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1) 내란으로 이어진 ‘윤석열과 김용현의 브로맨스’

윤석열 군부의 쌍두마차‘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은 육사 1년 선배인 신원식 청와대 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군부를 이끈 양대 축이었다. 두 사람 모두 군부의 ‘강경 매파’를 대표한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정부 내에서도 대표적인 충성파 인사다. 그는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맡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거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지난 12월 10일 형법상 내란(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김 전 장관과 신 안보실장 모두 노무현 정권이 중용한 ‘PK 군맥’ 출신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은 앞서 집권한 김대중 정권의 ‘호남 군맥’을 대거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PK 출신들이 군부의 신주류를 이뤘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용현 당시 대령도 노무현 정권 때 별을 달았다. 그는 이...

1608호2024.12.13 15:00

(20) ‘무인화’로 진화 중인 K-9…“드론도 잡는다”

2021년 11월 말 4만650원에서 2024년 11월 22일 37만9500원으로 3년 만에 9배 넘게 수직 상승. 주식시장에서 ‘만루홈런’에 해당하는 ‘텐배거’(수익률 10배 이상 종목)가 코앞이다.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얘기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밀어 올리는 주요 상품은 K-9 자주포(이하 K-9)다. K-9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출 상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에만 1700여대 이상을 생산했고, 현재 전 세계 155㎜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궤도형 자주포’ 세계 시장에서 수출 물량 기준으로 1위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약 4.8%로 예상한다. 시장 규모는 2024년 57억달러에서 2034년 92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이 자주포 시장의 49.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아시아·태평양(35.3%), 북미(7.2%), ...

1606호2024.11.29 15:50

(19) 병사 월급 뒤에 숨은 ‘표퓰리즘’으로 무너진 징집·모병체계

‘2025년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이 부사관과 장교 모집에는 ‘독이 든 사과’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군의 인력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과거 한국군은 징병제 위에서 충분한 인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집단이었다. 한국군은 6·25전쟁과 1953년 정전협정 시기에 형성된 병력 구조와 부대 주둔 형태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 감소의 충격으로 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군과 사회가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다. 과거와 같은 인력 수급 혜택이 군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병사라 하더라도 합당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급격한 병사의 월급 인상은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애초 한국군 인력 시스템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설계돼 ‘병역의 의무’와 ‘직업으로서의 선택’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다. 병역 의무자들은 병사와 부사관, 장교 등 세 유형 중 하나를 선택...

1604호2024.11.15 15:30

(18) ‘전·노’는 되고 김재규는 안 되는···방첩사의 퇴행적 뿌리 찾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내란죄 등으로 처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존영)을 본청 건물 복도에 다시 게시하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걸지 않아 논란이 인다. 두 전직 대통령은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 보안사령부의 20대와 21대 사령관을 지냈다. 김 전 중정부장은 16대 보안사령관이다.방첩사는 1948년 5월 조선경비대의 정보처 특별조사과로 출발해 특무부대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를 거쳐 기무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 방첩사령부로 이어졌다. 역대 사령관의 사진은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방첩사는 여기서 16대 사령관의 역사를 지운 것이다.방첩사 역대 사령관의 사진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은 2005년 5월 기무사의 국방부 기자단 초청 행사에서였다. 당시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있던 기무사 1층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간부들과 기자들이 간담회를 했다. 이때 대회의실 양쪽 벽면에 걸린 역대 사령관의 사진에서 16대 김재규 사령관의 사진이 없다는 것에...

1602호2024.11.01 16:00

(17) 휴전선은 ‘라스푸티차’···북은 요새화, 남은 ‘쌍팔년식’ 경계작전

‘라스푸티차’란 말이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부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땅이 곤죽으로 변해 통행이 힘들어지는 것을 뜻하는 러시아어다. 한마디로 특정 지역이 라스푸티차가 되면 길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북의 콘크리트 장벽한반도에도 ‘라스푸티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 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휴전선 155마일 구간이다.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는 산악은 물론 평지도 나무와 같은 자연 장애물이 수두룩해 전술도로를 파괴하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반도판 라스푸티차다.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이 기습 남침해 휴전선을 지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시뮬레이션한 적이 있다.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의외였다.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파괴하고 주요 축선에 화력을 집중시키면 북한군 병력이 DMZ를 통과하는 데 보름 이상 걸린다는 가상 결론이 나왔다.북한은 지난 10월 15일 한반도 ‘데탕트(긴장완화) 시대’의 상징물...

