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삼성의 법칙’

삼성 그룹은 직원과 제품, 고객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삼성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러한 ‘관리’와 ‘철저함’이 큰 강점이었다. 하지만 삼성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에 와서 그 관리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쉽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누구세호’라는 네티즌이 ‘삼성 때리기와 노무현 때리기. 공포와 위협 사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략) 올해 초 삼성 이건희 총수는 삼성 위기론과 대한민국 위기론이라는 것을 설파했다. 삼성이 지금은 잘 나가는 회사지만, 언제든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요지의 말이었다.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중략)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에 대한 변칙증여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던 시점에 터져나온 ‘삼성 위기론’은 ‘대한민국 위기론’을 일으켰고, 재판은 또 다시 연기되었다. (중략) 정몽구 회장까지 재판을 받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건재했...

750호2007.11.20 00:00

무조건적 지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대중으로부터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몇 개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범기독교 차원에서 지지했던 노력이 IMF 외환 위기로 귀결된 것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dream’이라는 네티즌이 ‘기독교인이라 무조건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라는 포스트를 올렸다.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무조건 용서가 되나 보지요? 믿음이 면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긴, 스스로 면죄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것이 면죄부가 아니란 건 죽어서 지옥 맛을 봐야 알 테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욕보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은 죄 값보다 더 가혹하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도 않지요? 아니, 그대는 하나님을 믿...

748호2007.11.06 00:00

‘기업형 노점상’의 실체

일산에서 노점상 한 사람이 자살한 사건을 두고 원인 공방이 벌어지고, 수천 명의 노점상들이 일산시청 앞에서 데모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이 사건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전반적으로 “노점상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조가 우세하다. 진보누리(www.jinbonuri.com)에 ‘그려’라는 네티즌이 ‘노점상의 실체를 알려준다’는 포스트를 올렸다. (중략) 지금 단속이라도 하니깐 노점상들이 이 정도지, 단속 안 하면 우리나라 길거리는 완전히 자동차나 보행자가 다니기도 어려울 거다. 법을 어기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재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조건들인가? 요구르트나 신문 배달은 왜 못 하나? (중략) 노점상 단속이 지나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정부로서는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노점상들이 불쌍하다고 여겨지겠지만 그들이 장사 하고서 길거리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추운 겨울에 묵묵히 치우는 환경...

747호2007.10.30 00:00

이명박의 귀족교육정책

최근 발표된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그의 ‘계급성’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 가진 자들, 돈 많은 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영구불변으로 고정시키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늑ㄷㅐ펜ㄹㅣ르’라는 네티즌이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바라보며’라는 포스트를 올렸다. 나는 07학번으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했다. 아니, 까놓고 말해서 서울대에 입학했다(까놓고 말하는 이유는 서울대의 입시정책이 다른 데랑 다른 점이 많이 있어서다). 사실 예전에는 나도 노무현 정권의 소위 3불정책에 불만이 많았다.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2등급을 채 넘지 못하던 울 학교 내신 전교 1등이 지역균형으로 서울대에 들어가고, 나는 수능을 망쳐서 재수하게 되면서 ‘내신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ㅅㅂ 노무현 캐싫어’라는 생각을 했다. (중략)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 학과에는 수능에서 (중략) 100등 안에 든 친구도 있다. 하지...

746호2007.10.23 00:00

아쉬웠던 ‘소떼 방북’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직접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점에서도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진 남북관계를 실감할 수 있었다. 친노 사이트로 유명한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에 ‘싸랑해여’란 네티즌이 ‘방북…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정주영’이라는 포스트를 올렸다. (전략) 두고두고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지난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이었다. 소싯적에 고향에서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장롱에서 훔쳐내 달아난 청년, 그 청년이 타향에서 엄청난 재산을 일구고 과거 아버지에게서 훔쳤던 그 돈을 아버지 대신 고향땅에 갚는다, 게다가 그 고향땅은 과거와 달리 엄청난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소 한 마리는 이제 500마리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다. (중략) 나는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한다는 기사와 또 정주영 회장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접하고 정 회장의 방북에서 엄청나게 감동적인 해프닝이 벌...

