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큰부자에게 ‘갑부세’를

이 정부가 들어서서 무려 90조원대의 ‘부자 감세’가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은 요즘 ‘큰 부자들’(super rich)의 자발적 증세 요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에서 자발적인 부자 증세 움직임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이 먼저 부자 증세를 주장한 바 있고, 프랑스에서는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릴리안 베탕쿠르 등이 “유럽의 국가부채로 인해 장래가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특별히 나서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독일에서도 부자들이 “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긴축정책이 아닌 부유층에 대한 증세만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부자 증세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갑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조세정의, 부자 증세를 줄기차게 주창해 왔던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를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942호2011.09.07 10:55

오세훈과 극우단체의 ‘닮은 꼴’

지난 한 달간 시민사회는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나쁜 투표 사태에 휘말려 모두들 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무급식이 뿌리를 내리고 점차 그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히 소통과 타협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오 전 시장은 무모한 선택을 하더니 결국 스스로 사퇴하는 ‘자충수’까지 두고야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오 시장, 한나라당, 그리고 극우성향의 단체 등이 보여준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동,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태, 민생과 복지를 바라는 민심과의 불소통은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악역’은 오 전 시장이었지만 이 대통령과 극우성향의 단체들도 오 전 시장과 긴밀한 협조 속에 최소한 조연 정도의 역할은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정책...

941호2011.08.30 16:15

감사원의 대학교 감사에 바란다

정부·여당이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가 다가왔고 또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각 가계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반값 등록금 학부모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8월 17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선언했겠습니까.또 지난 8월 4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40%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금감원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1년 등록금 1000만원인 미친 등록금의 시대, 다른 교육비·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 3000만원 안팎의 교육비가 소요되는 시대,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중한 채무와 폭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57.2...

940호2011.08.23 16:44

‘희망버스’ 이어 ‘희망시국대회’

지난 8월 11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김진숙 지도위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서울 덕수궁 앞에서 30일째 단식농성을 해오던 진보신당의 노회찬·심상정 전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힘들다는 범인(凡人)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려 90끼 가까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그들은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없는 세상, 노동자·서민들도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간절히 염원했지만, 정부·여당과 한진중공업 측은 정리해고는 당연한 것 또는 철회할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전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출석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야5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맞습니다. 야 5당과 시민사회가 더 굳건한 연대와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및 농성사태는 그 자체로도 반드...

939호2011.08.16 19:06

아이들 밥 문제, 투표까지 해야 되나

보통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시대 최악의 인물을 말하라면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꼽을 것입니다. 그들의 임기가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이 최근 오세훈 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 훼방을 위한 관제투표 발의일 것입니다.7월 말 폭우로 인해 산사태, 도로·건물 침수, 재산·차량 피해, 교통대란, 결정적으로 무고한 생명이 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와중에도 오세훈 시장은 8월 1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외양은 주민투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치밀하게 기획하고 주도한 관변투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스스로도 ‘주민투표’를 본인이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수도 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938호2011.08.10 14:09

‘통신요금TF’의 정체는?

누누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작금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등록금 고통, 주거비 부담과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통신비 부담, 거기에 물가대란에다가 불안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저임금 만연까지.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 국가가 돼버렸고 저출산·양극화·노령화의 3중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국의 시민사회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을 실현할 ‘재정’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 한 푼 안 쓰고 가계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절묘한 대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통신비 부담 완화’ 조치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독과점 상태의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면 된다는 얘기죠.통계청에 따...

937호2011.08.03 16:29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운동

최근 시민사회의 최대 이슈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반값 등록금 운동(등록금 촛불집회)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로 야기된 해고 남발 및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자·시민들의 공동행동(희망버스운동)을 꼽을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비정규직 및 불안한 일자리와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에,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실제로도 자기 일이지요) 서로서로 성원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연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이슈들이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교육복지’와 일자리 불안이 최소화되는 ‘노동복지’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7월 2일에는 대형마트에서 한 대학생이 제대 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가 아니라 급여가 더 많은 ‘위험한 알바’를 선택했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료 노동자 3인도 함께 사망한 이 사고로 인해 OECD에서 최장...

936호2011.07.27 19:05

압수수색 당한 ‘대학교육연구소’

최근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과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언론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문과 교수)의 분석과 비평을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관한 뉴스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이라면 많은 기사에서 등록금넷, 참여연대, 대학교육연구소 등의 ‘멘트’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 대학교육 문제에 이들 단체가 중요한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하나로서 그동안 등록금 운동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고등교육 여건·재정·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분석했고, 50여권에 이르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참여연대·등록금넷과 함께 를 발간해 등록금 문제가 전사회적 이슈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최근...

935호2011.07.19 16:11

‘1인 시위’가 좋은 이유

요즘 길을 걷다 보면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도 ‘1인 시위 마니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 문제로 직접 1인 시위 주자로 참여한 바 있고, 최근엔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량진녀’의 1인 시위는 빠르게 관련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부근에서, 국회 앞에서,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병원 앞에서, 시내에서 각양각색의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1인 시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것이고, 여전히 억울한 일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것의 방증일 것입니다. 예전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1인 시위는커녕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독재자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낙서를 남기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었지요. 시대가 발전하면...

934호2011.07.12 18:18

운동 현장에 등장한 ‘신급진주의’

급진주의와 급진주의자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는 좌경용공과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였습니다. 급진과격, 급진좌경, 급진용공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였죠. 하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순과 부조리가 많기에 빠르게, 신속하게 고치자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보통의 국민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적 급진주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설득력 있게 짜는 ‘호소력 있는 급진주의’라야 제대로 된 급진주의가 가능하겠죠. 또는 급진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바꿔나가는 ‘순차적 변혁주의’라는 말도 가능하겠습니다. 시민사회는 그런 고민 속에 급진과 온건이 공존하고 있고, 그 공존이 시민사회의 또 다른 매력이라 하겠습니다.그런데 최근 한국에 출간된 미국의 제이슨 델 간디오 교수(템플대학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책에서 보면 급진주의가 아니라 &ls...

933호2011.07.0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