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국가보안법이 대안학교를 압수수색하다니…”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 졸업생 대책위원회’ 박조은미씨국가보안법 유령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있나”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김형근 교사를 포함해 4명이나 된다. 그러고도 또 한 건의 공안사건이 터졌다. 지난 2월 24일 경남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나온 경찰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보경 교사를 인터넷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간주하고 최 교사의 컴퓨터와 책 그리고 자료 등을 압수해간 것. 당시 최 교사는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경남지역 중등학교 통일교육 담당자 연수를 위해 금강산에 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역사 교사로,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교육 연수를 받는 교사라는 상반된 신분이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일어난 셈이다. 간디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일제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교육의 다양성...

769호2008.04.08 00:00

티베트인 이주 노동자 텐진 “티베트는 반드시 독립한다”

텐진(31)은 네팔에서 태어난 티베트인 2세다. 그의 할아버지는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으로 제 영토에 편입하던 시기에 삶의 터전을 인도로 옮겼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장사를 하기 위해 네팔로 들어갔다. 텐진은 98년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왔고, 이후 작가 박범신을 만나 소설 ‘나마스테’에 주요한 모티브를 제공했다. 지금 그의 친척들은 미국, 캐나다, 인도 등지에 제각기 흩어져 산다. 그의 가족사는 세계화 시대 디아스포라의 삶을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할 만하다. 외신 기자들이 라싸에서 추방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19일 낙원동 근처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중국 정부가 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폭도로 몰아간 데 대해 분노하고,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에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아파했다. 깊게 눌러 쓴 모자 아래 두 눈이 분노와 아픔으로 까맣게 빛났다.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티베트를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은 한국인들과 티베트인 6명이...

768호2008.04.01 00:00

김동애 “시간강사 교원 지위 얻는 날까지 투쟁”

김동애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위 위원장흔히 개발사업 예정지의 규모를 따질 때 ‘여의도의 몇 배 크기’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땅의 넓이만으로 따진다면 여의도가 큰 섬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은 섬 안에는 이 나라의 정치·경제·문화를 상징하는 핵심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들이 사시사철 이어지지만, 우뚝 솟은 빌딩숲 안에서 우리 사회 주변부의 낮은 목소리가 반향을 얻을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김동애(61)씨는 6개월째 이곳에서 먹고 잔다. 2인용 텐트 안에서 밤에는 잠자고, 낮에는 대학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 회복을 호소하는 피켓을 치켜든다. 3월 14일 오전,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는 유서를 쓰고 목숨을 끊은 한경선씨의 영정이 피켓을 든 김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황사로 뒤덮인 하늘은 잔뜩 흐렸고, 이날 밤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오늘이 며칠째인가.“작년 9월 7일부...

767호2008.03.25 00:00

‘20대 국회의원을 만드는 모임’ 서울대 국승민씨

“비례대표 상위에 20대 후보 배치하라”2002년 독일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한 19세의 안나 뤼어만. 경력도 없고 선거자금도 없지만 뤼어만은 녹색당의 비례대표로 당당히 국회의원이 됐다.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정치의 선진국이니 그럴 수 있지”라며 자조 섞인 말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도 20대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경험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54년 26살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했다. 하지만 그 후 20대 국회의원은 탄생하지 않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20대 후보가 몇 명 나왔지만 탈락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 20대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2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정치의 벽은 20대에게 높기만 하다. 등록금 1000만 원, 88만 원 세대, 취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20대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20대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20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KYC(한국청년연...

766호2008.03.18 00:00

이대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공직자 부동산 과다소유 비상식적”"능력이 인선기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국민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등 여러 탈법 사실이 밝혀졌어요. 각료로 인선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남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상식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투자해서 돈 버는 게 뭐가 죄냐, 당연한 권리와 능력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나 투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이대영(45) 경실련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주식의 경우도 투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그 돈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 후보자에 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 정식 명칭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이래 한국 ...

765호2008.03.11 00:00

고대 출교생 “퇴학처분으로 우리 꿈은 또다시 갇혔다”

김지윤씨를 만났다. 기자수첩에 프로필을 적어본다. ‘김지윤(24·여).’ 뒤이어 ‘고대 사회학과’라고 적으려는데, 손가락이 멈칫한다. 출교 처분이 내려진 2006년 4월 19일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고대 학적부에서 찾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새삼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출교생 7명이 낸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학생들은 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복학의 꿈을 세웠다. 기쁨은 턱없이 짧았다. 2월 14일 학교 측이 상벌위 재심의를 열고 학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이다. 같은 날 학생들은 다시 천막을 세웠다. 665일 동안이나 저당잡혔던 그들의 청춘이 또다시 천막 속에 갇혔다. 퇴학 처분이 내려진 후 충격이 컸을 것 같다.“‘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주위 분들 말을 들어보니 학교에서 항고를 하더라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

764호2008.03.04 00:00

“학생들 알바로 내몰면서 대학경쟁력 타령”

성치훈 연세대 총학생회장 2008년 한국의 20대는 ‘88만 원 세대’로 불린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새로운 꼬리표가 하나 더 붙을 전망이다. 2008년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20대는 ‘등록금 1000만 원 세대’가 됐다. 그런 가운데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5개 대학 총학생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학생들의 교육 권리 찾기 공동체’(약칭 세대교체)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성치훈씨(환경공학과 4학년)의 입을 빌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세대교체는 언제 결성됐나.“지난해 12월 대선 전 대선 후보들에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고대 총학생회와 함께 연대한 게 출발점이다. 이후 좀 더 많은 대학과 연대하여 1월 등록금 협상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5개 학교 총학생회가 뭉쳤다. 지난 2월 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

763호2008.02.26 00:00

“모든 사람이 영어 다 잘할 필요 있나”

영어 공교육 혁신 대책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영어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인수위는 1월 22일 영어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한다는 계획과 함께 영어 이외의 수업도 영어로 진행한다는 이른바 ‘영어 몰입 교육’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것도 모자라 영어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영어 몰입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공청회를 열면서 반대 단체를 배제해 또 다시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어 공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상류층 아이들만 일류대에 가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들은 영어 점수에...

762호2008.02.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