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32) “100만 표심 잡아라”···52년 만에 해병대 대장 탄생하나

대선 때만 되면 해병대가 술렁인다.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해병대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외 60여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21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5월 10일 해병대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른바 “무적 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다”는 ‘해병대 정책 발표문’이다.■‘준4군 체제’해병대 독립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이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1629호2025.05.16 14:24

(31) ‘헌법에 충성’한 법무관과 ‘사람에 충성’한 육본 법무실장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이 군의 명예와 양심을 실추시켰으나, 영관급 장교들이 군의 자존심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김문상 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대령)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도 일관되고 확고한 증언으로 군의 명예를 지켰다.고위 장성들은 불법 계엄에 ‘맹종’했으나 이들 영관 장교들은 상부의 명령이 ‘부당한 지시’임을 직감했다. 그들의 상관들은 긴박한 상황을 핑계로 명령의 불법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 명령을 거부했다.■“위법입니다”군의 법무 조직에서도 상부 지시가 불법 명령이라며 병력 이동을 막은 법무관들이 있었다. 법무관 윤비나 대령(육사 60기)과 류가영 중령(법무 77기)이 그들이다.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법무실장이...

1627호2025.05.02 14:56

(30) 군 장성 인사, ‘대선 전’ vs ‘대선 후’ 충돌

군대에서 진급은 민간 사회의 승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인에게 진급이란 민간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의 승진과 견주면 그 절실함이 훨씬 크다. 군인에게 진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과 명예, 보람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인에게는 진급 적기라는 게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장교들은 진급에 유리한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진급은 전투, 보직은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군대에서 인사철만 되면 국립현충원과 국군교도소까지 들썩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현충원에 묻힌 군인들까지 인사 내용을 궁금해하고, 그 결과를 놓고 왈가왈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군인까지 진급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나 찾아본다는 조크다.매년 4월쯤 단행되는 전반기 정기 장성 인사를 놓고 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는 전반기 장군 인사의 실시...

1625호2025.04.18 14:28

(29) ‘하늘의 테슬라’ F-35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보도한 F-35 전투기 기사를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이 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이 쌓이면서 현재 서방 측 공군력의 주축인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는 미 국방부를 비롯해 한국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각국이 도입했다.이 신문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바닥났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노가 커서 ‘F-35가 새로운 테슬라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인기를 누리던 전기차 테슬라가 최근 불매운동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이 미국 공군과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의 추가 주문을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F-35는 지난해 3월부터 생산이 본격화돼 연간...

1623호2025.04.04 15:30

(28) 합참 ‘결심실’의 정체와 전 특전사령관의 ‘헤어질 결심’

군에서 지휘관은 ‘결심하는 자’다. 전투나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평시 부대관리, 작전임무 등을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지휘관의 숙명이다. 군 지휘관의 결심은 내용뿐만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다. 자칫 지휘관이 결심 시기를 놓치면 수천, 수만명의 목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신이 가장 미워하는 지휘관은 ‘주저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통상 지휘관은 참모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재 전장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결심을 하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군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참모 시스템’의 가칭도 ‘AI 지휘결심지원체계’다.AI 지휘결심지원체계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북한군 전방부대의 병력과 장비 수량, 지형, 기상 등을 비롯한 강점과 약점 등의 정보를 최대한 입력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군의 통합화력 정보와 지원능력 등도 입력된다. 빅데이터까지 활용하면 손자병법을 통달한 참모나 다름없는 인공지능 ...

1621호2025.03.21 15:00

(27) 급부상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 인사 가능할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육사 43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서다. 다음 두 사례가 대표적이다.#1 “헌법적 사명에 근거한 올바른 충성과 용기, 책임이 내재화됐을 때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지난 2월 27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나온 김 대행의 축사 중 한 대목이다. 그의 축사에서는 ‘헌법’과 ‘올바름’이라는 단어가 각각 네 차례 등장했다. 그는 상관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올바른 충성을 강조했다.김 대행의 ‘헌법’과 ‘올바름’을 강조한 사관학교 축사는 ‘대적필승’의 정신이나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던 과거 국방부 장관들의 단골 축사 메뉴와는 사뭇 결이 달랐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육사 출신 지휘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

1619호2025.03.07 14:30

(26)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62년째 ‘임시 조직’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용산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5·16의 유산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963년 ‘국방부 국회연락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국방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군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조직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인 셈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국방위원들을 깍듯이 모신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2004년 국회연락단...

1617호2025.02.24 06:00

(25) ‘해군의 36년 꿈’ 기동함대 창설···화룡점정은 경항모

한국 해군의 숙원이던 기동함대사령부(기동함대)가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지난 2월 1일 창설됐다.기동함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부대이자 국가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성이 뛰어난 기동함대는 수상·수중·공중의 표적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하고, 긴 사거리의 대함·대공·대잠·대지 무장으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기동함대는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 등이 주요 전력이다. 정조대왕함급(8200t)·세종대왕함급(7600t)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이순신함급(4400t) 구축함 등으로 이뤄진 71·72·73기동전대와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77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 및 지원 임무를 맡는 1개 기지전대 등 5대 예하 부대가 있다. 정조대왕함이 기동함대의 기함(지휘함)이다.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각각 담당하는 해군 1·2·3해역함대와는 별도로 그때그...

1615호2025.02.07 14:50

(24) 대통령 관저 옛 주인은 해병대…굴곡진 역사 껴안은 땅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농성을 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원래 해병대 땅이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이곳은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전두환 신군부 반란에 맞선 장소다.해병대 출신인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월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남동 땅은 6·25전쟁 후반, 장단 사천강 일대를 방어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던 곳이고,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 전투를 기억하는 국민의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의 첫 공관을 지었던 자리였다”며 “해병대 대위였던 저의 선친이 그곳에서 결혼식을 했고, 그 인연으로 선친, 친형, 저 세 사람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보낸 햇수가 도합 90년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의 역사와 피눈물이 어우러진 한남동 일대에서 벌어지는 혼돈과 추태에 전우분들 모두 분노와 비통을 누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밤의 ‘정부 1번지’대...

1613호2025.01.17 16:00

(23) 육사 명칭은 일제 잔재···‘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져

전 세계에서 초급장교 양성기관에 ‘사관학교’란 명칭을 붙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육군사관학교(육사) 명칭의 원조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다. 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이 육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874년 개교한 군사학교다. 일본제국 육사의 사관(士官)은 일본 봉건시대 무사(武士)인 사무라이의 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넓게 보면 메이지유신 이후 사무라이와 같은 세력을 사관으로 대체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한국에만 있는 사관학교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1945년 폐교됐다. 일본은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어 1952년 방위대학교를 개교했고, 사관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본 자위대에는 사관이란 명칭도 없다. 대신 자위관이 있다. 자위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성의 직원으로, 무관이라고도 부른다.미국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은 미합중국 군사대학(United States Militar...

1611호2025.01.0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