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석연 법제처장 “박원순 손배소 적절치 않다” 外

이석연 법제처장 “박원순 손배소 적절치 않다”이석연 법제처장은 9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처장은 “국가가 명예감정을 가지는 주체가 되는 것인가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면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어 앞으로 많은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타당한지 정치적·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국가정보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15일 국가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장상 최고위원, 수원 장안 전략공천 급부상민주당 장상 최고위원이 당내에서 10월 재보선을 앞둔 수원 장안의 전략공천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사무총장은 9월24일 연석회의에서 “훌륭한 분이며,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장 최고...

845호2009.10.07 11:17

나경원 의원 모교 찾았다 곤욕 치러 外

나경원 의원 모교 찾았다 곤욕 치러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9월16일 초청강연을 위해 모교인 서울대를 찾았다가 학생들의 손팻말시위와 날선 질문에 곤욕을 치렀다. 나 의원이 강연을 위해 주산홀로 들어서자 일부 학생들이 ‘선배님, 당신이 창피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나와 나 의원을 비판했다. 또 강연 말미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 고위인사의 위장전입 등 문제를 비판하는 학생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여당에 대한 반감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더 심했다”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 피력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대답했다.추미애 위원장 사회 거부로 청문회 연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불신임한다면서 (청문회)사회를 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회를 거부해 9월16일로 예정된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연기됐다. 추 의원은 임 후보의 청문회 개최...

844호2009.09.24 14:09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 의도적 무단방류” 外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 의도적 무단방류”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월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분명히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무단 방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의도적 방류를 뜻한다”면서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측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책임 있는 당국(북측)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 이회창 총재와 한집살림 할까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자유선진당에 입당할지 관심사다. 이 의원은 9월9일 자유선진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인 제의를 받은 적이 ...

843호2009.09.17 14:27

배우 장진영씨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外

배우 장진영씨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배우 장진영씨가 9월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장씨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부터 위암 투병을 해온 장씨가 올해 7월 미국으로 요양을 다녀온 뒤 급작스레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사망 나흘 전인 8월28일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의 차남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9월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7년 당시 위험관리 규정을 어기고 파생금융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줬다”고 판단했다. 황 회장은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rdqu...

842호2009.09.10 14:14

이상희 국방장관 국방예산 삭감 우려 서한 外

이상희 국방장관 국방예산 삭감 우려 서한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8월24일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방예산 편성에 있어 국방부가 요청한 7.9% 증액률보다 낮은 3.8%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최종결정 이전에 오판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건의를 한다”고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 이 장관은 “진보·좌파정부라 불리는 지난 정부도 평균 8.9% 증액을 보장했다”면서 “자칫 과거 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을 등한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예산 삭감안을 청와대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장수만 국방차관에 대한 불만과 병영생활관 개선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이 담겨 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장 중도 사임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이 8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

841호2009.09.03 14:11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국민참여 정당 설립” 外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국민참여 정당 설립”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 8월1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정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서 “12월에 국민참여형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천 전 대변인은 “친노신당이나 영남개혁신당이 아니라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행동양식을 담아내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창당 배경을 밝혔다. 신당 창당이 야권의 분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 기존의 사람들이 자기변화는 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다”고 일축했다.성남·하남시 통합, 명품도시 비상 선언이대엽 성남시장(사진)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8월19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의 역량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성남·하남시의 통합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행정구역은 시대적·물리적 환경 변화...

840호2009.08.27 11:51

광우병 발언 배우 김민선 미 쇠고기수입업체로부터 피소 外

광우병 발언 배우 김민선 미 쇠고기수입업체로부터 피소배우 김민선씨가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에이미트 박창규 대표는 김씨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등을 상대로 “김씨의 악의적인 발언과 ‘PD수첩’의 왜곡 보도로 매출이 떨어진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냈다. 박씨는 “김씨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광우병 사태 당시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렸다.허경영씨, 디지털 싱글곡 ‘콜미’공개 가수 데뷔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가 8월13일 디지털 싱글곡 ‘콜미’를 공개했다. 허 총재는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네티즌의 반응이 뜨거워 티저영상을 미리 공개했다”고 말했다. 허 총재는 “‘콜미’ 이후 후속곡...

839호2009.08.20 11:34

김태환 제주지사 “투표 결과 겸허히 받아들인다” 外

김태환 제주지사 “투표 결과 겸허히 받아들인다”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촉발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월6일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해군기지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다” 면서도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승복해 법률상 보장된 불복절차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의 생존권 침해와 제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지난 6월29일 유권자 7만6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구본홍 YTN사장 전격 사임YTN 구본홍 사장이 8월3일 실·국장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구 사장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직을 물러날 때가 됐다고 판단해 사임한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갈등을 겪는 동안 심신이 ...

838호2009.08.12 19:08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 外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7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주거가 일정하고 언론노조의 파업 지침과 국회 폐쇄회로텔레비전 자료 등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위원장은 석방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당하게 체포를 집행하고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며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제대로 알리는 보도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귀화 한국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에독일 출신의 귀화 한국인 이참씨가 7월29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씨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은 인생을 봉사하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일이든 공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며 &l...

837호2009.08.06 16:02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外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7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이날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순번 추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선입관과 편견에 쌓여서 내린 판결”이라며 “의외의 결과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의원직 사퇴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7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천 의원은 “일방적인 역사의 일식을 끝내기 위해 민주주의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도 7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의원들과 달리 언론 관련 비례대표로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김형오 ...

836호2009.08.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