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0) 국제 평균 미달 안전설비의 과대평가

국내 핵발전소가 최신 안전대책은커녕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안전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핵마피아는 무조건 안전신화를 믿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2011년 7월 프랑스에서는 페르랑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당시 프랑스 방사선방호중앙국(SCPRI) 국장이었다. 페르랑 교수는 “프랑스의 방사능 피해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방사능 구름이 프랑스 국경에서 멈춰서 안심이다”라는 프랑스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결정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결과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는 프랑스를 통과한 방사능 구름에 의한 피폭을 과소평가한 탓에 피해를 더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3세기 말 몽고·고려 연합군 배들이 갑작스런 폭풍우 즉 카미카제(神風)로 침몰해 승리했다는 일본의 신화처럼 프랑스의 핵마피아도 새로운 안전신화를 창조한 셈이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최근 부산에서도 발생했다.비상계획구역 범위 확대 ...

1108호2014.12.29 17:37

(9) 주민들의 불안이 피해의식이라고?

핵마피아는 핵발전소의 사고·고장 및 은폐 등이 가져온 신뢰 상실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조차 않은 채 오히려 시민들이 자기들을 신뢰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지난 10월 한빛핵발전소본부가 일반 시민에게 발전소의 배수로를 낚시터로 개방했다.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온다는 지역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홍보하려는 의도인 것 같으나, 지난 1월 5호기에서 발생한 하청종업원 2명의 사망사고에 대한 민심무마용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 있다.최근 고리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부산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시설 가동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 부근 해역의 바닷물에서 방사성물질 특히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주민들이 담수화시설 가동을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핵발전소 온배수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논란처럼,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에 대해 핵마피아는 자기들의 과학적인(?) 안전주장을 믿지 ...

1107호2014.12.23 15:24

(8)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장장소가 확보되지 않는 한 원자로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꺼낼 수 없다. 즉 연료 교환이 불가능하게 돼 핵발전소는 가동 중지에 직면하게 된다.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생활이 시작되는 셈이다.핵발전소는 사고·고장이 없더라도 가동 중에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의 장기 누적에 따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전기출력 100만kW급 1기당 매년 약 20t씩 배출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독성(방사능)은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이다.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막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곁에서 겨우 1초만 노출돼도 100% 사망하는 강렬한 방사능을 내뿜는다. 그리고 세슘 및 스토론튬 등 핵분열생성물(FP)의 반감기에 따른 핵붕괴에서 나오는 막대한 발열량을 식히기 위해서도 격납용기 천장의 크레인을 이용해 사용후핵연료를 전용의 수조(水槽)로 옮겨 최소 5년 이상 냉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또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강렬한 방사선을 막기 위해 핵연료 집합체의 상부가 수면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이...

1106호2014.12.16 13:54

(7) 안전규제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을 허하라

지자체의 의견이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안전협정이 도입되면 안전대책 제고를 통해 오히려 핵발전소를 포함한 혐오시설 입지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핵발전소는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 정지할 경우 원인이 해결돼도 중성자를 흡수해 핵분열을 방해하는 중성자독(毒) 때문에 곧바로 재가동을 할 수 없다. 즉 핵발전 기술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단계적으로 출력을 올려야 하므로 출력을 100% 재가동하기까지는 며칠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100만kW급(전기출력) 핵발전소의 경우 가동을 정지하면 하루에 약 10억원의 전기 판매 손실이 나는데, 정부의 책임 추궁 등을 우려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웬만한(?) 사고·고장은 감추고 가동을 계속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 게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국가가 배상책임의 대부분을 지원하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한수원이 은폐하고 있었던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이 하나둘 드러나고 ...

1105호2014.12.09 15:23

(6)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핵사고 배상액

핵마피아가 ‘값싸고 안전하다’는 공허한 신화를 계속 주장하려면 먼저 보상계약법의 즉각 폐지와 함께 예상피해액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배상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핵발전소는 상업화 개시 후 60여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부의 두터운 보호 없이는 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핵분열 이용이라는 미완성 기술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핵발전소는 여러 보호 장치를 갖춘 인큐베이터 속에서만 숨쉬어야 하는 미숙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핵발전소의 호흡을 유지시키는 생명선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원배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계약법)로 구성된 원자력손해배상제도다. 1957년에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핵발전소의 상업화를 추진할 때 산업계는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의 거대화 및 장기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업자 배상책임의 제한(6000만 달러)과 미국 정부의 지원조치(5억 달러)를 규정한 원자력손해배상법(...

