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51) ‘캐나다 잠수함’ 대전, 전면에 나선 청와대와 홍보전 뒤에 가려진 그늘

최대 60조원 규모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둘러싼 수주 경쟁이 마치 한국과 독일의 ‘국가 대항전’ 생중계처럼 보도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물량 공세에 가까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수주 전략은 최대한 은밀하게 펼쳐지는 국제무기시장 관행에서 볼 때 이례적이다. 과도한 홍보와 공개는 경쟁 업체에 ‘패’를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언론에 수주 협상 과정에 대해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해온 전례와도 대비된다.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북극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2000~3000t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2 대 1 분배 방식)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펼치고 있다. CPSP 사업은 오는 3월 최종 입찰 마감에 이어 이르면 6월쯤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누가 유리한가독일...

1667호2026.02.13 14:58

(50) 육사 출신 ‘530 라인’ 장군과 육사 교수들의 몰락

이재명 정부가 최근 실시한 두 차례 군 장성인사를 통해 육사 출신 ‘530 라인’이 대거 물갈이 됐다. 530은 육군 보병 병과의 작전 직능을 지칭하는 코드 번호다.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육·해·공군 중장 정원 33명 중 3분의 2인 20명(육군은 14명)을 교체하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대규모 교체는 12·3 내란의 결과임을 시사했다.물먹은 ‘530 라인’중장 인사에서 육사 출신은 현저하게 줄었다. 대신 비육사 출신 육군 중장은 이전보다 3.5배 늘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9일 실시한 소장과 준장 진급 인사에서도 비육사 출신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소장 진급자는 21%가 늘었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이 이전보다 약 18% 늘어난 43%를 차지했다.육사 출신 보병 병과의 ‘작전 직능’(530) 장군들은 진급에서 대거 탈락했다. 12·3 내란 당시 합참과 육군본부에 근무했던 작전 직능 육군 장군들이다...

1665호2026.01.30 15:02

(49) 방첩사 해체 이후…AI가 “더 강력한 괴물 조직이 탄생할 위험” 경고한 까닭은

정권의 군 통제 ‘그립’(장악력) 강화. 국방부 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방안의 핵심이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개편안 설명은 가지치기식으로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것은 핵심이 가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 방첩사가 문제가 된 까닭은 군내 독자적 정보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방첩사는 인사 검증, 동향 파악, 세평 수집, 보안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장병과 지휘관을 상시로 들여다보며 군 내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축시켰다.AI가 본 권고안AI(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었다.질문 국방부의 방첩사 개혁안을 ...

1663호2026.01.16 15:01

(48) 한국·유엔사 ‘DMZ 샅바 싸움’…합참의 ‘민통선 통제 규정’에 해법 있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의 ‘샅바 싸움’이 매우 이례적인 유엔사의 성명 발표 이후 소강상태다.유엔사는 지난해 12월 16일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전협정 제9항과 제10항을 인용하면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관할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명이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자 내놓은 강한 반대 목소리였다. DMZ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백 지대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었다.관할권 vs 군사통제유엔사가 성명에서 언급한 관할권(jurisdiction)에 대해 영미법에서는 “법을 말하고 적용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하면서 언급하는 관할권(jurisdiction)이라는...

1661호2026.01.02 15:06

(47) 유엔사, 일방적 관리규정으로 ‘DMZ 갑질’ 왜?

한·미관계에서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다루면서부터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우발 상황을 대비한 ‘주둔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발진기지의 ‘거점군’으로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의 향후 변화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유엔사는 미 합참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는 한국 정부와 미 군사 당국 간 ‘뜨거운 감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MZ 이용에 관한 국내법이 제정되면 유엔사의 일...

