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⑥대학 등록금

“매년 올려도 교육의 질은 제자리” “적립금은 수천억 원씩 쌓아놓고 왜 올리는지…” 불만 토로 “빚만 잔뜩 안고 시작할 사회생활이 두렵다.”중산·서민층의 대학생들과 학부모가 지난 14일 충무로 KYC 사무실에서 만나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참석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두렵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갚아가고 있는 한 참석자는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으면 학자금 이자와 휴대전화 비용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자만 내기도 버거운데, 졸업 후 원금을 갚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까마득하다는 것.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갈 때쯤이면, 부모는 오륙도나 사오정의 나이에 접어들어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단다.참석자들은 반면 학교가 등록금을 끊임없이 인상하는 배경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학교가 등록금은 꾸준...

740호2007.09.04 00:00

‘사교육’ 집담회 각 후보 반응

권영길 “외고·자사고 폐지”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다섯 번째 순서인 사교육 집담회와 관련, 대선(경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교사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를 공개하고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교육에 대해 “교과 심화 학습은 되도록 학교 내로 끌어들여야 하지만 예체능·기술 등 특수영역은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뿐”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실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교육방식 도입 등도 제시했다.정동영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을 하나하나 돌보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

740호2007.09.04 00:00

⑤사교육

“모든 초등학교에 어린이도서관을”지금 교육환경이 아이들 행복 침해 공감… ‘삼포’로 내몰린 학생들에 사회적 관심을 “학교 선생님이 사교육시키라고 말하는데 안 할 수 있나.”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었다. 지난 8월 10일 충무로 KYC 사무실에 모인 학부모, 학교 교사, 학원 선생님 들은 할 말이 많았다. 먼저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의) 영어교육 대비방법에 대해 묻자 대번에 “사교육을 왜 안 시키냐”는 답변이 돌아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당연시하는데 어떻게 사교육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것.참석자들은 지금의 교육이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공교육과 공공문화서비스를 들면서 국가가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음악·미술 등 방과후 활동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학교를 찾기 위해 이사했고...

739호2007.08.28 00:00

‘비정규직’ 집담회 각 후보 반응

손학규 “비정규직 차별 해소”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네 번째 순서인 비정규직 집담회와 관련,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박 후보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고용과 임금, 둘 중 하나는 보호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임금체계는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채용할 수 밖에 없는 단기 업무의 경우, 용역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손학규 후보는 “차별 해소가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엄격한 적용과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훈련 통합서비스 확립’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정동영 후보는 “노사가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739호2007.08.28 00:00

④비정규직

“노동환경 악화가 출산율 떨어뜨려” 비정규직 재취업 준비 국가서 도와주고 자기계발비 지원했으면 지난 8월 2일 충무로 KYC 사무실에 6명의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가 모여 비정규직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먼저 이랜드 계약직 노동자 외주화 방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쏟아졌다. “재계와 노동계의 반대 속에서 억지로 입안한 법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굴러갈지 불안하다”며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몫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업이 정규직에 ‘안정적인 삶’의 발판을 마련해준다면, 비정규직들에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쉽게 재고용될 수 있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자기계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참석자권수현 ▶ 여·25·파트타임김상미 ▶ 여·20·파트타임 이수정(가명) ▶ 여·26·계약직임선남 ▶ 남·2...

738호2007.08.21 00:00

‘국민연금’ 집담회 각 후보 반응

노회찬 “노인 기초연금제 도입”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2007 대선캠페인’ 세 번째 순서인 국민연금 집담회 관련,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손학규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를 통한 세대 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금보험료 다각화, 연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연금 외 다른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한 다원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를 위해 퇴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수요 욕구에 따른 다양한 역모기지제 시행 및 지원, 초장기 고율이자가 보장되는 장수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동영 후보는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유지를 위해 우리 경제가...

738호2007.08.21 00:00

③국민연금

“낸 만큼 못 받지 않나” 불신 없애줘야 평균 수준의 소득으로 살림을 꾸리는 가장들이 지난 7월 20일 KYC 사무실에 모여 국민연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더러 “내고 싶지 않다.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연대’ ‘공적 부조를 통한 사회보장’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참석자들은 “낸 만큼 받는 (손해 안 보는) 연금”이라는 구호 대신 “국민연금에 대해 솔직히 알리고,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이를 운용하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증권회사에서 주식컨설팅을 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100조~200조 원의 자산을 관리할 전문가는 물론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참석자강우석 ▶ 남·31·재정컨설팅·경기 안양 ...

737호2007.08.14 00:00

‘주택정책’ 집담회 각 후보 반응

박근혜 “국가시행분양제 도입”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기획하는 ‘2007 대선캠페인’ 두 번째 순서인 주택정책 집담회와 관련,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이명박 후보는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힘으로 내집을 장만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며 “결혼해서 아이를 한두 명 낳을 정도의 시기에는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이 아닌 교육·문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적절한 수요 억제와 과잉유동성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근혜 후보는 “집있는 사람들에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되 세금을 적절히 매기고, 집없는 서민들에겐 국가가 책임지고 원가아파트를 공급하는 국가시행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원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를 병행하면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손학규 ...

737호2007.08.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