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48) 한국·유엔사 ‘DMZ 샅바 싸움’…합참의 ‘민통선 통제 규정’에 해법 있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의 ‘샅바 싸움’이 매우 이례적인 유엔사의 성명 발표 이후 소강상태다.유엔사는 지난해 12월 16일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전협정 제9항과 제10항을 인용하면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관할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명이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자 내놓은 강한 반대 목소리였다. DMZ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백 지대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었다.관할권 vs 군사통제유엔사가 성명에서 언급한 관할권(jurisdiction)에 대해 영미법에서는 “법을 말하고 적용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하면서 언급하는 관할권(jurisdiction)이라는...

1661호2026.01.02 15:06

(47) 유엔사, 일방적 관리규정으로 ‘DMZ 갑질’ 왜?

한·미관계에서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다루면서부터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우발 상황을 대비한 ‘주둔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발진기지의 ‘거점군’으로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의 향후 변화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유엔사는 미 합참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는 한국 정부와 미 군사 당국 간 ‘뜨거운 감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MZ 이용에 관한 국내법이 제정되면 유엔사의 일...

1659호2025.12.19 14:54

(46) 수출 ‘마중물’로 변신하는 퇴역 함정들…장보고함에 이어 이천함도 대기

209급 1번함인 장보고함은 해군 잠수함의 맏형격이다. 1200t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함정번호 ‘SS-061’을 부여받은 후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000마일(약 63만3000㎞)을 항해한 후 지난 11월 19일 마지막 항해를 했고, 이달 말 퇴역한다. 해군이 운용하는 209급 잠수함 9척은 올해부터 10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두 퇴역을 할 예정이다.군함은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사람처럼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군함은 진수-취역-배치-퇴역 등의 과정을 거친다. 입대-훈련-배치-퇴역의 수순을 밟는 직업군인의 삶과 비슷하다.군함도 직업군인처럼 전역한다. 노후화되거나 구형이어서 전역한 군함은 예비역 함정과 퇴역 함정으로 나뉜다. 예비역 함정은 해군의 작전·전술 수행이 가능한 군함으로 해군 8전투훈련단이 관리하고 유사시 재취역할 수도 있다. 작전·전술 수행이 어려운 군함은 퇴역 함정으로 분류돼 우방국에 양도되거나 지방자치단체...

1657호2025.12.05 14:43

(45) 미·중·일의 블랙이글스 ‘딴죽걸기’···공중급유에 해법 있다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 참가를 위한 날개를 잠시 접었다. 일본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하기로 합의했던 블랙이글스의 중간 기착과 급유 지원을 거부한 탓이다.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지난 10월 28일 독도 상공에서 태극문양을 그리는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철회했다. 공군은 대체 급유지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11월 17일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했다.한국 국방부도 맞대응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축제에 한국군 군악대 참가를 보류했다. 또 8년 만에 재개할 계획이었던 한·일 해군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11월 중 실시하기로 했지만 잠정 중단했다.블랙이글스 공중급유 거부사태로 한·일 간 군사 교류가 삐걱거리자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지 급유는 한·일 안보 협력 발전을 상징하는 이벤트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

1655호2025.11.21 14:55

(44) 대한민국의 핵잠 대장정, 32년간 ‘물밑’에서 멈춘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가 지난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꼬가 트였다.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 계획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반대가 거둬진 것이다.1차 북핵위기가 시발점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계기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빌미로 한 북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군사 수단을 찾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 전력증강 사업을 수정해 핵추진 잠수함과 경항모 등 두 가지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비닉’(비밀로 감춤), 경항모는 ‘2급 비밀’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업이었기에 비닉사업으로 지정됐다. 당시 합참은 ‘핵추진 잠수함 3척이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핵추진 잠수함 비닉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때 군 책임자는 박준호 합참 무기체계 조...

1653호2025.11.07 15:24

(43) 현무-5, ‘핵 가방’처럼 ‘괴물 가방’ 검토했다…현무-6으로도 진화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무-5 탄도미사일을 올해 연말부터 작전 부대에 배치하고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무-5는 탄두 무게가 8t에 달해 ‘괴물미사일’로 불린다. 안 장관은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해 ‘현무-5’를 발전시킨 ‘현무-6’(가칭)의 연구 및 개발을 시사했다.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북한의 핵시설이나 주요 핵심 군사 표적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다. 현무-5를 가장 강력한 ‘참수작전’ 수단으로 사용해 김정은의 전면전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현무-5’는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 무기임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가했다. 안 장관은 “...

1651호2025.10.24 15:06

(42) 합참의장은 전혀 몰랐던 서해 공무원 피살···합참 정보본부는 왜 먹통이었나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이 44대 김명수 대장(해사 43기)에서 45대 진영승 대장(공사 39기)으로 9월 30일 바뀌었다. 합참의장의 한국군 평시작전지휘권도 이날 0시 1분쯤 비화폰 전달과 함께 이양됐다.5년 전 이맘때인 2020년 9월 23일에는 합참의장이 41대 박한기 대장(학군 21기)에서 42대 원인철 대장(공사 32기)으로 교체됐다. 이날은 바로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다.당시 박 합참의장은 북한군 총격으로 이씨가 숨진 사실과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2020년 9월 22일 자정을 기해 41대 박 합참의장에서 42대 원 신임 합참의장으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이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임인 원 합참의장이 이 사건을 개략적으로 보고받은 시점은 9월 23일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 출근...

1649호2025.10.03 14:54

(41) ‘해군 장교 재벌 3·4세’와 ‘군악병 의사’···무너지는 ‘국군 병력 수급’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자원 모집이 ‘혼돈의 문’에 들어섰다. 해군은 수병(병사)이 모자라 간부만 승선하는 함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반면 공군 병사는 ‘지원자 풍년’이다. 의대생들마저 군의관 대신 공군 병사로 지원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대 출신 지게차 운전병과 군악병도 등장했다. 지게차 운전병은 의사 가운 대신 3t급 지게차를 다루며 물자 운반과 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육군에서는 기계화부대 훈련에 참여한 K-21 장갑차의 포수와 조종수가 부족해 옆 부대에서 빌려오는 ‘병력 품앗이’까지 벌어지고 있다. 소총수가 모자라는 이유로 보병 전개 훈련의 일종인 하차 전투 훈련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모두 부사관 퇴직이 늘면서 그 빈자리를 신규 인력이 채우지 못해 아우성이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필요 간부 충원율이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사관 경우 같은 기간 93.5%에서 51.2%로 급락했다. 다급해진 육군은 부사관 지...

1648호2025.09.26 15:04

(40) 윤석열 군부는 왜 육사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없앴나

헌법의 개념은 어렵지 않다.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은 기본권을 지켜주는 법이다. 그런데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힘은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국방과 경찰, 사법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힘으로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공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정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군인들이 헌법을 잘 알고 지키면 군사 반란은 불가능해진다. 군인에게 헌법은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충성하는 군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군은 여러 차례 군사 반란에서 헌법 파괴 세력에게 충성했다. 이는 당시 군인 대다수가 헌법의 가치에 무지했던 탓이 크다.윤석열 군부와 헌법 정신윤석열 정부의 군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헌법 정신과 의병 및 독립·광복군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 육사 정신을 잘못된 과거로 회귀시킨 ‘물갈이’였다. 신원식...

1646호2025.09.12 14:37

(39) 주한미군사령관은 ‘반정치인’···‘가스라이팅’ 당하는 한국 언론

한·미 정상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적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대답은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 등 국방전략 재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이 결정되면 한국 정부 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을 때도 그랬다. 당시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 측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을 한국민이 존중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

1644호2025.08.29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