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주노동자 노동3권 외면하는 대법원

당연히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도록 해야 함에도 7년이 넘은 지금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를 법 밖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이주노동자도 포함되므로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노동3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당연한 권리가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며 미적거리는 사이에 무시당하여,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유보당한 채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종, 국적, 언어가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증이다. 안전행정부의 2012년 외국인주민현황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수는 140만9577명으로 총 주민등록인구인 5094만8272명의 2.8%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인구...

1099호2014.10.27 18:32

수능 파동의 진정한 민낯

교육부는 수능시험 전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감독기구다. 그런데 공정성에 하자가 있는 문제가 생겼다. 제대로 된 감독기구라면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몇 줄에 불과한 작년 수능시험 문제가 목하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이로니컬한 점은 명백하게 틀린 문제를 틀렸다고 인정하는 데 장장 1년씩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1심 판결이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맞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비판 없이 믿으라는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라고 윗분들이 가르치는가’를 보고 믿으라는 것이다. 잘못된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모처럼 고법이 사태를 바로잡았다.그런데 뒷맛이 영 씁쓸하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사법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교육은 진리의 전수와 사회...

1098호2014.10.21 14:50

당신의 카톡도 털릴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받는 개인적인 대화를 엿듣는 틈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카톡’을 자신의 입과 귀처럼 여겨오던 이용자들에게는 소름이 돋고 끔찍한 일이다.나는 어제 망명하였다. 구한말의 시절도 아니고, 국격이 강가에서 쏘아 올리는 폭죽처럼 화려하게 높아가는 시절에 졸연히 망명객이 되고 보니 처지가 한심스럽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지만, 그동안 정들었던 것들과 헤어지는 심경이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낯선 이역의 공간에는 벌써 앞서 온 망명객들의 면면이 반갑기보다 딱하기만 하다.사이버 메신저로 국민들 사이에 사랑을 받는 ‘카카오톡’이 최근에 그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들을 검·경이 들여다본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너도나도 보따리를 싸들고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사이버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카카오톡’ 사찰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사찰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독일산 메신저 ‘텔...

1097호2014.10.13 17:16

내 글을 ‘사이버 검열’이 보고 있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 네트워크가 되면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범죄수사에 있어 인터넷 상의 데이터가 접근 불가의 성역으로 보호받을 이유도 없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10월 1일은 대한민국 인터넷산업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날이었다. 모바일 메신저 1위 업체 카카오와 포털사이트 다음의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날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축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카카오의 합병 후 사업계획이나 합병과정의 에피소드 같은 것을 묻기보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국민들의 관심이 시총 10조의 코스닥 1위 업체의 탄생이나 네이버와의 경쟁상황, 세계 시장 진출 등의 향후 사업계획보다는 당장 자신의 정보가 검열되었거나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된 것이다.사이버 유언비어 엄단 기관대책회의...

1096호2014.10.07 14:54

학습권 침해의 주범은 누구인가

상식적으로 묻고 싶다. 이러한 학교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정말 전교조 때문인가? 우선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사법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내용상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기다렸다는 듯이 정부(고용노동부와 교육부)와 보수언론들은 전교조가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혼란스러운 것은 맞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합법적으로 기간을 정해 전교조 전임자로 파견 나와 있던 교사들을 무리하게 복귀시키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에야 모든 것이 확정되게 되어 있음에도 서둘러 전교조의 모든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는데, 2심에서 뒤...

1095호2014.09.30 11:43

정략결혼에서 이혼으로 끝난 ‘KB사태’

이번 사태 해결의 본질은 부잣집의 재물을 탐낸 토호를 저 먼 곳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멀게는 ‘관치금융의 청산’이고 가깝게는 ‘낙하산 인사의 방지’다.“부부싸움 좀 시끄럽게 한다고 경찰이 나서서 강제로 이혼시킨 꼴이다.” 이건호 행장과 임영록 회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몇 달여를 끌었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될) KB사태를 두고 어떤 금융계 인사가 한 말이다. 이번 사태의 어두운 일면을 정확히 짚어낸 명언이다. 확실히 이번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경찰’인 감독당국의 개입은 적절한 방식과 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이번 KB사태의 심연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계속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한 성찰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곱씹어봐야 비로소 KB사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결혼은 연애결혼이 아니라 ‘정략결혼’이었다....

