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61) ‘연패 늪’에 빠진 K방산, 갈수록 좁은 문…방산 외교는 ‘왝더독’의 함정 피해야

한국 잠수함 수출이 유럽의 벽에 잇달아 막혔다.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 사브에 진 데 이어 지난 7월 7일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코리아 원팀이 캐나다 순찰잠수함 사업(CSPA)에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에 밀려 탈락했다.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저조한 군수 생산능력은 빠른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지닌 한국 방산에는 기회로 이어졌다. NATO 국가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조달했다.NATO의 벽그러나 국제 무기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NATO 국가들은 방산 병목 현상의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한국 방산업체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잠수함처럼 장기 정비체계와 호환성이 중요한 전략무기의 경우 NATO의 방위 산업 생태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60조원 규모라는 이번 캐나다 순찰잠수함 사업이 대표적이다.NATO는 1949년 창설 이후 ...

1687호5시간 전

(60) 기준선이 4개나 되는 휴전선, 남북 충돌 부른다…남·북·유엔사 기준이 제각각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이 남북 간은 물론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UNC) 간에도 ‘뜨거운 감자’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 코앞에서까지 하고 있는 북한군의 철책 작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유엔사는 북한군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 행위 및 진지 구축, 방어 행위 또는 관련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6월 23일 “명백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법화하는 위법 행위”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북한군은 202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부터 비무장지대에서 ‘국경선화’,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나무 제거)’, ‘방벽 및 전술도로 조성’, ‘지뢰 매설’, ‘철책 장벽 설치’ 등을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측 기준...

1685호2026.06.26 14:34

(59) 합참에는 왜 ‘지상작전과’가 없을까…최전방에서 ‘손에 손잡고’ 경계하는 이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병력을 2만2000여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계작전 방식을 ‘선형 개념’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체계 도입과 함께 ‘지역 벨트 개념’으로 바꿔 최전방 경계병력을 지금보다 73%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당장 보수 진영은 “경계병력 감축은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가 자진해서 최전방 경계병력을 줄이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선택이냐? 휴전 상태의 한반도에 맞지 않는 궤변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일부 보수 언론도 가세했다. 그러자 안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6000명’은 단계별 작전성 검토를 거쳐 2040년쯤 계획 중인 목표치”라고 해명성 설명을 내놓았다. 안 장관은 “2027년까지 과학화 시스템 성능개량과 시범운용을 거쳐 1단계(2031년), 2단계(2035년)를 거쳐 미래 경계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

1683호2026.06.12 15:08

(58) 주목받는 중동 잠수함 시장···K잠수함 ‘장영실·범고래급’ 부상할까

한국산 잠수함 수출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국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을 놓고 독일과 막판 경쟁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이르면 6월에 잠수함 사업의 참여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위 산업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끝나면 한국은 중동 국가들이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에서도 유럽 국가들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한국은 잠수함 수주전에서 유럽세에 밀려 2연패를 당했다. 첫 번째가 폴란드 ‘오르카’(Orka) 잠수함 사업이다. 오르카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2034년까지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보수·유지·정비(MRO)를 포함해 약 14조5000억원 규모다. 경쟁에는 한국·독일·프랑스·스웨덴·스페인·이탈리아·일본 등이 참여했고, 최종 승자는 스웨덴의 사브였다. 한국의 한화오션은 KSS-III 배치-II(3000t급)를 제안했으나 사브의 A26 블레킹급에 밀렸다. 당시 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물량이 ...

1681호2026.05.29 14:44

(57)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제2의 쇄빙선’ 될까…‘친유럽 정서’ 넘으면 승산 있다

“‘K방산’이 북유럽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유럽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 조선 산업은 체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넘지 못한 특수 선박 분야가 있었다. 쇄빙전용선(쇄빙선)이다. 쇄빙선은 유럽 국가들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했던 분야다. 쇄빙선은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를 이동할 때 해수면 얼음을 분쇄해 항로를 열기 위한 특수한 기능을 갖춘 배다. 강화한 선체와 해빙을 밀어내는 힘, 얼음을 제거하는 특수한 선형 등이 필수적이다.견고했던 유럽의 쇄빙선 건조 신화는 지난 4월 깨졌다. HD현대중공업이 깼다. HD현대중공업은 4월 2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해사청(SMA)과 3억4890만달러(약 5148억원) 규모의 쇄빙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 서명식을 체결했다. 이 선박은 길이 126m, 배수량 1만5000t의 대형 선박으로 ‘PC(Polar Class) 4’ 수준 쇄빙 능력을 갖췄다. PC 4는 일반적으로 두께 약 1~1.2m 수준의 얼음...