1659호2025.12.19 14:54

(46) 수출 ‘마중물’로 변신하는 퇴역 함정들…장보고함에 이어 이천함도 대기

209급 1번함인 장보고함은 해군 잠수함의 맏형격이다. 1200t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함정번호 ‘SS-061’을 부여받은 후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000마일(약 63만3000㎞)을 항해한 후 지난 11월 19일 마지막 항해를 했고, 이달 말 퇴역한다. 해군이 운용하는 209급 잠수함 9척은 올해부터 10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두 퇴역을 할 예정이다.군함은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사람처럼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군함은 진수-취역-배치-퇴역 등의 과정을 거친다. 입대-훈련-배치-퇴역의 수순을 밟는 직업군인의 삶과 비슷하다.군함도 직업군인처럼 전역한다. 노후화되거나 구형이어서 전역한 군함은 예비역 함정과 퇴역 함정으로 나뉜다. 예비역 함정은 해군의 작전·전술 수행이 가능한 군함으로 해군 8전투훈련단이 관리하고 유사시 재취역할 수도 있다. 작전·전술 수행이 어려운 군함은 퇴역 함정으로 분류돼 우방국에 양도되거나 지방자치단체...

1657호2025.12.05 14:43

(45) 미·중·일의 블랙이글스 ‘딴죽걸기’···공중급유에 해법 있다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 참가를 위한 날개를 잠시 접었다. 일본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하기로 합의했던 블랙이글스의 중간 기착과 급유 지원을 거부한 탓이다.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지난 10월 28일 독도 상공에서 태극문양을 그리는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철회했다. 공군은 대체 급유지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11월 17일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했다.한국 국방부도 맞대응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축제에 한국군 군악대 참가를 보류했다. 또 8년 만에 재개할 계획이었던 한·일 해군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11월 중 실시하기로 했지만 잠정 중단했다.블랙이글스 공중급유 거부사태로 한·일 간 군사 교류가 삐걱거리자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지 급유는 한·일 안보 협력 발전을 상징하는 이벤트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

1655호2025.11.21 14:55

(44) 대한민국의 핵잠 대장정, 32년간 ‘물밑’에서 멈춘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가 지난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꼬가 트였다.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 계획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반대가 거둬진 것이다.1차 북핵위기가 시발점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계기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빌미로 한 북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군사 수단을 찾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 전력증강 사업을 수정해 핵추진 잠수함과 경항모 등 두 가지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비닉’(비밀로 감춤), 경항모는 ‘2급 비밀’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업이었기에 비닉사업으로 지정됐다. 당시 합참은 ‘핵추진 잠수함 3척이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핵추진 잠수함 비닉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때 군 책임자는 박준호 합참 무기체계 조...

1653호2025.11.07 15:24

(43) 현무-5, ‘핵 가방’처럼 ‘괴물 가방’ 검토했다…현무-6으로도 진화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무-5 탄도미사일을 올해 연말부터 작전 부대에 배치하고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무-5는 탄두 무게가 8t에 달해 ‘괴물미사일’로 불린다. 안 장관은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해 ‘현무-5’를 발전시킨 ‘현무-6’(가칭)의 연구 및 개발을 시사했다.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북한의 핵시설이나 주요 핵심 군사 표적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다. 현무-5를 가장 강력한 ‘참수작전’ 수단으로 사용해 김정은의 전면전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현무-5’는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 무기임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가했다. 안 장관은 “...

1651호2025.10.24 15:06

(42) 합참의장은 전혀 몰랐던 서해 공무원 피살···합참 정보본부는 왜 먹통이었나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이 44대 김명수 대장(해사 43기)에서 45대 진영승 대장(공사 39기)으로 9월 30일 바뀌었다. 합참의장의 한국군 평시작전지휘권도 이날 0시 1분쯤 비화폰 전달과 함께 이양됐다.5년 전 이맘때인 2020년 9월 23일에는 합참의장이 41대 박한기 대장(학군 21기)에서 42대 원인철 대장(공사 32기)으로 교체됐다. 이날은 바로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다.당시 박 합참의장은 북한군 총격으로 이씨가 숨진 사실과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2020년 9월 22일 자정을 기해 41대 박 합참의장에서 42대 원 신임 합참의장으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이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임인 원 합참의장이 이 사건을 개략적으로 보고받은 시점은 9월 23일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 출근...

1649호2025.10.0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