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34) 새 정부 ‘문민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 3인과 다크호스는 누구

64년 만에 장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 것인가.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첫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민국 초대 국방부 장관은 광복군 중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이었다. 민간인 출신으로는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10대 권중돈, 9·11대 현석호 국방부 장관이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예외 없이 대장·중장 출신이 그 자리를 꿰찼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가운데 26명이 육사를 졸업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을 대표하기보다는 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12·3 불법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 파괴를 시도하다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에 장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6월 25일 이후 국방...

1634호2025.06.20 14:24

(33) 대중국 견제로 재편되는 주한미군…‘종전협정’ 가능성도

주한미군(USFK)은 70년 이상 한·미안보동맹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가치 공동체’ 성격이 강했던 한·미동맹에 대해 이제는 미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 확대 전망과 맞물려 6월 4일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주한미군의 병력 조정은 6·25전쟁 직후 최고 32만6863명에서 현재 2만8500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입장보다는 미국 내 정치적 고려나 예산 상황, 글로벌 전략 변화 등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져 왔다. 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군 재검토(GPR)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중국의 패권 제어, 대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지상군의 한반도 밖 이동과 같은 전략적 재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군은 최근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칠곡 캠프 캐럴에 배치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1632호2025.06.06 13:54

(32) “100만 표심 잡아라”···52년 만에 해병대 대장 탄생하나

대선 때만 되면 해병대가 술렁인다.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해병대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외 60여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21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5월 10일 해병대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른바 “무적 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다”는 ‘해병대 정책 발표문’이다.■‘준4군 체제’해병대 독립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이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1629호2025.05.16 14:24

(31) ‘헌법에 충성’한 법무관과 ‘사람에 충성’한 육본 법무실장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이 군의 명예와 양심을 실추시켰으나, 영관급 장교들이 군의 자존심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김문상 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대령)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도 일관되고 확고한 증언으로 군의 명예를 지켰다.고위 장성들은 불법 계엄에 ‘맹종’했으나 이들 영관 장교들은 상부의 명령이 ‘부당한 지시’임을 직감했다. 그들의 상관들은 긴박한 상황을 핑계로 명령의 불법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 명령을 거부했다.■“위법입니다”군의 법무 조직에서도 상부 지시가 불법 명령이라며 병력 이동을 막은 법무관들이 있었다. 법무관 윤비나 대령(육사 60기)과 류가영 중령(법무 77기)이 그들이다.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법무실장이...

1627호2025.05.02 14:56

(30) 군 장성 인사, ‘대선 전’ vs ‘대선 후’ 충돌

군대에서 진급은 민간 사회의 승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인에게 진급이란 민간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의 승진과 견주면 그 절실함이 훨씬 크다. 군인에게 진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과 명예, 보람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인에게는 진급 적기라는 게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장교들은 진급에 유리한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진급은 전투, 보직은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군대에서 인사철만 되면 국립현충원과 국군교도소까지 들썩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현충원에 묻힌 군인들까지 인사 내용을 궁금해하고, 그 결과를 놓고 왈가왈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군인까지 진급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나 찾아본다는 조크다.매년 4월쯤 단행되는 전반기 정기 장성 인사를 놓고 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는 전반기 장군 인사의 실시...

1625호2025.04.18 14:28

(29) ‘하늘의 테슬라’ F-35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보도한 F-35 전투기 기사를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이 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이 쌓이면서 현재 서방 측 공군력의 주축인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는 미 국방부를 비롯해 한국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각국이 도입했다.이 신문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바닥났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노가 커서 ‘F-35가 새로운 테슬라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인기를 누리던 전기차 테슬라가 최근 불매운동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이 미국 공군과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의 추가 주문을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F-35는 지난해 3월부터 생산이 본격화돼 연간...

1623호2025.04.04 15:30

(28) 합참 ‘결심실’의 정체와 전 특전사령관의 ‘헤어질 결심’

군에서 지휘관은 ‘결심하는 자’다. 전투나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평시 부대관리, 작전임무 등을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지휘관의 숙명이다. 군 지휘관의 결심은 내용뿐만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다. 자칫 지휘관이 결심 시기를 놓치면 수천, 수만명의 목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신이 가장 미워하는 지휘관은 ‘주저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통상 지휘관은 참모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재 전장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결심을 하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군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참모 시스템’의 가칭도 ‘AI 지휘결심지원체계’다.AI 지휘결심지원체계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북한군 전방부대의 병력과 장비 수량, 지형, 기상 등을 비롯한 강점과 약점 등의 정보를 최대한 입력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군의 통합화력 정보와 지원능력 등도 입력된다. 빅데이터까지 활용하면 손자병법을 통달한 참모나 다름없는 인공지능 ...

1621호2025.03.21 15:00

(27) 급부상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 인사 가능할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육사 43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서다. 다음 두 사례가 대표적이다.#1 “헌법적 사명에 근거한 올바른 충성과 용기, 책임이 내재화됐을 때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지난 2월 27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나온 김 대행의 축사 중 한 대목이다. 그의 축사에서는 ‘헌법’과 ‘올바름’이라는 단어가 각각 네 차례 등장했다. 그는 상관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올바른 충성을 강조했다.김 대행의 ‘헌법’과 ‘올바름’을 강조한 사관학교 축사는 ‘대적필승’의 정신이나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던 과거 국방부 장관들의 단골 축사 메뉴와는 사뭇 결이 달랐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육사 출신 지휘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

1619호2025.03.07 14:30

(26)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62년째 ‘임시 조직’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용산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5·16의 유산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963년 ‘국방부 국회연락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국방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군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조직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인 셈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국방위원들을 깍듯이 모신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2004년 국회연락단...

1617호2025.02.24 06:00

(25) ‘해군의 36년 꿈’ 기동함대 창설···화룡점정은 경항모

한국 해군의 숙원이던 기동함대사령부(기동함대)가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지난 2월 1일 창설됐다.기동함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부대이자 국가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성이 뛰어난 기동함대는 수상·수중·공중의 표적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하고, 긴 사거리의 대함·대공·대잠·대지 무장으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기동함대는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 등이 주요 전력이다. 정조대왕함급(8200t)·세종대왕함급(7600t)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이순신함급(4400t) 구축함 등으로 이뤄진 71·72·73기동전대와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77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 및 지원 임무를 맡는 1개 기지전대 등 5대 예하 부대가 있다. 정조대왕함이 기동함대의 기함(지휘함)이다.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각각 담당하는 해군 1·2·3해역함대와는 별도로 그때그...

1615호2025.02.0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