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인권의 기본은 ‘약자와 소수 우선’

상반된 입장의 권리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쳤을 때 누가 양보해야 할까. 인권의 정신은 약자와 소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갑이 을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사는 곳이 면 단위라 읍내로 나가려면 편도 1차선의 차도가 유일하다. 공장이 들어서고, 요양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오가는 차들은 눈에 띄게 늘었건만 20년 전부터 넓힌다던 차도는 여전히 1차선 그대로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면 여간 붐비는 게 아니다.꽤 오래 전의 일이다. 읍내의 도서관에 강의가 있어 저녁 무렵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차도에 늘어선 차들의 행렬이 여느 때보다 더 길었다. 차들은 가다가 서기를 반복하면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다.어디에서 사고가 났나 싶어 차창을 열고 길게 목을 빼고 내다보지만 꼬리를 문 차들의 행렬뿐이다. 강의 시간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어디로 돌아갈 길도 없는 처지이니 그저 차 안에서 발을 구르며 조바심을 낼 뿐이다.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

1109호2015.01.06 11:40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부의 세습’

서구에서는 상속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상속이 이뤄질 때 안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런 재벌들은 존경받고 인정받는다.인터넷에서 ‘우유 한 잔의 기적’ 혹은 ‘우유 한 잔의 가치’로 많이 공유된 이야기가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의 공동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의 선행에 대한 것이다. 하워드 켈리가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 방문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날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저녁이 되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그는 뭐라도 얻어먹기 위해 용기를 내 지나가던 집의 문을 두드렸다. 막상 문을 열고 한 소녀가 나오자 켈리는 차마 먹을 것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다.소녀는 그의 배고픔을 눈치채고 큰 잔에 우유를 가득 채워 건넸다. 게다가 켈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를 묻자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대답했다. 이 말이 켈리에게...

1108호2014.12.29 17:35

노동자 말려 죽이는 비열한 손배가압류

현대자동차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을 퍼부어 노동조합을 초토화하고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조합원 모두 미안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 죽을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 더럽고 치사한 나라 살기 싫어 이 생각 합니다.”지난달 11월 6일 새벽,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성 아무개씨(38)가 수면제 30알을 삼키며 남긴 유서의 일부이다. 다행히 동료들에게 일찍 발견되어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정신이 돌아온 뒤에도 위세척을 거부하는 등 죽음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한다.가난한 자에게 실형보다 무서운 벌금그도 지난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물론,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상의 길도 열렸다. 그런데 왜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까.현대자동차 비정규...

1107호2014.12.23 15:23

“그래도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갈릴레오의 한 마디를 바란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리는 그 한 마디를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묵묵히 오직 진실만을 보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장면 하나. 때는 1633년 로마.(정확하지는 않다) 근대 과학혁명의 시발점을 만든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가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후 가택연금에 처하게 된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그는 결국 교황청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굽혔지만, 나오면서 한 마디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ppur si muove.”(그래도 지구는 돈다)필자는 어렸을 때 이 에피소드를 읽을 때마다 갈릴레오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 “아니 과학자가 됐으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지, 앞에서는 자기 의견을 부정해 놓고 뒷구멍으로 구시렁거리는 것은 무슨 심보냐?” 대략 이런 것이다. 그때마다 태양이 여러 항성 중 하나일 뿐이라...

1106호2014.12.16 11:39

본말이 전도된 대통령의 고민

문건의 유출도 중요하지만, 그 문건에서 다뤄진 비선 실세의 존재 여부는 참으로 공정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지닌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깊고 엄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 끝나는 날”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시끄럽던 지난 2일에 한 발언이다. 국가 권력의 정점이며, 항간에 ‘십상시’라 불리는 측근 인물들에 둘러싸인 국가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우선 황당하다.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그 고민이 어떤 것인지 많은 게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대통령의 심장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으니 정확한 말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앞뒤의 정황과 세간의 사정에 비추어 보자면, 우선 세칭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들로 인해 생긴 잡음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대통령은 이번의 문건 파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아랫...

