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주노동자·비정규직의 ‘힘겨운 여름’

이 삼복더위에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이글거리는 태양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 광고판이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천문학 숫자의 손해배상에 가압류까지 당한 비정규노동자들이 그들이다.2015년 여름, 정말 너무 덥다. 저녁인데도 후텁지근한 열기가 좀처럼 식어들지 않는다. 뉴스는 더 지독한 열기를 연일 뿜어내고 있다.국정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용 해킹시스템을 몰래 들여와 사용을 하다가 들통이 나자, 해당 직원의 자살을 빌미로 뭉개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싸울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한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 가슴만 모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금이 가고 있다. 시어미 화나면 애먼 며느리 잡는다고, 청년실업 해결하라 했더니 큰 놈 손에 쥔 코 묻은 과자를 빼앗아 작은 놈 주겠다며, 노동개혁이네 뭐네 하며 노동자들만 족치는 사이에, 수십 수백 조원의...

1139호2015.08.10 17:53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저강도 공포정치’의 서막

고강도 공포정치가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통치기술이라면, 저강도 공포정치는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통치기술이다.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기가 죽은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행동에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프라이버시는 죽었어. 살아 있는 유일한 프라이버시는 자네의 두뇌 속에만 존재해.”1998년에 개봉한 영화 는 이렇게 21세기에 다가올 프라이버시의 종언을 예견했다. 영화 속 카메라 앵글은 국가 정보기관이 동원한 온갖 최첨단 원격 감시시스템의 촘촘한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주인공 윌 스미스의 고군분투를 시종일관 따라다닌다. 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도 그때 나는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야”라며 꽤나 안이한 생각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의 컴퓨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내 민간인과 다른 나라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

1138호2015.08.04 18:30

귀신처럼 1년 뒤를 내다본 최경환 부총리

1년 전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로 4.0%를 찍었다. 그런데 메르스와 가뭄을 다 넣어주어도 이번 2분기 성장률은 4.0%에 턱없이 부족하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5년 7월 23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2%의 초라한 성적표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향후 경제전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성장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를 메르스와 가뭄에서 찾았다. 이들 때문에 성장률이 0.5% 내지 0.6%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수출 감소도 성장률 하락에 일조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도 성적표가 초라하기는 매한가지다. 전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2.7%의 성장률로는 어디다 ‘명함’도 내밀기 어렵기 때문이다. 1년 전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로 4.0%를 찍었다. 그런데 메르스와 가뭄을 다 넣어주어도 이번 2분기 성...

1137호2015.07.27 18:30

서울시 교육정책, 혁신과 퇴행의 기로에 서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또다시 수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그동안 공을 들여 추진해 온 혁신적인 교육정책들에 심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걸 뜻한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위법이 있다면 응당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위법사실을 밝혀낼 소임이 있는 건 지당한 일이다. 다만 그 법적 잣대가 공정한 것인지, 이른바 진보진영의 교육감에 대해 흠집을 잡아내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자못 의문이 든다.‘김무성 찌라시’와 대비되는 검찰 수사문제가 된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을 기사에 실린 그대로 옮겨 보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

1136호2015.07.21 15:21

거리로 나선 위기의 전교조를 위한 변명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노조 아님 통보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실질성을 근거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는 우리 법원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이 문제를 바라봐주길 바란다.전교조가 또 거리로 나섰다. 전국 8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국민행동’과 함께 100만인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메르스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고, 가뭄까지 겹쳐 4대강도 녹조로 덮여 가며 민심은 흉흉하기만 한데, 전교조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나섰을까, 학부모들은 안타깝기만 하다.그것은 교육부가 조합원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돼온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은 서울고법 제7행정부에서 7월 23일부터 열린다고 한다.전교조가 결성된 때는 1989년이니까 올해로 26년째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0년...

