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다인구가 팽창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졌다. 직접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께 아테네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 헌정적 민주주의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것들이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사상가인 셸던 월린은 그의 저작 ‘정치와 비전’에서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정적 민주주의가 사실은 진정한 민주적 정신을 가로막고 민주 시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월린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활기찬 참여와 숙의를 중시하는 참여 민주주의인데,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정적 민주주의는 이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오히려 속박하기 때문이다. 월린이 현대 민주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급진 민주주의자라고 평가받는 것도 이러한 주장 때문이다. 1960년 출판된 ‘정치와 비전’은 지...
756호2008.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