

1086호2014.07.21 18:04

‘저작권 좌회전’으로 자유로운 공유를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미드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문화이고 작품이다. 한 콘텐츠가 지닌 가치와 재미, 감동은 소수가 독점하는 것보다 되도록 많은 이들이 향유하는 것이 공공에 이롭다.최근 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 자사 드라마의 한글자막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15명의 자막제작자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국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 유통시킨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막을 제작하여 유통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규위반으로, 워너브라더스 등은 원저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권리행사로 자막제작자를 고소한 사...

1085호2014.07.14 16:52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 바로 서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근본 취지는 정권을 잡은 세력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부일수록 교육을 정권 유지와 연장에 이용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하여 국회 청문회에 회부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는 언론을 통한 검증과 여론수렴 과정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났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김 후보자는 드러난 것만으로도 30건이 넘는 의혹에 싸여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표절 의혹이다. 그것도 대부분이 제자의 연구논문을 자기의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 가짜 논문을 교수 승진에 써먹는가 하면, 자기의 연구 성과로 속이고 연구비까지 타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심지어 언론에 실을 글을 제자에게 대필시키기도 했다. 사교육 업체에 투자했다가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에 그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넘기는 행태에 이르러선 기가 막힐 뿐이다.이런 정도...

1084호2014.07.07 18:21

금융기관 이사회·주총, 왜 제대로 작동 못하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KB금융지주가 국민은행 주주총회를 열어서 행장을 해임했다면 그것은 상식이 아니라 스캔들이고 해프닝이다.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KB금융그룹에 대한 임원 및 기관 제재 여부가 결국 연기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예정되었던 6월 26일에는 당사자의 소명까지만 듣고 최종 결론은 다음 회의(7월 3일 예정)로 미뤘다. 이에 따라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 등 임원과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은 향후 일주일 동안 계속 불확실성 속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KB금융지주 사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금융계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만화경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상식과 비상식이 어우러진 현란한 퍼레이드가 한창이다.위법이 아니라면 회장 의견이 우선가깝게는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의 지배구조가 문제다. 행장과 회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의 의견이 중...

1083호2014.07.01 14:44

한국형 누아르 결정판 ‘유병언 검거작전’

대한민국이 제작하고 밀실의 정치모사가들이 연출하며, 검경과 언론이 조감독과 스태프로 동원된 이 초대형 누아르 앞에 어느 영화, 어느 드라마가 감히 명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요즘 영화관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자고 나면 극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화 관계자들이 투정 삼아 하는 말에 따르자면 “이 나라의 현실이 워낙 스펙터클하기 때문에” 웬만한 영화의 상상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좌면우고할 틈이 없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 여순 반란군의 중책이었던 장교가 몇 해 뒤에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고,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 31명이 그 대통령의 ‘목을 따기 위해’ 청와대 지척까지 잠입해 총격전이 벌어지더니, 18년 동안 철권통치하던 독재자는 급기야 여대생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던 안가에서 심복의 총에 살해되는 사건으로 엔딩을 장식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

1082호2014.06.24 11:23

인터넷 ‘잊혀질 권리’는 어디까지

광범위한 ‘잊혀질 권리’의 인정은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역사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제약될 수도 있다.지난 5월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JC·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잊혀질 권리’란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 상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을 말한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과 검색엔진의 고도화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개인의 정보들이 저장되고 검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잊혀지던 것들이 영원히 남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

1081호2014.06.17 11:19

참교육의 욕구, 교육감 선거가 말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전교조 출신 현장 교사들의 대거 진출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는데, 그 중 여덟 곳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다.진보 교육감들의 압승으로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난 4월 16일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침몰한 세월호. 아직도 실종된 상태로 있는 열여섯 분들. 이번 선거는 이 분들을 진도 앞바다 깊은 절망의 물속에 둔 채 치러졌다. 국민들의 선택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세월호 선거였다. 더구나 “가만 있어라”는 한마디로 250여명의 꽃다운 학생들과 교사 12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는 학부모인 젊은 엄마들을 화나게 했다. 그 마음은 고스란히 교육감 투표에 반영되었다. 학교폭력과 엄청난 사교육비 등에 시달리며, ‘우리나라 학교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부모들이다. 그들이 안전마저 속수무책인 세월호 참사를 보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진보 교육감에 대한 긍정적 평가그러나 냉정히 따...

1080호2014.06.1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