1105호2014.12.09 15:07

이케아 가격조사, 공정위가 나설 일인가

공정위는 모든 개별 시장에 참여하여 시시콜콜 관여할 것이 아니라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시장들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국내 가격에 대해 글로벌 가격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공정위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은 11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만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케아를 비롯해 국내 가구업체들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구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별로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 위반 아닌 소비자 정보 제공이케아는 세계적인 가구제작업체로 저렴한 가격과 적절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대형 매장에서 호텔과 음식점까지 운영해 다양한 쇼핑의 재미까지 제공하는 곳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43개국에 338개의 매장을...

1104호2014.12.02 11:44

복무감사 앞세운 ‘교무실 습격 사건’

교사들은 알고 있다. 갑자기 복무감사다 뭐다 설치는 것이, 교사들 처지에선 엄청나게 개악된 공무원연금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생님들을 겁주기 위한 것임을.(지난 11월 12일 서울 동작구 어느 중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소설화했다.)아홉시 반이 좀 지났을까?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시끌벅적하던 학교가 조용해졌다. 교무실에 남은 교사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행정업무 처리나 교재연구 등을 시작하려는데, 느닷없이 웬 젊은이가 교직원 명단을 들고 들어와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아래위로 훑으며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뒤를 상기된 얼굴을 한 교감이 절절매는 표정으로 따라다니며 일일이 확인을 해주고 있었다. 얼떨결에 당한 교사들은 이름을 부를 때 “예”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뭔가 알 수 없는 모욕감이 느껴졌지만, 뒤에 서 있는 교감의 애처로운 얼굴이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뭐 씹은 얼굴로 옆 사람을 곁눈질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대통령...

1103호2014.11.24 16:10

정부가 단초 제공한 ‘묻지마 대출’의 뒤탈

모뉴엘 사태는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한 또 하나의 슬픈 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아무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던 것이다.지난 10월 말 터진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총 대출금액 3조2000억원에 금융권 대출만 70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뉴엘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의 허세와 금융기관 경영자의 과욕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그 서글픈 역사를 잠시 따라가 보자.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MB 정부 말기인 2011년 2월,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 공고 2011-73호를 통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그 무렵 극장가에서 한창 흥행몰이를 하던 스파르타 전사 300인의 무용담을 본떠 수출전사로서 세계 각국을 누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300개를 발굴해서 기술·...

1102호2014.11.18 11:24

책을 읽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인가?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책에 부가세를 부가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책을 국민들에게 앞장서 권해야 마땅할 정부가 책에 세금을 얹으려는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하다.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등화가친의 가을을 맞아 서울 북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도서전이나 독서와 관련한 행사들이 줄지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자식이 책 읽는 소리이며, 세상의 열 가지 즐거움을 말한 김창흡의 ‘예원십취’(藝苑十趣) 가운데 무려 네 가지가 책과 관련된 것이다. 옛사람이 아니더라도, 산 너머 암자의 추녀에 매달린 풍경소리가 고스란히 귀에 스며들 만큼 고적한 가을에 읽는 책의 그윽한 즐거움은 무엇에도 비길 바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출판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출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앞다퉈 도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정가의 90%를 할인하는 서점들도 있다.국민들 주...

1101호2014.11.10 17:31

공영방송 이사장의 ‘편협한 역사관’

진보적 사학자였던 이 이사장의 변신은 2005년 그의 할아버지 이명세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고, 2006년 뉴라이트 계열 단체 교과서포럼에 이름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수반까지 하면서 독립운동가로 대단히 훌륭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독립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한 것은 옳지 않다. 상해임시정부는 정부로 평가받지 못했고 우리가 독립국가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인호 신임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이다.이 이사장은 이길영 전 이사장이 석연치 않은 사유로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채로 사퇴한 뒤 야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임명되었다.이러한 발언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여당, KBS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영방송인 ...

1100호2014.11.0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