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국제적 대표성 확보와 역할 정립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오는 5월 18~20일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 (G20 Speakers‘ Consultation)가 열린다. 2010년 6월의 캐나다 오타와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G20 국회의장 회의는 글로벌 거버넌스(협치)로 알려진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G20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중요한 회의다. G20 국회의장 회의 서울 개최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1980년대 말 민주화 과정을 거쳐 1995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선진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한국, 개도국·선진국 가교 역할 최적격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정치·경제 발전의 주요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도...

925호2011.05.11 15:56

폭력피해여성 정보 보호대책 미흡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시민사회단체가 가정 및 성 폭력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통합·관리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로 구성된 전자정부화 대응모임’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스템)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으며, 지난 3월 2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이 단체는 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개인정보가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통망은 복지급여 수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기록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사통망은 소득 파악 등 자산조사를 위한 업무부담 경감,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업무 수행체계 개선, 부정급여 및 중복수급 확인·조정 등을 통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복지업무를 효율화하며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924호2011.05.04 14:47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접속 차단제 도입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국내 게임산업은 지난 2000년 이후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해외 수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수출은 2002년 1억4000만 달러에서 2009년 12억4000만 달러로 최근 7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 2009년 기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 총액의 47%나 된다.그러나 게임 과몰입 증상을 가진 게임 이용자의 살인, 자살, 영아유기 등의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게임 과몰입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추세다. 국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게임접속 차단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이르면 10월부터 ‘게임 셧다운제’ 실시게임 ...

923호2011.04.27 19:01

황사예보와 대응정책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황사는 가시거리 악화로 인해 불편을 끼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반갑지 않은 봄 손님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황사는 ‘우토(雨土)’, ‘토우(土雨)’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3월 강력한 황사가 발생해 초등학교 휴교, 호홉기 환자 급증, 공장 일시 가동 중지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황사는 기상재해로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최근 10년간 황사 발생건수는 연평균 9.5건이며, 황사 지속일수는 연평균 19.8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연평균 황사 발생빈도가 3.3회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위도 지상저기압의 강한 바람이 몽골과 중국의 사막과 휴경지를 통과하면서 먼지입자가 지열로 인한 대류현상을 따라 대기 상층부로 이동한 이후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중국 북부 신장 웨이우얼(新疆 維吾爾)의 타클라마칸 사막, ...

922호2011.04.20 16:02

학생 간접체벌 허용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체벌을 허용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에는 학생 체벌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학생 체벌은 금지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학생 체벌이 금지되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다. 법적 허용 여부 및 범위를 포함한 학생 체벌 논쟁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2010년에 이른바 ‘오장풍교사’ 사건으로 인해 학생 체벌에 관한 논란이 재연됐다. 당시 체벌 금지 규정을 포함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10월 5일 공포됐다. 국민들은 정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의 충돌정부는 그동안 학생 체벌 허용의 근거로 활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지난 3월 18일에 개정했다. 이로써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됐다. 적어...

921호2011.04.14 10:02

식품의 방사능 오염관리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초래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국민들의 걱정이 높다. 먹을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도 예외는 아니다. 후쿠시마현 주변 이바라키현 등의 채소, 우유 원유에서 방사성 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후쿠시마현 사고원전 주변 바다의 방사성 요오드 수치가 법정기준치의 3355배를 초과했다는 최근의 뉴스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오는 일은 없을 거라던 예측을 깨고 방사성 요오드가 서울, 강원, 강릉에서 미량 검출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까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식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축적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며 일본 정부에 더욱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 국민은 일본산 식품의 구매를 꺼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바닷물의 방사능 ...

920호2011.04.07 11:38

소재지 파악, 중장기 환수 전략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문화재가 돌아온다.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프랑스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지난 2월 8일 양국 외교당사자들이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이관 합의문에 서명하고, 3월 16일에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외규장각 도서 환수를 위한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오는 5월 이내에 297권의 외규장각 도서가 국내에 반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소중한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외소재 문화재는 11만6896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환수된 문화재는 8244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의 어려움과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미비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국외 유출 문화재가 국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인 ‘환수’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5월에 반환될 예정인 외규장각...

919호2011.03.31 14:23

저층주거지 국고 지원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과거 우리나라의 저층주거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지)는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아파트 위주의 주택 대량공급 정책으로 인해 급속하게 위축되어 왔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높이·크기 등으로 도시·건축물을 계획하는 휴먼스케일(Human Sca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로 인한 경관의 획일화에 대해 반성이 제기되는 등 기존 저층주거지를 보전·개선하여 공동주택단지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울시는 2010년 4월부터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 및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 ‘휴먼타운’ 정책을 추진 중이다.휴먼타운이란 기존의 저층주거지에 안전을 위한 CCTV·보안등·차량통제기...

918호2011.03.23 16:55

빠른 정보유통, 개인정보 위협적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아직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형 서비스’로서의 SNS는 2006년 이후 급속히 성장해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세계 SNS 사용자는 약 8억명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페이스북의 경우 6억명이 70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SNS 원조격인 싸이월드(2500만명),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378만명)과 트위터(250만명)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된 인터넷 초기의 모습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에 주력했고, 2005년 미국 선거에서 기폭제가 된 유튜브가 텍스트를 넘어선 동영상의 효과에 주목하게 만들었다면, 2006년부터 붐이 일기 시작한 SNS는 이제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SNS의 첫 번째 특징은 속보성이다. 트위터의 경우 초당 300...

917호2011.03.16 16:5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3년부터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부담 가중,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배출권거래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정부는 2015년으로 제도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EU 중심으로 거래제도 운영배출권거래제도는 쉽게 말해 특정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가령 ...

916호2011.03.0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