1135호2015.07.13 16:55

추경 예산안, 한 번 꼼꼼히 따져보자

세출 추경 분야 중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훨씬 논란거리다. 안전투자 증대야 그렇다 쳐도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은 경계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하다.정부는 지난 3일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을 발표했다. 메르스 때문에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심화되는 가뭄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다. 메르스에 지친 국내 경기에 불을 지피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경 적기 통과”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세수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우선 세입 추경 부분부터 보자. 세입 추경(보다 정확히는 ‘세입 경정’)이란 작년 말에 통과된 예산 중 세출부분은 그대로 둔 채,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

1134호2015.07.07 11:42

무능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건만…

메르스 파동을 지켜보면서 천안함과 세월호를 생각하게 된다. 각기 동떨어진 듯 보이는 이 비극적인 세 개의 사건들은 불안과 의혹이라는 변과 꼭지점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이룬다.나라 안이 메르스로 인해 어수선하다. 사망률 40%에 달하는 메르스란 돌림병에 대해 정확한 의학적 규명이 되지 않은 데다가,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니,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독한 감기’ 수준이라며, 만성질환자나 노약자가 아니면 별로 걱정할 게 없다던 정부의 말과 달리, 메르스가 일으키는 불안의 증후는 거의 신드롬에 가깝다.불안의 구멍을 드러내는 무능한 정부3년 전에 중동 지역의 외봉낙타에서 시작되었다는 메르스에 대해 이 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그야말로 시종 먼 나라 일로 치부해온 듯하다. 한 사람의 보균자를 방치하여 한 달도 되지 않아 180명의 확진자와 29명의 사망자(6월 25일 현재)를 남겼다. 또 메르스로 의심되는 1만4578...

1133호2015.06.30 11:12

각자도생을 뛰어넘은 지혜로운 집단지성

무능력이 정부 불신을 잉태한 토양이라면 비밀주의는 국민 불안을 키우는 자양분이다. SNS를 통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 리스트가 돌고 있는데도 정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하다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도시는 호흡을 멈췄다. 학교는 교문을 굳게 닫았고, 주말 놀이공원엔 인적이 끊겼다. 제철을 만끽해야 할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들도 기약 없이 취소되었다. 쇼핑센터는 손님이 줄어 울상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명동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스산한 기운마저 감돈다. 사람들은 마스크로 자신의 입을 가린다. 그리고 정부는 메르스라는 괴질을 둘러싼 괴담을 단속하겠다며 그 입을 아예 다물라고 겁박한다.각자도생 나선 무능한 정부의 국민들생기를 잃어버린 이 도시에서 나는 오늘도 시큼한 비타민C 농축 가루 한 봉지를 입에 털어 넣는다. 이게 면역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나마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궁여지책이라 여기며 이 노란 가루에서 작은 위안을 찾는다. 주...

1132호2015.06.23 10:24

유독 조희연에게만 ‘잣대’ 들이대는 검찰

구태여 검찰이 붙들고 있다가 공소시효 하루 전날 법 상식을 뒤엎고 기습 기소한 것이 이번 사건이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기소의 의혹이 짙다.당락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불법적 요소의 개입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어, 선거공약에 따라 소신껏 교육행정을 펼치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엉뚱한 소송에 휘말리며 서울의 보통교육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법은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워 해당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함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그것에 역행하므로 법치의 본래 목적에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교육은 ‘백년대계’라 할 만큼 그 목적이나 과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4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뽑은 교육자치의 수장을 1년도 되지 않아 일을 못하게...

1131호2015.06.15 18:01

비식별화 정보 유통 허용, 금융위의 ‘무모한 실험’

개별적으로는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집적하면 그 속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재식별화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는 바로 이 재식별화 측면에서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다.장면 1: 2014년 1월,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문이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되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가 없었다. 높으신 분들이나 서민들이나 할 것 없이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도 아니었고 끝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내는 물론 중국으로까지 흘러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정보를 취합하면 누군인지 알아장면 2: 2014년 5월, 미국 백악관은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2개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1130호2015.06.08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