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천국가는 법폴 크루그먼 외 지음 양상모 옮김·오래된생각·1만원멍크디베이트는 캐나다 최고의 공공정책 토론행사다. 반년마다 개최되는 이 토론행사는 내로라하는 사상가들이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공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적인 포럼이다. 책은 2013년 5월 30일 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담았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가 찬성의 주장을 전개하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아서 래퍼 래퍼연구소 소장이 반대의 주장을 편다.뉴트 깅리치와 아서 래퍼는 레이거노믹스의 옹호자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를 주축으로 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이들에게 증세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세율을 올리게 되면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해 생산 또는 고용을 늘리려는 의욕을 상실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레이건 정부의 사례를 들며 1980년대에는 세율을 낮추고도 정부의 세수가 늘었다는 ...
1113호2015.02.0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