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0)“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받는 데 기여”

국정감사(국감)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속된 말로 누군가는 ‘뜨고’, 누군가는 ‘진다’. 초선의원이 의정활동 1년 차에 ‘국감 스타’가 되는 일은 드물다. 첫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양평고속도로 노선검증으로 국감 스타가 된 이소영·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각을 드러낸 건 2~3년차 이후였다. 이번 국감 질의로 주목받은 초선이 있느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에게 물어봤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을 꼽는 인사가 많았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운영위에서 서 의원이 기관장들과 공방을 벌이는 영상이 꽤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직후부터 진행해온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기획의 마지막 주자로 그를 선정한 이유다.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자신을 소개할 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 국회의원’이라고 먼저 말한다. 소리로 보는 한국 정치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604호2024.11.18 06:00

(9) “간호법이 여야 협치 복원의 계기 될지는 더 지켜봐야”

“저도 이제 합의안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만났다. 이날 오후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통과될 예정이었다. 전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에 2명뿐인 간호사 출신 의원이다. 그러나 그는 법안을 다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저간의 사정이 궁금했다.-법안을 살펴보니 어떤가.“얼추 보니 민주당 안이 많이 반영됐고, PA(Physician Assistant·임상 전문)간호사 합법화 내용이 주였던 국민의힘 안도 들어가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반영된 거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PA간호사 역할의 범위 같은 것이 쟁점이 됐고, 의사들은 여전히 그 부분을 반대한다.“그렇다. 그동안 나온 국민의힘 안은 PA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니 투약이면 약사들과 부딪히고, 검사를 하면 방사선사들과 부딪힌다. 어차피 의사업무를 ...

1594호2024.09.02 06:00

(8) “천공에게 법정서 따져보고 싶다…기소 좀 해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삶은 2023년에 출간한 책 <권력과 안보>를 기점으로 전·후가 극명하게 나뉜다. 군인 출신이자 국방부 대변인 등을 지낸 안보 전문가 부승찬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립하는 정치인 부승찬으로의 변화다. 책을 통해 ‘대통령 관저 부지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이른바 ‘천공 개입설’로 불리며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유명세는 얻었지만 각종 민·형사 소송이 비용처럼 따라붙었고, 그의 안보 전문가 경력도 위기를 맞았다.정권과 싸우게 된 그는 결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야당 소속으로 출마해 경기 용인시병에서 당선됐다. 지역구 초선의원은 됐지만, 그의 이름 앞으로는 여전히 소송 3건이 남았다.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결국 책 출간을 결심한 시점부터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간 셈이 됐다.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 의원을 만...

1592호2024.08.19 06:00

(7)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겠다”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51)의 명함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슷한 표현은 22대 국회 개원 다음 날인 지난 5월 31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나온다. “‘여당 내 유일 기후 전문가’로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힘을 보여드리고 싶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그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으로 여러 기후 관련 워크숍과 정책토론회에서 활약했다.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고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2010년이니 15년 가까이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런 그가 정치에, 그것도 보수정당 의원으로 뛰어든 까닭은 무엇일까.-국회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은 여야 모두 주장하는 사안이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지지 의사를 보였다. 그런데도 잘 안 된다.“현재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두 건, 조국혁신당에서 한 건 등 총 세 건이 발의...

1590호2024.08.05 06:00

(6) “검찰 독재정권 종식 후 사회권 선진국이 대안”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조국혁신당. 지난 3월 3일 창당했으니 이제 막 4개월을 넘긴 신생 정당이다. 창당 한 달 남짓 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됐으니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선거 당시 조국혁신당이 내건 구호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의제는 크게 둘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전자는 활발하게 표명되고 있지만 후자가 어떤 주장인지, 그 상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한 건 아직 없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장과 대전환포럼 등 주로 정책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활동해온 인사다. 창당 때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는 지난 4월 28일부터는 당 부설 싱크탱...

1589호2024.07.29 06:00

(5)“한·미동맹이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윤 정부 단순해”

직능대표제가 없는 한국 의회제도에서는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통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관련 종사자를 1번 후보로 내세운 뒤 2번 후보부터 차별성을 보였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전직 외교관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후보(현 의원)였다. 그의 존재는 민주당이 외교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북협상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음을 상징했다.사실, 위 의원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유세가 한창이었던 2021년 말, 주간경향은 윤석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든 참모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때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현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

1588호2024.07.22 06:00

(4)“검사 탄핵 기권, 비난과 격려 모두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 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동의 안건에서 한 명(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만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곽 의원은 지난 5일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징계·탈당 요구까지 제기됐다. 초선의원의 소신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당론 거부 논란도 불렀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곽 의원의 ‘정치적 숙명’이 재소환됐다. 당 지도부의 설명에 따르면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곽 의원이 해명했고,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사태가 크게 불거지기 전인 지난 5일 곽 의원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를 마친...

1587호2024.07.15 06:00

(3)“국민이 뽑은 의원, 서로서로 존중해야”

지난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 간 한바탕 격전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초선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때로는 상대 의원에게 조금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여야 격전 사이를 비집고 튀어나온 이 인사는 ‘법사위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싸우지 않은 때’로 표현될 만큼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우 의원은 “국민이 뽑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답게 야당 주도 법안을 비판하는 법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종일관 ‘생각한다’,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겸손한 말투로 답변을 이어나갔다.-법사위의 첫 인사말은 준비한 것인가.“준비한 것은 아니다. 그날 갑자기 법사위로 배정돼 참석했는데, 첫날 상임위에서 위원들에게 첫인사를 시키는 줄도 몰랐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존경하고픈 위원장...

1586호2024.07.08 06:00

(2)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그해 6월 들어섰다. 각 선수(選數)당 한 명씩 발탁됐는데, 당시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중앙 정치 무대인 비대위에 모습을 드러낸 이가 바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서 3선의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물리치고 금배지를 달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유 전 의장과는 2020년 21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에서 승리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2022년에는 어떻게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비대위원이 됐나.“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처음에 사무총장을 했다. 그런데 박수현 회장(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회장이 됐고, 원외 대표로 비대위원이 됐다.”-원외에서 4년 동안 ...

1585호2024.07.01 06:00

한창민 “선배들이 발걸음 멈춘 진보정치의 길 잇겠다”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의도를 대표하는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 국회에서 초선 당선인은 131명이다. 전체 의원 중 44%가 새로 국회에 진입한 인물이다. 주간경향은 주목할 만한 여야 초선 의원 10인 인터뷰를 연재한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여러 활동으로 알려진 인물도 있고, 각 전문영역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인물도 있다.“선배들의 발걸음이 멈춰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 한 발 더 나가 제 다음 진보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기반 위에서 더 많은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어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첫 인터뷰 주자로 만난 한창민 의원은 과거 정의당 대변인으로 정치권 주변이나 여러 시사방송 시청자에겐 낯익은 사람이다. 한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 정의당 후보였다. 당시 40세로 전국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였는데 낙선했다. 이번 총선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

1584호2024.06.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