1104호2014.12.02 11:55

(5) 국책사업이면 다인가? 주민자치권 존중하라

삼척의 지역사회는 앞으로도 여러 번 험난한 고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핵마피아가 지역의 상공회의소, 특히 건설업·금융업 등을 통해 물량공세와 비난·중상의 흑색선전을 펼쳐 지역공동체 분리책동에 나설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북위 37도선’ 위에 있는 강원도 삼척시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 계획은 2014년 10월에 실시된 주민투표로 높은 장벽에 부딪혔다.당황한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점을 내세워 투표 결과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주민투표가 단순히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수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예정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주민투표조차 부정하려는 정부 자세는 중앙집권체제의 전형적인 폐해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과거 군사독재 시절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지방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실시...

1103호2014.11.24 17:20

(4) 핵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의 ‘반민주성’

발주법은 핵발전소 입지지역의 불만을 물량 공세로 무마하기 위한 제도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따른 공포의 대가 즉 위험수당을 교부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핵발전소 추진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중 하나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이다．전기 판매 수입금 중 일부로 조성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입지·주변 지역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제도다.특히 핵발전소 입지 지역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주법에서 우대를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발주법의 존재는 입지 지역에 대한 핵발전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입지 지역 지원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1974년)·한국(1990년)·타이완(2003년) 등 3개국뿐이다. 발주법의 모델이었던 일본의 법과 제도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발주법의 도입 배경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자.한국전쟁 때 유엔군을 위한 물자공급이라는 특별 수요 덕분에 패전 후 일본은 예상보다 빠른...

1102호2014.11.18 11:24

(3)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숨겨진 비밀

핵발전소의 추진에 편중된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으로서 ▲불공평한 발전비용의 비교방식 ▲사업보수의 특례 ▲영업비용의 방만한 계산을 들지 않을 수 없다．값싸고 안전하다는 핵발전소 신화(神話)는 상업화가 시작된 때부터 날조된 것이나, 1960~70년대의 빈발한 사고·고장 및 안전대책비의 급증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자유경쟁에서 쇠퇴될 운명이었던 핵발전소는 핵마피아가 만든 각종 공적제도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가운데, 공평성을 상실한 전기요금제도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진다.1990년대부터 공익산업의 규제완화로 요금인하에 성공한 해외사례를 본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의 구조개편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의 화력발전회사와 자회사인 한수원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경쟁 촉진을 통한 전기요금의 인하효과 즉 효율성의 대폭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 더 정확히는 효율성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에 가깝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이 가격경...

1101호2014.11.10 17:41

(2) 고리원전 압력용기는 이미 ‘약골’이다

노후화된 압력용기의 경우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으로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로부터 대량의 냉각수가 주입되면 가압 열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다.설계수명(약 30년)을 넘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가동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 특히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가동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부산시·울산구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1978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PWR·가압경수로)는 연장기간 10년의 종료(2017년 3월)에 대비한 추가 연장이며, 1983년 4월에 가동된 월성1호기(CANDU·가압중수로)는 설계수명 만료(2012년 11월)에 대한 최초 연장 시도이다.핵마피아의 수명 연장 주장은 과학적인 안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배금주의적 발상에서 나왔을 뿐이다. 전력회사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또는 폐로...

1100호2014.11.04 15:04

(1) 기득권 이익공동체 ‘6대 핵마피아’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여론이 우세하게 나왔지만 정부는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전 반대 주민들은 원전 유치 당시 만들어졌던 주민서명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대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 삼척 사회가 원전 건설을 놓고 찬반 양론으로 분열돼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삼척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나 폐로, 수명연장 문제 등과 같이 관계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금은 삼척에 폭탄이 떨어졌지만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내일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이다. 은 원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발전소의 경제성 유무, 고리원전의 폐로와 같은 핵발전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 필자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

1099호2014.10.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