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41) ‘해군 장교 재벌 3·4세’와 ‘군악병 의사’···무너지는 ‘국군 병력 수급’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자원 모집이 ‘혼돈의 문’에 들어섰다. 해군은 수병(병사)이 모자라 간부만 승선하는 함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반면 공군 병사는 ‘지원자 풍년’이다. 의대생들마저 군의관 대신 공군 병사로 지원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대 출신 지게차 운전병과 군악병도 등장했다. 지게차 운전병은 의사 가운 대신 3t급 지게차를 다루며 물자 운반과 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육군에서는 기계화부대 훈련에 참여한 K-21 장갑차의 포수와 조종수가 부족해 옆 부대에서 빌려오는 ‘병력 품앗이’까지 벌어지고 있다. 소총수가 모자라는 이유로 보병 전개 훈련의 일종인 하차 전투 훈련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모두 부사관 퇴직이 늘면서 그 빈자리를 신규 인력이 채우지 못해 아우성이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필요 간부 충원율이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사관 경우 같은 기간 93.5%에서 51.2%로 급락했다. 다급해진 육군은 부사관 지...

1648호2025.09.26 15:04

(40) 윤석열 군부는 왜 육사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없앴나

헌법의 개념은 어렵지 않다.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은 기본권을 지켜주는 법이다. 그런데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힘은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국방과 경찰, 사법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힘으로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공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정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군인들이 헌법을 잘 알고 지키면 군사 반란은 불가능해진다. 군인에게 헌법은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충성하는 군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군은 여러 차례 군사 반란에서 헌법 파괴 세력에게 충성했다. 이는 당시 군인 대다수가 헌법의 가치에 무지했던 탓이 크다.윤석열 군부와 헌법 정신윤석열 정부의 군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헌법 정신과 의병 및 독립·광복군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 육사 정신을 잘못된 과거로 회귀시킨 ‘물갈이’였다. 신원식...

1646호2025.09.12 14:37

(39) 주한미군사령관은 ‘반정치인’···‘가스라이팅’ 당하는 한국 언론

한·미 정상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적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대답은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 등 국방전략 재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이 결정되면 한국 정부 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을 때도 그랬다. 당시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 측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을 한국민이 존중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

1644호2025.08.29 14:54

(38) 사라지는 주한미군 ‘인계철선’···“한·미연합군은 쇼윈도 부부”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 8일 주한미군 감축 전망을 묻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에둘러서 한 표현이었다.앞서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4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 병력 4500명은 미 국방수권에 명시된 주한미군 숫자 2만8500명의 약 16%다. 한·미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4500명 철수의 대상은 지상군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사실상 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철거를 의미한다. 지상군 병력이 부족한 미국은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괌 등의 후방에 배치하고 중국 견제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210여단도 철수 가능성인계철선은 ‘Trip Wire’란 영어단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원래 의미는 ‘건드리기만 하면 ...

1642호2025.08.15 14:38

(37) “너도나도 소극적 대응했다”···12·3 계엄 ‘특별진급의 덫’

“상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된 대다수 군 간부의 강변이다. 많은 예비역도 여기에 동조한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의 자세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군대에서 복종은 충성의 한 형태다. 군은 명령과 복종 위에 존재하고, 질서가 없으면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충성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관타나모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한 병사의 죽음과 이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영화 <어 퓨 굿 맨>의 한 장면을 보자.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잘못이 없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산티아고 이병의 죽음에 대해 두 명의 해병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그중 한 명인 로든 다우니 이병이 하는 말이다.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다우니 이병에게 상관의 명령에 따른 충성은 죄였다. 상관의 명령이 정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명령을 따른 복종은 면죄부가 아니었...

1640호2025.08.01 14:19

(36) “북한군 방벽, MDL 3~4ｍ 남하해 설치” 의혹

#1. MDL 국경선화북한군은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남북 단절’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방에서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까지 북한군은 최전방 MDL(군사분계선) 인근 6곳에서 하루 기준 수천명 병력을 동원해 도로와 교량 설치, 지뢰 매설, 나무 제거(불모지화), 콘크리트 방벽 및 철조망 장벽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했다.북한군은 대전차 방어벽도 북방한계선 북한 지역에 설치했다. 앞서 북한군은 총참모부 보도문을 통해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 도로·철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을 건설해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 MDL 침범북한군은 최근 1년간 MDL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DL을 11차례 침범해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7...

1638호2025.07.18 14:32

(35) ‘즉강끝’은 계엄 여건 빌드업···‘북 4군단 초토화’ 계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군 수뇌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K-9 사격, 동해 NLL에서의 천무 사격, 무인기 평양 상공 비행,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을 계기로 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북한 인민군 4군단을 괴멸시킨다는 ‘북 4군단 초토화 작전’도 세웠다.윤석열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웠다. 국방부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적 도발에 대한 군사작전의 원칙으로 ‘즉·강·끝’을 내세웠다. ‘즉강끝’은 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즉강끝의 ‘끝’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종말은 전면전 상황에서 전시작전...

1636호2025.07.04 14:34

(34) 새 정부 ‘문민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 3인과 다크호스는 누구

64년 만에 장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 것인가.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첫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민국 초대 국방부 장관은 광복군 중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이었다. 민간인 출신으로는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10대 권중돈, 9·11대 현석호 국방부 장관이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예외 없이 대장·중장 출신이 그 자리를 꿰찼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가운데 26명이 육사를 졸업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을 대표하기보다는 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12·3 불법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 파괴를 시도하다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에 장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6월 25일 이후 국방...

1634호2025.06.20 14:24

(33) 대중국 견제로 재편되는 주한미군…‘종전협정’ 가능성도

주한미군(USFK)은 70년 이상 한·미안보동맹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가치 공동체’ 성격이 강했던 한·미동맹에 대해 이제는 미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 확대 전망과 맞물려 6월 4일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주한미군의 병력 조정은 6·25전쟁 직후 최고 32만6863명에서 현재 2만8500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입장보다는 미국 내 정치적 고려나 예산 상황, 글로벌 전략 변화 등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져 왔다. 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군 재검토(GPR)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중국의 패권 제어, 대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지상군의 한반도 밖 이동과 같은 전략적 재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군은 최근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칠곡 캠프 캐럴에 배치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1632호2025.06.06 13:54

(32) “100만 표심 잡아라”···52년 만에 해병대 대장 탄생하나

대선 때만 되면 해병대가 술렁인다.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해병대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외 60여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21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5월 10일 해병대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른바 “무적 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다”는 ‘해병대 정책 발표문’이다.■‘준4군 체제’해병대 독립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이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1629호2025.05.1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