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한 해 동안 곳곳에서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열렸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와의 재정 격차나 과도한 강압을 호소하고, 주민들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비리 등에 분노하기도 한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도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 축소 문제 등으로 다시 지방자치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지방자치 행정의 대부로 불리는 김안제 박사를 만나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물어봤다.올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 성년이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잘 자란 것 같습니까.“지방자치제도를 안 했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웃음)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 이만큼 성장한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들로 회의를 느끼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0~200년이 된 선진국들도 초기 20년쯤에는 이만큼 성공하지 못했습...
1153호2015.11.2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