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모피아·해피아·군피아, 그들만의 ‘피아 공화국’

특정한 자격이나 제한된 출신을 배경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구축한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인사와 특혜, 사리를 취한다.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직책이나 검은 돈으로 매수하기도 한다.‘피아’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돈다.정부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특정 출신들이 독차지하여 전횡을 일삼는 데서, 이탈리아 시칠리의 범죄조직을 일컫는 마피아에서 유래된 신조어들이다.재경부 등의 금융 관료들이 돌아가며 알짜배기 자리들을 차고 앉아 온갖 특권을 누리는 모피아부터,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경 출신 인사들의 해피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을 다루는 기관의 원피아,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군 내부의 핵심 요직들 간의 뒷거래가 문제가 된 군피아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피아’ 공화국인 셈이다.대체로 이런 ‘피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요인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권이나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전문성이...

1129호2015.06.02 11:56

가정의 달, 더욱 서러운 미등록 이주자 아이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녀를 낳아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아동들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이들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없는 존재’이자 ‘존재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노동자의 날인 세계노동절로 시작되는 5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그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 행사들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남다르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에 대한 소중함이 더하기도 하겠지만 아직도 부모나 가족, 나아가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아동이 다 그렇게 귀여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170만명 이상의 이주자 중 미등록 이주자의 자녀들은 불법체류라는 이름 아래 보호 대신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료, 교육 등 모든 사회적 혜택에서 제외된 채 경찰이나 출입국관...

1128호2015.05.26 19:15

잘나가던 게임산업, 중국에게 추월당한 이유

IT 강대국으로서 가장 크게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가 게임이라며 칭송하던 정부는 연이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로 발목을 잡았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게임중독방지활동을 위한 기금출연 등의 제한을 만들었다.“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지는 오래됐고, 추월당해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지난 4월 30일, 스타트업 지원단체인 오렌지팜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간담회 현장에서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빈 회장이 한 이야기다. 권 회장의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으로 중국 시장을 휩쓸고 있고, 권 회장은 올해 포브스에서 발표한 한국 10대 부자 중 7위에 뽑힐 정도로 성공한 게임 사업가다.현실에 안주하다 게임산업 변방에 위치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이 발언은 중국발 파도 앞에 직면한 한국 게임산업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미 온라인 게임에서 ‘리그 오브 레...

1127호2015.05.19 11:47

유상급식, 국민연금, 론스타 ‘놀랄 만한 비상식’

무상급식 중단 파동으로 적어도 물가지수만 봐서는 오히려 경남도민들의 삶은 팍팍해진 것처럼 보인다. 국민연금은 망하기로 거의 확정된 제도다. 왜냐하면 낸 돈보다 더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의 기대이익 실현을 누군가 방해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닌가.상황 1.통계청은 지난 5월 1일 ‘2015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대비 0.4% 상승. 연초의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음수(-)다. 이것이야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므로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놀라는 경제전문가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그런데 진짜 놀랄 만한 팩트는 다른 곳에 있었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할 경우 원유가격 하락 속에서 물가가 이렇게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가격 특히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다. 개인서비스는 가중치가 무려 소비자물가 산정 대상품목 전체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비중이 큰 부문인데, 여기서 상승률이 1.9%가 나와...

1126호2015.05.12 14:44

성완종 리스트서 드러난 ‘쇼당패의 말로’

충청은 시효가 다 된 JP 패를 거두고, 이완구와 반기문이라는 패를 손안에서 주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타짜 격인 성완종이 손안에 들고 있던 패를 난데없이 까 보이고 말았다.성완종 리스트로 나라 안이 뒤숭숭하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밝힌 ‘검은 돈’의 기착지가 대부분 여권 정치인들로 알려지며 집권 여당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었다. 문제는 죽은 성완종씨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점이다. 믿었던 도끼가 서로의 발등을 찍은 셈이다.성완종 리스트가 주는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그가 충청권의 기업인이면서 영향력 있는 단체의 주도자이고, 정치권과 폭넓은 교분을 쌓아 오던 인물이라는 점이 미칠 판세의 변화는 리스트에 오른 당사자의 거취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도 미묘한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궁지에 몰린 여당은 성완종의 사면 카드를 꺼내어 비난의 가늠자를 돌리려 애쓰고 있다. ‘차떼기의 추억’이 남아 있는 여당으로서는 성완종이...

1125호2015.05.05 14:52

한국은 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됐을까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일본(89명)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지난해 4월 28일,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IsaacBrockSociety)’는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인구 10만명당 4.5명, 홍콩은 25명, 대만은 152명, 싱가포르는 431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80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까운 일본(89명)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스웨덴은 1.66명, 그리스 3명, 폴란드 17.7명, 크로아티아 200명, 미국은 28명이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은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이 연간 2만5000명으로, 귀화자보다 많은 유일한 아시아의...

1124호2015.04.28 16:56

노·사·정,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

우선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화 당사자의 실질적인 힘의 균형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라고 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재계가 따라가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식이었다.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나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언어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목소리말뿐만 아니라 몸말까지도 넓은 뜻의 말로 본다면, 말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정치인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위치나 역할, 영향력으로 볼 때 가장 말을 잘해야 할 자리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는 국민 전체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편안하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기 때문이다.이런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럽다. 아니 실망을 넘어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세월호가 총체적인...

1123호2015.04.20 18:28

노령사회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

노년층 복지를 주장하는 자를 대표로 뽑으면 그는 소득세 증세해서 현재의 청년층에게 돈 거둬서(또는 돈 안 거둬도 빚내서 미래의 청년층에게 부담 지우면서) 노년층을 위해 복지 지출을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가 노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노령사회의 도래를 인식하는 것과 그 정치·경제적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 이 문제의 거대한 차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혹은 심지어 인류 역사상 지속적으로 노령인구가 청년인구를 압도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령사회는 인류가 한 번도 진지하게 그 함의를 고민해본 적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식은 어쩌면, 혹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극단적 사례 중 하나로 민주주의의 효능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건국...

1122호2015.04.14 10:27

새마을운동 덕에 농촌이 잘살게 되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새마을운동 또한 농민들의 큰 짐이 됐다. 저곡가로 농촌은 몰락해 갔고 환경 개선 등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10년간 농가 부채는 21배나 늘었다”불당골이라는 시골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새벽에 누군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역을 나오라고 소리쳤다. 부역이 뭐냐는 말에 아주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알고 보니, 부역이라는 것이 추석을 앞두고 마을 길가의 풀을 베는 공동작업이었다. 그 뒤로도 부역은 몇 차례 더 있었고, 사정이 있어 빠지는 바람에 벌금으로 5만원을 내기도 했다.마을 일을 공동으로 하는 두레야 오래된 미풍양속이라고 배웠지만, 막상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먹는 관청은 뒤로 물러나 있고, 삯은커녕 벌금만 있는 ‘부역’에 새벽부터 불려나가는 게 마뜩잖았다. 문제는 그런 불만을 가진 이들이 별반 없다는 것이다. 말 많으면 공산당, 불평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나 듣기 십상인...

1121호2015.04.07 17:32

불법체류 아동에 야박한 ‘관용 없는 사회’

쟁점의 중심은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체류 자격 부여와 부모의 강제퇴거 유예 조항에 있다. 벌써부터 ‘한국판 이민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난과 욕설도 난무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8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살’ 주장이 논란은 진보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이자스민의 **법’이라는 글이 실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의 요지는 이랬다. ‘필리핀계 한국인인 이자스민 의원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교육, 육아,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아동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족 모두 강제추방을 면제해준다. 불법체류자들은 납세와 병역 등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제공받는...

1120호2015.03.3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