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지난해 말 법무부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공고했다. 검사의 소추면제와 법관의 형벌감면조직범죄·부패범죄·마약범죄·테러범죄 등은 ▲범죄실행의 은밀성과 다수의 사람에 의한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역할분담이라는 특성 ▲범죄단서의 발견과 개별 행위자의 특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개시 및 공소유지 등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화된 다수의 사람에 의한 범죄행위의 규명과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란 다른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증언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 범죄의 자백이기 때문에 자발적 진술이나 증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가 ‘사법협조...

915호2011.03.02 18:19

최적 후보지 ‘정치적 논리’ 배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부산의 관문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시설용량이 2025~2030년 사이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 및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체단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하남읍이 최적 후보지로 알려진 상황이며, 3월 입지평가에 따라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지하는 경남·대구·경북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국토연구원 수행)’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최종 2개 후보지로 가덕도와 밀양이 선정했다. 이와 함께 추가 대안으로 신공항 건설 대신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입지 결정의 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 산하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항운영·경제·사회환경 등 3개 분과에서 평가항목과 평가기...

914호2011.02.24 10:54

국내생산 확대 식량자급률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기획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밀·옥수수·대두 등의 국제가격이 2010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7개월 넘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곡물가격의 강세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FAO가 발표한 2010년 12월 식품가격지수는 11월보다 4% 상승한 214.7(2002~04년 평균 100)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최고였던 2008년 6월의 213.5를 넘어선 것이다.이처럼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자 세계 각국은 2007~2008년에 발생한 ‘식량위기’가 재발하고,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관련 제품가격이 들썩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정부의 물가잡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913호2011.02.16 15:28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국회입법조사처 공동기획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돼,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관련 이익집단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분분하다.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월 6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의사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최근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의약품 부작용 및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이를 볼 때,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 대립은 약제서비스 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접근성 제고 사이의 강조점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유럽 선진국 3∼4분류 체계 세...

912호2011.02.09 17:38

병역 이행자에 정당한 보상인가

지난 1월 10일 국방부는 군 사기문제 및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근거가 된 위헌성이 충실히 보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나 조사연구도 있다. 군 사기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군 가산점제도의 도입이 과연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장애인 및 여성 희생 초래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상 군 가산점제도의 목적으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복무 기간 중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

911호2011.01.27 14:11

‘고의적’ 불법정보만 규제해야

허위사실의 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가? 그렇다. 지난 2010년 12월 28일, 헌재 재판관 5인의 판단이다. 헌재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근거로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진보적으로 선언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법무부는 위헌결정 당일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전쟁·테러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렇듯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허위사실의 성격과 인터넷의 자정능력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악의 와 ‘결과적 허위’는 구분해야먼저 허위사실이라 하면, 연평도 피격 때의 예비군 소집 문자처럼 악의적으로 민...

910호2011.01.19 18:43

국가혈세로 살려 채권단에 ‘단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지명했으나,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들어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됨에 따라 향후 일정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결국 이 문제는 해를 넘겨 새해 벽두부터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건설의 기업가치에는 국민의 혈세가 녹아 있다는 점이다. 즉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기까지 총 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망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현대건설 인수 희망자로 참여한 범현대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무려 24조4000억원에 달한다.한편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가장 큰 실리를 취한 주체는 채권단이다. 채권단이 현대건설 지분을 매입할 당시 주가가 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수 주체가 누가 되든간에 채...

908호2011.01.06 15:05

교사와 학생간의 성보호 문제

외국에서나 발생하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성관계문제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서울에서 30대 여교사가 제자인 15세 남학생과, 경북에서는 25세 남교사가 15세 여학생과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학교 또는 학원 등에서의 양육·훈육·교육 등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사가 이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한다면 강제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학...

906호2010.12.22 17:38

FTA 체결과정과 국회의 역할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6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함으로써 2003년 2월 15일 ‘한·칠레 FTA’가 체결된 이래 총 6개의 FTA를 체결했다. 그리고 현재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등을 포함한 9개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한·미 FTA’는 지난 11월 말부터 재협상 중에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FTA 협상 및 체결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국민의 의사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제17대에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통상협상절차법(가칭)’제정을 위한 법안들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미국은 의회 지지가 필수적체계화된 통상협상 절...

904호2010.12.09 10:19

죽은 자의 디지털 정보관리 문제

2009년 77%의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도 62%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니 바야흐로 삼척동자도 인터넷을 하는 세상이다. 또한 네티즌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에 스스로의 족적을 남기고 있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네티즌은 미니홈피를 남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 이메일, 블로그, 미니홈피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네티즌은 없는 것 같다. 내가 남길 디지털 정보, 즉 디지털 유품은 어떻게 될까?먼저 디지털 유품은 고스란히 웹상에 남아 있을 것이다. 타인은 내가 활동한 사이트를 모르며, 안다 하더라도 로그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에서 디지털 유품을 삭제할까? 인터넷 업체는 주민등록번호 DB가 없기 때문에 사망 사실 자체를 모르며, 장기적으로 방치된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분류할 뿐이다.사망후에도 디지털유품은 남아그런데 내가 웹상에 남긴 족적이 안네의 일기처럼 불멸의...

902호2010.11.24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