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해군은 왜 ‘수병 없는’ 군함을 바다로 내보냈나

한국군은 징병제 토대에서 충분한 인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집단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감소의 충격으로 한정된 인구를 놓고 군대와 사회가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와 같은 인력수급 혜택이 사라진 탓이다. 국가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인구 감소는 군인 충원과 부대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육·해·공 3군 간, 간부와 병사 간 병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부사관·장교만 근무하는 함정‘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제일 급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돼 있다는 뜻이다. 병력수급 불균형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해군이 혁신적인 실험에 나섰다. 해군은 최근 병사 없이 승조원 전원이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들로만 이뤄진 군함 1척을 바다로 내보냈다. 일종의 시범 운용이다. 해군이 전략무기 잠수함이 아니라 수상함 승조원을 간부들로만 채운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해군 병사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수병(...

1568호2024.03.04 06:00

(1)북한군은 왜 해안포를 3400회나 개방했나

연초부터 ‘한반도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조선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 초토화’까지 언급하면서부터다. 군 고위 관계자들은 국지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은 긴장 완화와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 희망과 달리 남북 간 대립이 격화된 데는 2018년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 폐기가 큰 몫을 하고 있다. 6개 항목의 22개 조항으로 돼 있는 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간 땅·바다·하늘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9·19 합의가 폐기된 것은 한국군이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구실로 9·19 합의 가운데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비행금지구역)’ 조항의...

1566호2024.02.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