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현병철 인권위’ 인권 부재의 나날

뉴스는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자칫 눈앞의 사건들에만 주목하고 넘어가기 쉬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지난 뉴스를 다시 살펴보면 그 흐름이 보입니다. 경향신문 김종목 기자가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의 흐름을 한 가지 주제로 엮어 매주 뉴스의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중략) 최경숙 전 상임위원은 “정권에 불편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2010년 12월 27일자, 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각하)청와대 개입설이 나온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성역. ‘좀비기구’라고 비아냥 듣는 인권위가 조사할 리 없다. 불편한 안건? ‘현병철 인권위’ 안건에 오를 요건이 못된다. 인권 부재의 나날은 2009년 7월로 거슬러올라간다.청와대 관계자는 “현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908호2011.01.06 15:14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뉴스는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자칫 눈앞의 사건들에만 주목하고 넘어가기 쉬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지난 뉴스를 다시 살펴보면 그 흐름이 보입니다. 경향신문 김종목 기자가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의 흐름을 한 가지 주제로 엮어 매주 뉴스의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특수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12월 21일자, 법무부 ‘코드 맞추기’ 업무 보고)이명박 대통령이 12월 20일 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자칭 보수세력이 ‘금과옥조’로 삼는 말. ‘잃어버린 10년’에 함께 잃어버렸던 개념과 이념. 정권교체 뒤 강한 부활의 염으로 되살아난 것들이다.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이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가?조현오 경찰청장. 전직 대통령...

907호2010.12.30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