745호2007.10.16 00:00

중국의 민족주의 전략

한국 해군 최초라는 대형 수송선 독도함의 로고를 놓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중국 측은 태극기가 중국 대륙을 뒤덮은 모습이 한국의 해상 통제권 야욕을 드러낸다고 비판한다. 동북공정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국내 네티즌들에게 팽배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예민한 소재로 떠올랐다. ‘리엘로’라는 네티즌이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당연히 바꿔야죠‘라는 제목으로 비애국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략) 중국함과 한국 전체에 오성홍기를 휘날린 로고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중략) 중국은 게다가 사실상 ‘한족’ 왕조가 몇 안 될 정도로 이민족에게 짓밟혀왔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그것을 자극해서 남는 것이 뭘까요? 결국 중국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 자신들의 문제(도시-농촌 간 엄청난 빈부격차, 노예화된 노동자들, 비민주적 정권, 티베트 문제, 소수민족 갈등 등)를 ‘민족주의’ 하나로 통일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미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그 결과...

744호2007.10.09 00:00

여학생 논객 보시게나

MBC 100분토론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논객 자격으로 참여한 한 여학생의 발언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진영 간 시각차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지표 역할을 했다. ‘개같은이세상’이라는 네티즌이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100분토론! 여학생 시민 논객 보시게나’라는 포스트를 올렸다. (전략) 내 소개를 하자면 그냥 평범한 30대 후반의 직장인이네. 자네와는 띠동갑 이상 나이 차이가 날 것 같으니 존대 생략하고 그냥 편안하게 쓰겠네. 불쾌하다면 용서하게. (중략) 자네가 생각하기에는 자네 세대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최저학력이라고 생각하나? (중략) 입시전쟁이라는 전선에서 한발 물러서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공부를 조금 잘하고 못 하고 또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못 나오고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 (중략) 난 사실 자네들이 부럽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네. 이제 자네 세대들이 하나둘씩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743호2007.09.25 00:00

대기업 혁신의 함정

현대자동차의 노사가 10년 만에 분규 없는 임금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사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타결의 한편에서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하청기업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늑때’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 혁신의 함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략) ‘현대차 무분규 임금협상 타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얼마 전 만났던 현대자동차의 전무가 떠올랐다. (중략) 언젠가부터 혁신이라는 말이 온나라에 미친 듯이 퍼지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를 아는가. 그들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는 하청을 말려 죽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하청기업들에 원가 절감을 강요한다. 하청기업이 혁신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본이 달리고 노동력의 질이 ...

742호2007.09.18 00:00

외국인 100만시대 폐해

KBS 심야토론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단일민족 문화를 다루면서 해묵은 인터넷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앞으로 한국인도 점점 더 외국에 많이 나가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론이나 도그마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극히 위험할 수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피해자로만 보는 것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미디어 다음(http://media. daum.net) 아고라에 ‘낭만파인생’이란 누리꾼이 ‘대한민국 외국인 100만시대 열리다’란 포스트를 올렸다. 외국인 100만시대 열렸다고 KBS에서 토론을 하더군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까지 나와서 한국인들 문제 있다고 집단으로 성토하던데 (중략)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불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예산까지 집행하며 또 불체자들의 시위까지 묵인해주고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수원역에 (중략) 불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영주권 달라고 시위를 하더군요. 도대체 세...

741호2007.09.11 00:00

재벌을 위한 경제공약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7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그의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나 ‘경제 살리기’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불안과 반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閔庚俊§☞’이라는 네티즌이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 아고라에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에 대한 우려’라는 포스트를 올렸다.(전략)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대기업만을 위한 혜택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구조를 보면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를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및 법인세 누진구조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역시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대기업의 실적이 저조해서가 아니라(최근 대기업 ...

740호2007.09.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