1600호2024.10.18 16:00

(16) 방사청, KDDX 사업 ‘승자의 저주’로 몰고 가나

이전투구(泥田鬪狗)란 말이 있다. 이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서로 헐뜯거나 다투는 진흙탕 싸움이다. 요즘 국내 대표 방산업체들 분위기가 이렇다. 과거에는 국내 방위사업체들이 물밑에서 수주 경쟁을 벌였다면, 이제는 공개적인 상호 비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다툼을 중재해야 할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 실패의 책임을 피하고자 방산업체들을 ‘승자의 저주’로 밀어 넣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이전투구의 중심에는 한화가 있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3사가 육·해·공 무기체계와 우주발사체 사업까지 하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그룹이다.한화는 지난해 5월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꾸고 공격적으로 방산시장 공략에 나섰다. 적극적인 국제 방산시장 개척과 함께 국내에서는 ‘싸움닭’처럼 경쟁업체와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와 대언론·대관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법무 분야를 통해서는 ...

1598호2024.10.04 16:00

(15) 한·미 UFS 연합훈련에 웬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

2024년 을지프리덤실드(UFS·을지자유의방패) 연습이 지난 8월 19일 시작해 29일에 끝났다. UFS 연습은 매년 8월 중순에서 말에 실시하는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전구작전수행능력 배양 훈련이다. 한·미 공동의 모의 워게임으로 진행하는 군사지휘소연습(프리덤실드)과 한국정부연습(을지)을 함께 실시한다. ‘을지’란 명칭은 삼국시대 때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청천강)에서 몰살시킨 고구려 영웅 을지문덕 장군에서 따온 것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번 UFS 연습에 대해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상정해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각 부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해 절차와 방법을 숙달했다”고 덧붙였다.■중·러의 군사개입합참이 설명하지 않은 이번 UFS 연습의 핵심은 따로 있었다. 한...

1596호2024.09.13 16:00

(14) 신원식 국방 교체와 함께 잊힐 ‘즉·강·끝’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되면서 그가 내걸었던 슬로건 ‘즉·강·끝’도 퇴출당할 조짐이 보인다.신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구호를 전군에 내려보냈다.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과 국가관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후 신 장관이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장병들의 ‘즉·강·끝’ 구호는 빠지지 않았다. 합참을 비롯해 육·해·공·해병대 군 수뇌부의 지휘 지침과 군이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도 ‘즉·강·끝’ 구호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그러나 ‘즉·강·끝’ 구호는 지난 8월 13일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효가 끝나가는 분위기다. 신 장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지만, 이제는 군 보도자료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미군의 차가운 시선신 장관의 ‘즉·강·끝’은 애초 전시작전권(전작권)도 없는 한국...

1594호2024.08.30 16:00

(13) 잠수함에서 정찰기까지…북에서 ‘장물’로 발견된 군사기밀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환의 시 ‘깃발’에 나오는 이 역설적 표현이 펼쳐지는 공간이 있다. 남북이 온라인에서 365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버 휴전선’이 그곳이다. ‘제5의 전장’으로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남북은 컴퓨터를 무기로 24시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약육강식의 정보전이다. 이곳에서는 정전협정의 교전규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사이버 정보전에서 북한보다는 남한이 불리한 환경이다. 남측은 IT 네트워크 기반이 잘 갖춰진 데다 정보화 및 전산화가 북측보다 훨씬 잘돼 있다. 가져올 정보도 많고, 접근도 상대적으로 쉽다는 의미다. 정보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평균 129만건이나 된다.반면 폐쇄사회인 북한은 사이버전을 펼치기에는 불편한 곳이다. 가져올 만한 정보나 자료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도 북한의 내부 사이버망에서는 놀랄 만한 정보가 발견되기도 한다.■탈탈 털린 기밀자료그동안 북한 해커들이 털어간 한국군 정보는...

1592호2024.08.16 16:00

(12) 6·25 정전일은 ‘북 승전일’일까···전쟁 영웅도 세월따라 들쭉날쭉

지난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체결일이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만 했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한국이 한류를 세계에 전파하면서 이만큼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데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게 큰 역할을 했다.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정전협정의 가치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 정전협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강력한 응징 의지가 더 강하다. 정부가 주관하는 129개 법정기념일에도 이날은 없다.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푸른하늘의 날(9월 7일), 원자력의 날(12월 27일)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셈이다.반면 북한은 이날을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정전의 의미를 담은 기념일이 없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간접적으로나 인정하는 것으로 오...

1590호2024.08.0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