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3)“우크라이나 사태는 신냉전 시대 분기점 될 것”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였다.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용성을 입증한 자유주의를 국제정치의 근간으로 삼고 질서, 정의, 관용의 가치를 국제관계에 투사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환경이 전쟁을 유발한다는 현실주의에 맞서 유엔 등의 다자협력기구를 활성화했고, 민주주의 가치를 내재화한 국제제도를 도입해 분쟁을 조정하고자 했다. 세계화 역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났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단극체제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으로 바뀌었다. 국제사회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기구나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미국의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됐다. 세계화는 코로나19 앞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초국적 협력을 통한 방역보다 국경봉쇄, 자국우선주의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힘을 앞세운 러시아가 안보위협을...

1468호2022.03.04 14:54

(12)“분열된 우크라이나가 전쟁 불렀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해 인접국을 침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이면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좁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질서를 지탱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도전이다. 넓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러시아로 대표되는 현실주의 국제질서의 충돌이다.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야 비로소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틀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마저도 문화적·경제적 접근은 빠져 있다.지금까지 볼 수 없던 전략이 새롭게 등장한 것도 해석을 복잡하게 만든다. 한동안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 계획을 공개하고,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수만명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전쟁을 두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에 집중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됐다. 양국 정상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출...

1467호2022.02.25 15:01

(9)“한미와 북한, 무기를 같이 내려놓자”

북한 문제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는 국정과제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촘촘하게 연동돼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영향을 끼친다. 관계 개선이냐, 제재 강화냐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생존과 번영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2022년 들어설 새 정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보다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많이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내외적 변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성과를 남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집권 마지막 국정과제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초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할 다음 정부에 맞춰지고 있다....

1460호2022.01.03 13:35

(8)“대일외교, 반일·극일보다 용일의 시대로 가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외 환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은 것은 한일관계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경제·안보문제로까지 확산됐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의 책임을 떠넘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는 데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로 대표되는 동맹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악재가 되고 있다.그런데 사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의 외교 원칙이 가장 변하지 않은 것도 대일관계다. 정권의 성격, 지향점과 관계없이 일본은 ‘극복’과 ‘경계’의 대상이었다. ‘극일’이 대일외교의 중심이다 보니 일본을 이용한다는 ‘용일’의 관점은 모색도 시도도 되지 않았다. 외교적 효용성을 찾지 못한 대일관계는 ‘반일’ 여론을 자극해...

1458호2021.12.17 13:23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 낙관할 수 없다”

현상변경 움직임은 갈등을 수반한다. 지키려는 관성과 나아가려는 동력 사이의 격돌이다. 끝없는 마찰이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듯 갈등은 변화의 동력을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로운 변화는 없다. 국제사회의 생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기존 질서에 파열음을 만들고 있다. 단극체제를 수성하려는 관성과 양극체제로 나아가려는 동력의 격돌이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들의 부조화가 만든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변화가 희생양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인식에서 나온다. 이미 국가 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밀접해진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쪽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에 놓인 한국에게 선택은 생존과 직결된다. 미중관계 변화를 살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플라자 프로젝트 6회는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미중 무력 충...

1454호2021.11.22 14:02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입구”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북정책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외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본격적 이행이 시작된다는 뜻이다.문제는 종전선언은 남북한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도 필요하다. 각국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될 전망이다. 국내 여론도...

1447호2021.10.01 15:22

“향후 5년, 미중관계 급변…반중 감정에 외교정책 흔들려선 안 돼”

한반도는 패권 전환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딜레마는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환을 한반도의 전란과 직결시켰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국가의 존립은 국제정세 변화를 포착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후보의 외교안보 철학, 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보수는 한미동맹, 진보는 남북관계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투표로까지 이어진다. 이해에 따른 정치적 대립은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집어삼켰다. 정권 성향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부터 뒤집힌다. 외교안보 상황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다행히 지난 73년간은 한국 외교의 주체적 역량, 자율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시대였다. 한미동맹과 팍스 아메리카나로 불리는 유례없는 단극질서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될 것이란 믿음은 시간...

1446호2021.09.2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