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최저임금 논란, 제2의 ‘김영란법’ 되나

데자뷰란 이런 것인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보면, 김영란법 악몽을 다시 꾸는 듯한 느낌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이 김영란법처럼 이해당사자의 충돌이나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은 논란의 수준을 넘어 막가파식 논쟁으로 발전했고, 최저임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자칫 경제계와 노동계, 나아가 정치계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안타깝다.결국 이렇게 되면 본래의 취지는 없어진다. 마치 헤밍웨이의 소설 에서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잡은 큰 고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땐 뼈만 앙상하게 남아 먹을 게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해치는 흉물로 변해버린 것과 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사실 최경환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처음 제안했을 때의 의미는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와는 아주 달랐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자칫 디플레이션이...

1119호2015.03.24 11:55

금리인하, ‘프로’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디플레이션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기술자와 프로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던 것이다.3월 12일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금리를 2%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필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지켜본 소위 ‘기술자’들도 거의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놀란 것은 언론과 정치권이다. 어떤 이들은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금리인하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더 어려워질(?) 것을 염려했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금리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을 개탄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만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 때문에 해외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떤 주장들은 맞지만 어떤 주장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들이다. 하나씩 보기로 하자....

1118호2015.03.16 18:23

‘짖지 않는’ 언론을 그냥 길러야 하나

여론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여론을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부 언론의 방종은 이미 ‘기레기’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얼마 전 작지만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언론노조의 집행부 이·취임식이었다. 일정이 겹쳐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런 내용의 말을 전했다.‘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언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책무를 지녔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정부라는 권력집단은 언제든 괴물로 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녔다. 그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민감한 후각을 지닌 감시견을 두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태생부터가 국민의 편인 셈이다. 민주체제가 뿌리를 내릴수록 언론의 권한은 커지며, 그에 비례하여 언론도 또 다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언론의 힘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편에 설 때만 지속가능한 것이다. 만약 언론이 자신에...

1117호2015.03.10 10:12

정보의 바다 ‘지적재산권과 공유 사이’

지적재산권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 사이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 수는 없고 사례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여야 할 테지만, 무조건 지적재산권 보호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가수 김장훈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시작은 지난 2월 20일 김장훈이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설 연휴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라는 영화를 다운로드받아 봤는데 자막이 생뚱맞게 아랍어였다’는 내용의 글을 장난스럽게 올린 것이었다. 이를 두고 아직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여서 인터넷 다운로드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2월 23일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단체의 부대표인 함민우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김장훈을 고발했다.이에 김장훈은 즉각 돈을 내고 다운받은 합법 다운로드임을 주장했으나, 저작권자인 20세기 폭스사에서 아랍어 자막의 테이큰3를 인터넷 상에 배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불법적인 콘텐츠를 다운받...

1116호2015.03.02 17:34

김영란법 ‘저지’ 나선 당·청 그리고 언론

우리는 지금 관피아를 척결해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는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조선일보와 청와대 그리고 보수정당들의 커넥션에 의해 어떻게 무산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위기에 처해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가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저지를 당하고 있다.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발의가 된 것은 2011년,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이 국민...

1115호2015.02.16 19:01

유죄 사건의 재산적 이익, 왜 제재 못하나

삼성SDS의 경우 범죄를 직접 실행한 이학수, 김인주와 이를 지시한 이건희에 대해서는 형벌이 선고되었으나 이 범죄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재산상 이익의 부당한 이전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정이 없었다. 이재용 3남매는 이 범죄 수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막대한 금액의 재산적 이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과 이재용 3남매에 대한 사회적 눈초리가 따갑다. 이들이 회사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받은 임금에 대해서야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계속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것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공하면 그 수익은 영원히 누릴 수 있다’거나 심지어 ‘범죄가 일부 발각되어도 잘만 하면 그 수익은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겨 미래에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 범죄수익에 대...

1114호2015.02.10 15:36

순수하지 않은 순수 문학의 선정

문학 도서의 선정에 ‘특정 이념’과 ‘국가경쟁력’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작동할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선정작품 사후 취소와 배포작품 회수를 가능하게 한 규정’까지 신설했다.문체부의 ‘세종도서 우수문학도서’ 운영방침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작품이라는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특정 이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문체부는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다가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 후 철회한 전력이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시경에 출두하고 있는 신은미씨.‘뺑뺑이’라고 불리던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있던 시절에,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 배정된 여학생들은 대성통곡을 하였다. 밝은 보라색의 교복 때문이었다. 10리 밖에서도 눈에 확 띌 만큼 요란하고 촌스러운 색깔의 교복을 3년 동안 입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여학생들을 절망시킨...

1113호2015.02.02 18:23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은 안녕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언제부터인가 온통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학교 시스템, 교육 시스템, 경제 시스템, 국가 시스템 등등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고도의 IT 기술까지 합세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융합체가 되었다.탑승을 마치고 계류장을 떠나 활주로로 무거운 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5~6분이 지났을까, 날개 부근인지 어딘지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멈췄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끽끽거리며 뭔가를 시도하는 것 같았다. 그러기를 10여분. 그때서야 기내방송이 나왔다. 기계에 가벼운 문제가 생겼는데 고쳐서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란다. 그러면서 끽끽대기를 또 10여분, 비행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아침 9시30분 인천을 출발해서 광저우로 가는 중국 ㅇㅇ항공, 승객의 대부분은 중국인인데 의외로 조용했고 표정은 느긋했다. 중국인 특유의 여유로움인지 중국 항공기의 잦은 연발 등으로 인한 습성화인지, 답답해서 미치겠...

1112호2015.01.27 15:25

정보의 홍수, 불안 키우는 언론과 전문가

여러 정보와 지식들이 유통되는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는 이런 괴담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사실(fact)을 찾아 알려야 하고, 전문가는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요즈음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루텐이란 밀, 보리, 귀리 등에 들어 있는 글루테닌(glutenin)과 글리아딘(gliadin)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일종의 불용성 단백질로 곡물을 가공하면 생성된다. 이 글루텐 덕분에 차진 밀가루 음식의 식감을 즐길 수 있고, 빵을 부풀게 할 수도 있다. 국수나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여러 번 치대는 이유도 글루텐의 생성을 높여 더욱 쫄깃하고 차진 식감을 즐기기 위한 것이다.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국수와 빵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종합편성채널방송 프로그램들로 인해 이를 함유하지 않은 빵과 과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이들 ...

1111호2015.01.20 16:31

최경환 정책, 내수활성화 성적표는 F학점

부자감세는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지만 부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이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작다. 반대로 담뱃세 인상의 경우 우선 흡연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이 만만치 않고,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크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거의 모두 소비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장면 하나. 지난 1월 8일 충남대 중앙도서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피자와 햄버거를 들며 대학생들과 언필칭 ‘캠퍼스 톡’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부동산과 노동시장 등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90여분 동안 진행된 이 캠퍼스 톡에서 특별한 논쟁은 없었으며 학생들은 조용히 최 부총리의 입장을 경청했다.장면 둘. 이에 앞선 작년 12월 30일 경희대 중앙도서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대자보가 붙었다.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묻는 경제학 시험에 대한 답안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부...

1110호2015.01.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