1679호2026.05.15 14:16

(56)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수시로 바뀌는 북한군 창건일

지난 4월 25일은 북한의 94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다. 이날은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의 모태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했다고 북한이 기념하는 날이다. 반일인민유격대는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주축으로 창건한 항일 무장군사조직으로 첫 ‘주체적 혁명무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사출판사가 2015년에 출간한 책인 <동북항일연군사>를 보면 “1932년 4월 25일, 안투현 샤오사허에서 정규 반일인민유격대가 설립됐으며, 김일성은 유격대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임명됐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특별한 활동 기록은 없다.북한은 반일인민유격대가 ‘김일성 혁명전통’에 입각해 일제와의 항일혁명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쟁취했다는 등 과장된 전과를 포장해왔다. 이는 김일성 우상화와 관계가 깊다. 게다가 반일인민유격대를 계승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조직이 실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평가를 ...

1677호2026.05.01 14:13

(55) ‘동네북’ 된 육사, 태릉캠퍼스 떠나나

육군사관학교(육사)는 오뚝이였다. 육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3명(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나 배출했다. 김영삼 정부 탄생 이후에는 정계와 관계에 진출하는 육사 출신 인사가 현저하게 줄었지만, 육사 출신의 군내 영향력은 여전했다. 진보 정권이 육사 카르텔을 깨려고 했으나,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육사 출신들은 오뚝이처럼 재기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육사는 12·3 내란의 여파로 ‘동네북’ 신세다. 이번 정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3군 사관학교 통합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가칭)‘국군사관대학교’ 설치(안)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8개 교육단위를 단과대학 형태로 포괄하는 종합대학교 구상안이다. 8개 교육단위는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이다. 1~2학년은 통합 캠퍼스에서 기초소양 및 전공...

1675호2026.04.17 14:38

(54) 스마트 폭탄에 AI가 참모인 군대…고뇌에 찬 지휘관은 설 자리가 없다

유도방식이 아닌 재래식 폭탄은 ‘멍텅구리 폭탄(dumb bomb)’으로 불린다. 이 폭탄은 중력과 바람에 따라 떨어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재래식 폭탄에 레이저와 위성항법장치(GPS)를 달아준 ‘스마트 폭탄’이다. 몇 가지 유도 키트만 달아주면 재래식 폭탄은 바보에서 벗어나 똑똑해져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한다.스마트 폭탄의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이동 중인 표적을 겨냥해 개발한 프리츠-X(Fritz-X)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부터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미군이 레이저 유도 스마트 폭탄으로 단 하루 만에 150여개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후 등장한 GPS와 관성항법장비(INS)로 유도되는 합동직격탄(JDAM)과 GBU-54 등이 현대 전장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폭탄이다.‘AI 참모’의 등장무기 진화와 함께 전쟁 방식도 진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인공지능(AI) 탑재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1673호2026.04.03 14:38

(53) 이란의 ‘섞어 쏘기’와 ‘가성비’ 전술을 북한이 쓴다면…우리는 준비됐을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장에서는 발사체 ‘섞어 쏘기’라는 새로운 전쟁 양식이 등장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의 혼합 운용 방식인 ‘섞어 쏘기’로 이스라엘·미국의 다층 방공망을 뚫고 있다. 저비용 자폭 드론과 저성능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이스라엘·미국의 값비싼 요격 자산을 빨리 소진시킨 후 고성능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드론과 같은 싼 가격의 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해 수십 배 비싼 요격미사일을 쏴야 하는 ‘가성비의 함정’에 빠졌다. 2만달러(약 2930만원)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400만달러(약 58억6000억원)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야 했기 때문이다.‘섞어 쏘기’ 원조는 북한‘섞어 쏘기’는 북한군이 원조다. 북한군의 섞어 쏘기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술유도탄·장사정포를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동시에 발사해 한국군 방공망을 교란하고 요격을 어렵게 하는 전술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향이 크다. 김정은은 ...

1671호2026.03.20 14:34

(52)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보는 ‘엇갈린 시각’…트러블 메이커냐 전략적 지원자냐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과 위상은 독특하다. 한반도 주둔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직책이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 등 4개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 각 사령관 직위에 따라 역할도 제각각이다.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시, 전시 상황이 닥칠 때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원한다. 주한미군은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으로 통제 전환이 되는 구조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또 주한미군 선임장교(SUSMOAK) 자격으로 본인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책임자다.한·미연합군사령관은 평시에는 연합위임권한(CODA) 사항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전시상황에서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한·미연합군을 지휘한다. 유엔군사령관은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전력 제공국 병력을 미8군이나 한국군에 배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군 도발을 대비...

1669호2026.03.06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