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58) 주목받는 중동 잠수함 시장···K잠수함 ‘장영실·범고래급’ 부상할까

한국산 잠수함 수출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국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을 놓고 독일과 막판 경쟁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이르면 6월에 잠수함 사업의 참여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위 산업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끝나면 한국은 중동 국가들이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에서도 유럽 국가들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한국은 잠수함 수주전에서 유럽세에 밀려 2연패를 당했다. 첫 번째가 폴란드 ‘오르카’(Orka) 잠수함 사업이다. 오르카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2034년까지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보수·유지·정비(MRO)를 포함해 약 14조5000억원 규모다. 경쟁에는 한국·독일·프랑스·스웨덴·스페인·이탈리아·일본 등이 참여했고, 최종 승자는 스웨덴의 사브였다. 한국의 한화오션은 KSS-III 배치-II(3000t급)를 제안했으나 사브의 A26 블레킹급에 밀렸다. 당시 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물량이 ...

1681호2026.05.29 14:44

(57)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제2의 쇄빙선’ 될까…‘친유럽 정서’ 넘으면 승산 있다

“‘K방산’이 북유럽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유럽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 조선 산업은 체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넘지 못한 특수 선박 분야가 있었다. 쇄빙전용선(쇄빙선)이다. 쇄빙선은 유럽 국가들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했던 분야다. 쇄빙선은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를 이동할 때 해수면 얼음을 분쇄해 항로를 열기 위한 특수한 기능을 갖춘 배다. 강화한 선체와 해빙을 밀어내는 힘, 얼음을 제거하는 특수한 선형 등이 필수적이다.견고했던 유럽의 쇄빙선 건조 신화는 지난 4월 깨졌다. HD현대중공업이 깼다. HD현대중공업은 4월 2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해사청(SMA)과 3억4890만달러(약 5148억원) 규모의 쇄빙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 서명식을 체결했다. 이 선박은 길이 126m, 배수량 1만5000t의 대형 선박으로 ‘PC(Polar Class) 4’ 수준 쇄빙 능력을 갖췄다. PC 4는 일반적으로 두께 약 1~1.2m 수준의 얼음...

1679호2026.05.15 14:16

(56)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수시로 바뀌는 북한군 창건일

지난 4월 25일은 북한의 94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다. 이날은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의 모태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했다고 북한이 기념하는 날이다. 반일인민유격대는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주축으로 창건한 항일 무장군사조직으로 첫 ‘주체적 혁명무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사출판사가 2015년에 출간한 책인 <동북항일연군사>를 보면 “1932년 4월 25일, 안투현 샤오사허에서 정규 반일인민유격대가 설립됐으며, 김일성은 유격대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임명됐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특별한 활동 기록은 없다.북한은 반일인민유격대가 ‘김일성 혁명전통’에 입각해 일제와의 항일혁명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쟁취했다는 등 과장된 전과를 포장해왔다. 이는 김일성 우상화와 관계가 깊다. 게다가 반일인민유격대를 계승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조직이 실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평가를 ...

1677호2026.05.01 14:13

(55) ‘동네북’ 된 육사, 태릉캠퍼스 떠나나

육군사관학교(육사)는 오뚝이였다. 육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3명(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나 배출했다. 김영삼 정부 탄생 이후에는 정계와 관계에 진출하는 육사 출신 인사가 현저하게 줄었지만, 육사 출신의 군내 영향력은 여전했다. 진보 정권이 육사 카르텔을 깨려고 했으나,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육사 출신들은 오뚝이처럼 재기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육사는 12·3 내란의 여파로 ‘동네북’ 신세다. 이번 정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3군 사관학교 통합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가칭)‘국군사관대학교’ 설치(안)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8개 교육단위를 단과대학 형태로 포괄하는 종합대학교 구상안이다. 8개 교육단위는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이다. 1~2학년은 통합 캠퍼스에서 기초소양 및 전공...

1675호2026.04.17 14:38

(54) 스마트 폭탄에 AI가 참모인 군대…고뇌에 찬 지휘관은 설 자리가 없다

유도방식이 아닌 재래식 폭탄은 ‘멍텅구리 폭탄(dumb bomb)’으로 불린다. 이 폭탄은 중력과 바람에 따라 떨어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재래식 폭탄에 레이저와 위성항법장치(GPS)를 달아준 ‘스마트 폭탄’이다. 몇 가지 유도 키트만 달아주면 재래식 폭탄은 바보에서 벗어나 똑똑해져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한다.스마트 폭탄의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이동 중인 표적을 겨냥해 개발한 프리츠-X(Fritz-X)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부터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미군이 레이저 유도 스마트 폭탄으로 단 하루 만에 150여개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후 등장한 GPS와 관성항법장비(INS)로 유도되는 합동직격탄(JDAM)과 GBU-54 등이 현대 전장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폭탄이다.‘AI 참모’의 등장무기 진화와 함께 전쟁 방식도 진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인공지능(AI) 탑재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1673호2026.04.03 14:38

