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국내 외국인 수형자 수 外

1031명국내 외국인 수형자 수.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외국인은 1031명으로 중국인이 667명으로 가장 많고 대만인 125명, 몽골인 32명, 미국인 25명, 베트남인 21명, 필리핀인 20명, 태국인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재판을 받는 미결수 681명까지 합하면 36개국 국적의 외국인 1712명이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83.5%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비율. 노동부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여름방학에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807곳을 점검한 결과 83.5％에 해당하는 674곳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고지가 48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 누락(356건·16.3％), 근로자 명부 미작성(286건·13.1％) 등이 뒤를 이었다.28.9%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성관리자가 없는 업체 비...

843호2009.09.17 14:27

지난해 발생한 집회시위 건수 外

13406건지난해 발생한 집회시위 건수. 경찰청이 발간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회 건수는 2000년에 1만3012건, 2001년은 1만383건 등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 1만∼1만1000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1만3000건을 훌쩍 넘겨 ‘국민의 정부’ 이래 가장 많은 집회가 열렸다. 2007년(1만1904건)과 비교하면 집회 횟수는 12.6％ 증가했고, 참가자는 308만여 명으로 32.4％ 늘어났다.4293명우리나라 신종플루 감염자 누계치.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A(H1N1)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병원 입원 환자는 3명, 자택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환자는 1793명이다. 지난 5월2일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뒤 누계 환자는 4293명이다. 이 가운데 2494명이 완치되고 4명이 숨졌다.2.4%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서울시에...

842호2009.09.10 14:14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분향소 조문객 수 外

746,201명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분향소 조문객 수. 행정안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184개 공식 분향소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총 74만6201명이 조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 13만3409명, 전남 20만1763명, 전북 6만7947명 등 고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 조문객이 전체의 54%인 40만3119명에 달했다.20.9%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가운데 담뱃불에 의한 비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6725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뱃불이 전체의 20.9%(141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46.3%로 가장 많았고‘전기적 원인’(27.5%)과 ‘방화’(12.8%)가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 원인은 담뱃불(45.2%), 음식물 조리(24.2%), 불장난(8.5%) 등으로 나타났다....

841호2009.09.03 14:11

올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 外

45,205명올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4만52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5명(2.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9％(2142명), 건축업 1％(96명) 각각 줄었지만 임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85.4％(619명)와 5.5％(807명) 늘었다.0.5%신종플루 평균 치사율. 현재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0.5%로, 일반 인플루엔자에 비해 5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신종플루 치사율이 0.21∼3.76%로 평균 1.21%를 기록했고, 캐나다는 0.05∼0.41%로 평균 0.2%를 나타냈다. 이를 정밀분석하면 신종플루 치사율은 0.5% 정도로 분석됐다.28%지난해 대비 광복절 폭주족 단속건수 감소비율. 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을 맞아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전국에서 폭주족 ...

840호2009.08.27 11:53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여성취업자의 고용 감소 수치 外

12.4%서울지역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 중 법이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업체의 비율.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시내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거래가 이뤄지는 2만730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이나 권고사항을 준수한 업체는 12.4%인 3381곳으로 집계됐다.141,000명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여성취업자의 고용 감소 수치. 여성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성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만1000명 감소한 967만8000명이었으나 남성은 오히려 1000명 늘어난 1364만3000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여성 취업자가 13만7000명 줄어들어 취업자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이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11만8000명을 차지해 임시직 임금 근로자 감소가 여성취업자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88%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령 위반사례 비율.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4255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8％인 3...

839호2009.08.20 11:34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 外

152조원남북이 대결을 지양하고 문호를 개방해 얻은 경제적 편익의 수치.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지출한 ‘평화비용’은 3조9800억원인 반면에 155조8800억원의 ‘분단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약 152조원의 편익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평화비용은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분단비용은 국방비를 각각 의미한다.12만6000명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6월말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12만6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이 11만여 명으로 남성 1만5000여 명의 7배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인 순, 거주지는 안산 단원구-서울 영등포구-구로구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36만8955명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 서...

838호2009.08.12 19:08

출산 중 태아의 뇌성마비 발병시 병원의 책임비율 外

40%출산 중 태아의 뇌성마비 발병시 병원의 책임비율. 7월30일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분만 중 골반협착 등으로 발생한 태아의 저산소증을 방치해 뇌성마비를 입게 만들었다”며 H씨가 서울C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비율을 40%로 판시했다.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만 중 태아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9.1%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나온 석면 검출비율.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7월29일 공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158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가운데 99.1%인 3128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는 교과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2007년 전국 100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88%의 학교에서 석면 검출)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nb...

837호2009.08.06 16:01

주주대표소송의 소가(訴價) 기준비용 外

89.9%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한 비율.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8%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변했으며, 정부의 기업 정책도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이 83.4%로 나왔다. 또 정부가 내놓는 경기전망에 대해 신뢰한다는 답변은 38.4%에 불과했다. 50,000,100원주주대표소송의 소가(訴價) 기준비용. 최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들이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 외국 소재 법인 T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 사건에서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기준비용은 소송액수(189억5000만원)가 아니라 50,000,100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

836호2009.08.04 00:00

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들의 사법체계 불신(不信)비율 外

64.9% 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들의 사법체계 불신(不信)비율. 한국법교육센터가 전국 8개 중·고교 학생 1762명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9%가 ‘법이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한 학생은 전체의15.1%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법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120%현 정부 출범 후 강남 일대의 입시학원 증가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2월 말∼2009년 6월 말 강남구의 입시학원 수는 374개에서 826개로 대폭 증가했다. 현 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강남구의 입시학원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53㎜7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지역에 내린 비의 양. 서울시와 기상청에 따르면 7월1일부터 1...

835호2009.07.28 00:00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단속한 마약사범 수 外

4122명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단속한 마약사범 수.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4122명의 마약류 사범을 단속해 765명을 구속하고 33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 인원은 작년 상반기보다 11.3％ 증가한 것이다. 68.7%제18대 국회 개원 후 1년 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의안 표결 평균 참여율.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 1년간 국회의원 299명의 국회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의 본회의 의안 표결 평균 참여율은 68.7%에 그쳤다. 10회중 9회 이상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53명이었고, 80%~90% 미만 65명, 70%~80% 미만 41명, 60%~70% 미만 39명 등이었다. 758,000명노동부가 예측한 향후 1년간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의 해직자 수. 노동부가 배포한 ‘6개 지방청별 고용불안 규모’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하루 평균 ...

834호2009.07.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