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중소기업 매력적 유인책 제시하라

뉴스메이커·KYC 공동 ‘2007대선 캠페인’ 청년소기업 창업기금 1조원 조성·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적용대상 확대를 중소기업은 사람이 모자라는데 청년들은 놀면서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할까. 청년들이 선뜻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1980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100 대 107 정도였다면, 2006년에는 100 대 160 정도로 벌어졌다(노동부). 잘 알려진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치솟는 주택비용이나 사교육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기업 사원은 3자녀까지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데 중소기업 종사자는 월급 이외 다른 복지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750호2007.11.20 00:00

“장기전세주택 단지 ‘렌탈시티’ 개발을”

뉴스메이커·KYC 공동 ‘2007대선 캠페인’ 부동산시장 신개념 정책으로 안정화… 중대형 평수 늘려 중산층도 흡수해야 지금의 2030세대는 20년 전 2030세대보다 훨씬 더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지난 20년간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된 걸까? 이유는 이렇다. 1998년에서 2006년 사이에 도시근로자 저축 가능액은 16만 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평당 분양가(서울기준)는 520만 원에서 1392만 원(2006년 10월 기준)이 됐다. 저축가능액은 26% 증가했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170%가 오른 셈이다. 1998년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정책과 부동산 투기 열풍이 그 위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자. 도시근로자가 월평균 저축가능액을 있는 그대로 저축했을 때 서울에서 99㎡ 아파트 분양가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4년(1998년)에서 5...

749호2007.11.13 00:00

보육공약, 5년 전과 똑같다

뉴스메이커·KYC 공동 ‘2007대선 캠페인’ 무상교육·국공립시설 확충 등 내세우지만 현실은 여전히 ‘출산 기피’취학 전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인 20~30대 생활인들에게 보육정책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나마 17대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5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후보들은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우선 당선자인 노무현(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대통령은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밖에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보육 바우처제도 확대’ ‘종일반 유아교육프로그램 확대’등도 약속했다.국·공립 확대 현실적 계획 보여줘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역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보육예산을 현...

747호2007.10.30 00:00

통계가 대변하는 2030의 ‘서글픈 현실’

뉴스메이커·KYC 공동 ‘2007대선 캠페인’ 대학생 취업준비에 연 200만 원 이상 지출뉴스메이커와 KYC는 공동으로 ‘2030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캠페인(이하 2030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주간 20~30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실업, 보육, 비정규직 등 총 8가지 주제의 집담회에서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각 대선주자 진영에서도 매주 집담회를 읽고 대안을 보내왔습니다.2030캠페인의 두 번째 순서는 ‘20~30대 세대를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현 대선주자들이 2030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해 ‘알맹이 없는 정책’만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의식의 출발입니다.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앞서 KYC는 먼저 2030세대의 현실을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각종 통계치를 인용한 아래의 글은 2030세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746호2007.10.23 00:00

⑨집담회 후일담

정치인 불신 팽배 “과연 바뀔까”행복한 인생 가로막는 4대 장애물은 비싼 등록금·취업난·부동산 거품·육아문제 꼽아KYC가 만난 2030유권자들은 먼저 정치에 대한 불쾌감과 심한 불신을 드러냈다. “우리가 떠들어봐야 되겠냐?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인터뷰를 거절했던 친구와 동료들의 반응은 대강 이런 것들이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더라도 애착을 드러내는 정치인이나 정당도 없으며, 대부분 정치인과 정부는 세금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0대는 “정치인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보다 기회만 있으면 서로 이용하려 든다”고 여기고 있다.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책들을 누가 실현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없다”는 답변이 과반수인 걸 보면 지금의 정치인들을 지독히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할 수가 ...

743호2007.09.25 00:00

‘청년실업’ 집담회 각 후보 반응

유시민 “고졸 청소년 취업지원 강화”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기획한 ‘2007대선 캠페인’ 여덟 번째 순서인 ‘청년실업’ 집담회에 대해 대선(경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보내왔다.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747프로그램’을 내세워, 매년 7%씩 경제성장을 이뤄 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일자리 250만 개 창출과 직업교육프로그램 강화로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를 위해서 임기 내 해외투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면 청년실업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30만 청년 해외파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청...

743호2007.09.25 00:00

⑧청년실업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늘려라” 대기업과 격차 커 무조건 눈높이 낮추라는 지적엔 공감 못해 “매력적인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눈이 높다’고만 하더라.”구직자들과 대학생들은 “요즘 청년실업자들이 눈이 높다”는 비판에 할 말이 많다. 최근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진행한 ‘청년실업’ 집담회에서 이들은 대기업 등에 몰리는 구직자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가 받는 대우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참석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람 있고 가치 있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구직자들과 대학생들은 또 “고민은 많은데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멘토링’ 서비스 지원 제안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졸업 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방황한 시...

742호2007.09.18 00:00

‘지역균형발전’ 집담회 각 후보 반응

한명숙 “지역 특성화사업 육성”“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일곱 번째 순서인 ‘지역균형발전’ 집담회와 관련, 대선(경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서울의 주요 대학 수준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자립형 광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기반형 기업을 설립·유치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국토를 여러 개의 광역대도시권으로 나눠 육성하겠다”며 “광역영남권은 글로벌 물류 포털로, 남부권은 대중국 비즈니스 포털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손 후보는 또 “서울 소재 유명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방 국립대를 특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정동영 후보는 “법·세제상 혜택을 넘어 지방에 금융, 생산, 유통, 판로, 마케팅, 컨설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

742호2007.09.18 00:00

⑦ 지역균형발전

“지방대 경쟁력 확실히 높여달라” “단순히 공기업·대기업 이전만으로 문제 해결 안 돼” 지적“지역기업조차 지방대생을 쳐다보지 않더라.”한국사회에서 ‘지방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떤 것일까. 지난 8월 27일 대구 KYC 사무실에 대구·경북지역의 자영업자, 지역대학 재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모여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참석자들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그나마 남아 있는 ‘좋은 일자리’마저도 ‘서울 출신’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방기업 사무직을 알아봤지만 지방대생이라 힘들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방대생으로서 떳떳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방대의 경쟁력을 확실히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지역 자영업자, 유통업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서면, 상권은 죽다시피 한다는 것.참석자들은 그래도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

741호2007.09.11 00:00

‘대학 등록금’ 집담회 각 후보 반응

정동영 “무이자 대출 대상 확대”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여섯 번째 순서인 대학등록금 집담회와 관련,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교육예산의 고등교육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저소득층 등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립재단의 전입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등교육부문 재정을 얼마나 확대하고 사립재단의 전입금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GDP(국내총생산)의 1%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에 대한 민간투자를 높이기 위해 “출연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정동영 후보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 대상을 소득 8분위(월수입 48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의 본인 부담액을 100만 원으로 인하...

741호2007.09.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