(53) 이란의 ‘섞어 쏘기’와 ‘가성비’ 전술을 북한이 쓴다면…우리는 준비됐을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장에서는 발사체 ‘섞어 쏘기’라는 새로운 전쟁 양식이 등장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의 혼합 운용 방식인 ‘섞어 쏘기’로 이스라엘·미국의 다층 방공망을 뚫고 있다. 저비용 자폭 드론과 저성능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이스라엘·미국의 값비싼 요격 자산을 빨리 소진시킨 후 고성능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드론과 같은 싼 가격의 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해 수십 배 비싼 요격미사일을 쏴야 하는 ‘가성비의 함정’에 빠졌다. 2만달러(약 2930만원)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400만달러(약 58억6000억원)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야 했기 때문이다.‘섞어 쏘기’ 원조는 북한‘섞어 쏘기’는 북한군이 원조다. 북한군의 섞어 쏘기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술유도탄·장사정포를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동시에 발사해 한국군 방공망을 교란하고 요격을 어렵게 하는 전술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향이 크다. 김정은은 ...

1671호2026.03.20 14:34

(52)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보는 ‘엇갈린 시각’…트러블 메이커냐 전략적 지원자냐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과 위상은 독특하다. 한반도 주둔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직책이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 등 4개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 각 사령관 직위에 따라 역할도 제각각이다.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시, 전시 상황이 닥칠 때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원한다. 주한미군은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으로 통제 전환이 되는 구조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또 주한미군 선임장교(SUSMOAK) 자격으로 본인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책임자다.한·미연합군사령관은 평시에는 연합위임권한(CODA) 사항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전시상황에서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한·미연합군을 지휘한다. 유엔군사령관은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전력 제공국 병력을 미8군이나 한국군에 배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군 도발을 대비...

1669호2026.03.06 14:56

(51) ‘캐나다 잠수함’ 대전, 전면에 나선 청와대와 홍보전 뒤에 가려진 그늘

최대 60조원 규모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둘러싼 수주 경쟁이 마치 한국과 독일의 ‘국가 대항전’ 생중계처럼 보도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물량 공세에 가까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수주 전략은 최대한 은밀하게 펼쳐지는 국제무기시장 관행에서 볼 때 이례적이다. 과도한 홍보와 공개는 경쟁 업체에 ‘패’를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언론에 수주 협상 과정에 대해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해온 전례와도 대비된다.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북극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2000~3000t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2 대 1 분배 방식)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펼치고 있다. CPSP 사업은 오는 3월 최종 입찰 마감에 이어 이르면 6월쯤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누가 유리한가독일...

1667호2026.02.13 14:58

(50) 육사 출신 ‘530 라인’ 장군과 육사 교수들의 몰락

이재명 정부가 최근 실시한 두 차례 군 장성인사를 통해 육사 출신 ‘530 라인’이 대거 물갈이 됐다. 530은 육군 보병 병과의 작전 직능을 지칭하는 코드 번호다.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육·해·공군 중장 정원 33명 중 3분의 2인 20명(육군은 14명)을 교체하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대규모 교체는 12·3 내란의 결과임을 시사했다.물먹은 ‘530 라인’중장 인사에서 육사 출신은 현저하게 줄었다. 대신 비육사 출신 육군 중장은 이전보다 3.5배 늘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9일 실시한 소장과 준장 진급 인사에서도 비육사 출신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소장 진급자는 21%가 늘었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이 이전보다 약 18% 늘어난 43%를 차지했다.육사 출신 보병 병과의 ‘작전 직능’(530) 장군들은 진급에서 대거 탈락했다. 12·3 내란 당시 합참과 육군본부에 근무했던 작전 직능 육군 장군들이다...

1665호2026.01.30 15:02

(49) 방첩사 해체 이후…AI가 “더 강력한 괴물 조직이 탄생할 위험” 경고한 까닭은

정권의 군 통제 ‘그립’(장악력) 강화. 국방부 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방안의 핵심이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개편안 설명은 가지치기식으로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것은 핵심이 가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 방첩사가 문제가 된 까닭은 군내 독자적 정보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방첩사는 인사 검증, 동향 파악, 세평 수집, 보안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장병과 지휘관을 상시로 들여다보며 군 내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축시켰다.AI가 본 권고안AI(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었다.질문 국방부의 방첩사 개혁안을 ...

1663호2026.01.1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