1094호2014.09.23 11:13

‘세월호’를 넘어설 민생은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우선하는 ‘민생’은 없다. 세월호 속에 갇힌 채 수장된 304명의 생명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민생이 따로 있단 말인가.세월호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그 어느 해보다 쓸쓸한 추석을 맞았다.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에게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명절이었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는 그 부모의 심경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으랴. 가슴에 대못처럼 박힌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지금 그들의 슬픔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딸을 잃고 46일째 곡기를 끊었던 아비의 슬픔은 사생활까지 들춰지며 훼손되고, 거리에서 밥을 굶는 유족들은 곁에서 보라는 듯이 닭과 피자를 게걸스럽게 먹는 무리들에 의해 모욕을 당했다. 일부 지각없는 이들의 행태야 그렇다 치더라도, 유족들에게 “언제든 찾아오라”던 대통령은 꿩 구워 먹듯 자신의 말을 집어삼킨 채 아직도 유족들을 만나주지 않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최선...

1093호2014.09.16 13:45

독과점 통신대기업의 카카오 죽이기

고사 직전이라는 중소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이 SK플래닛, KT엠하우스, CJ E&M이다. 모바일상품권이라는 사업이 결국 주요 통신업체들의 자회사들이 하던 사업이었던 것이다.온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의 서비스 중 하나인 선물하기에 사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기존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카카오는 국내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96%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유통에 있어서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울트라 슈퍼갑이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규모도 카카오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었다. 카카오 선물하기가 나오기 전인 2010년 283억원에 불과하던 시장이 카카오의 등장으로 201...

1092호2014.09.02 17:13

파파가 떠난 자리, 우리의 몫이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당부한다.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는가 살펴보아라. 알았으면 그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에게 맞게 실천해라.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진리와 함께하려는 길이다.”그를 누구는 교황이라고 불렀다. 황제라는 권위와 종교적 신비로움이 깔려 있다. 누구는 교종이라고 불렀다. 그냥 한 종교의 우두머리란 의미와 함께 교황보다는 겸손한 느낌이 들어 괜찮아 보였다. 프란치스코 자신은 교종으로 불러달랬다니, 그의 사람 됨됨이와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부르던 그게 무슨 문제이겠는가? 그가 우리나라를 다녀간 4박5일은 종교와 상관없이 국민 대부분의 관심이 그에게 쏠렸고,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마음 아픈 사람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르며 위로를 받았다. 어떤 젊은 엄마는 그가 군중 사이를 지날 때 인자한 웃음을 띠며 손을 흔드는 모습만 보고도 왠지 기분이 좋고 울컥했는데, 차를 세우고 아이를 안고 볼을 비벼주는 장면에서는 자기도 모르...

1091호2014.08.25 19:49

‘관심사병’에게 필요한 관심은 무엇인가

‘관심사병’으로 불리는 군생활 부적응 병사들의 문제는 정신교육이나 단기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소될 수 없다. 보다 근원적인 해법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윤 일병 사건이 일어났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병영의 가혹행위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그에 앞서 임 병장 사건이 있었다. 모두 관심사병에 의해 일어난 사건들이다. 잇달아 일어나는 병영 내의 사건들을 접하며, 군이 관심사병으로 파악은 해놓고 막상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어떻게 ‘관심’을 두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어려서부터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한 요즘 젊은이들에게 느닷없이 겪게 되는 병영의 집단생활은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병사들의 대부분이 ‘관심사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해마다 100여명이 넘게 병영에서 귀한 생명을 잃고 있다.‘관심사병’으로 불리는 군생활 부적응 병사들의 문제는 정신교육이나 단기 치유 프로그...

1090호2014.08.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