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0) 후쿠시마 사고 ‘4년 후’, 그리고 한국

후쿠시마 사고를 그저 일본 특유의 상황으로 돌릴 만큼, 국내의 핵발전소는 과연 안전할까. 국내 핵발전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부터 변해야 한다.후쿠시마 사고는 ‘복수’ 핵발전소의 연쇄 폭발 및 방사성 오염수의 대량방출이라는 점에서 미증유의 사고로 불린다. 4년이나 지났는데도 수습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발하고, 그에 따른 임기응변의 대책만이 되풀이되는 게 현실이다. 2월 말 현재, 후쿠시마현 주민들 약 12만명이 현(縣) 내외로 흩어져 난민생활을 보내고 있다. 작년 4월과 10월에 있은 20㎞ 내 일부 피난지역의 해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수습작업의 진척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후쿠시마 사고의 주요 과제로는 ▲폐로작업 ▲오염수 대책 ▲오염제거(제염) ▲배상과 지역재생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폐로작업과 관련해 작년 말 4호기 수조의 사용후핵연료(1331개...

1118호2015.03.16 18:25

(19)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정위원회’로 바꿔라

국가 존망의 위기로 몰아갈 위험성을 가진 핵발전소의 안전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검토조차 없이 겨우 세 차례 ‘약 40시간의 심의’만으로 연장을 결정하는 원안위의 당사자 의식 부족과 무책임함에는 할 말조차 잃을 뿐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다수결로 승인하였다. 새벽 1시 무렵 반대파 위원 2명이 위원장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여 퇴장한 상태였다. 월성1호기와 같은 ‘중수로’의 전문가조차 없는 원안위가, 정부(특히 산업부) 및 일부의 이해관계자(특히 한국수력원자력)가 밀실에서 결정한 연장 방침을 그저 추인(追認)하는 구조적 문제를 공공연히 드러낸 셈이다. 심지어 월성1호기의 안전상의 결함을 지적하는 기술자·교수들의 토론 제안까지 묵살하면서 연장 결정을 강행했으니 다수결의 횡포를 유감없이 발휘한 꼴이다.기술자·교수들은 격납용기에 최신 안전기준(R-7)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핵마피아는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해도 ‘5중...

1117호2015.03.10 10:14

(18) 일본 수산물은 과연 안전해졌는가?

정부는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매도하기 이전에, 일본 국내 특히 서일본에서도 후쿠시마현산(産)의 수산물 구입을 피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2013년 9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 약 300t씩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식품안전을 우선한 ‘예방원칙’을 적용한 것이다.일본은 2013년 10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위원회’(SPS)에서 한국의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4차례 요청했다. 한국이 SPS 협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수입금지조치를 도입한 것에 대해, 한국의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적은 부당한 수입제한으로 자유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였다.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WTO에 제소할 뜻도 밝혔다....

1116호2015.03.02 17:36

(17) 핵마피아의 자의적인 파이로프로세싱 왜곡

핵마피아는 파이로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으로 우라늄 자원의 10~25% 절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농축공장에서 파이로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도 자원의 25% 절약이 가능하다.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Pu)의 추출에 불가결한 재처리는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 핵마피아의 일부가 1984년 무렵 미국의 연구소(ANL)가 개발하여 파이로프로세싱(이하 파이로)으로 명명한 재처리방법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장밋빛 낙관주의만을 앞세운 채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원자력 및 파이로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자의적 해석’의 온갖 수식어로 과대포장하고 있다.파이로는 ANL이 고속로의 ‘금속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용융염(鹽)과 전해(電解)를 통한 핵종의 전위(電位) 차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플루토늄과 마이너엑트나이드(MA)로 구성되는 초우라늄원소(TRU)가 희토류(RE) 등...

1115호2015.02.16 19:03

(16) 실증적·과학적 근거 없는 ‘엉터리 보도’

기사는 ‘세계는 질산 이용 즉 습식 방식을 중지하고 건식 방식의 파이로프로세싱을 대안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지만, 선진국의 연구개발은 습식·건식의 혼합 방식이 대부분이며, 건식만의 연구는 오히려 매우 드물다.독창성을 중시하는 논문에서 첫 번째 금기사항은 ‘표절’이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해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결론에 억지로 꿰맞추는 행위이다. 이런 금기사항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책무를 가진 기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유력 일간지인 동아일보의 ‘파이로 개발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는 제목의 기사(2015년 1월 20일자)는 ‘재처리 추진’이라는 미리 정해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간적·과학적인 사실까지 왜곡하는 한편 기사의 비논리성 및 무지를 감추려는 듯이 온갖 수식어로 얼버무리고 있다.‘재처리 및 고속로 개발’은 수백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거대 사업으로, 국가 경제·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손...

1114호2015.02.10 15:39

(15) 독일은 왜 탈핵으로 급선회했나

독일 메르켈 총리는 ‘10년 이내 전부 폐지’라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탈핵 노선으로 180도 급선회했던 것이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독일이 탈핵 노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후쿠시마 사고 3일 후인 2011년 3월 14일, 독일의 메르켈 정권은 노후 핵발전소 8기의 가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해 5월 30일에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답신을 근거로 2022년 말까지 국내 핵발전소 17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탈핵 방침을 재확인하였다.독일에서 약 20년간에 걸쳐 벌어져 왔던 탈핵 찬반논쟁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와는 다른 의미에서 국제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핵발전소의 이용에 호의적이었던 메르켈 총리가 2010년 12월 원자력법을 ‘수정’하여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평균 12년)을 확정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메르켈의 조치는 심지어 탈핵의 종료기간도 ...

1113호2015.02.02 18:25

(14) 원자로 해체, 법·제도·기술 확보 시급하다

월성 1호기 또는 고리 1호기에서 설령 원자로의 안전성이 있더라도, 영구 정지를 한 뒤 핵발전소 해체기술의 개발·습득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핵발전소의 안전성 및 수명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 핵발전소도 일반 공장처럼 낡은 부품 및 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 국내의 핵발전소에서도 배관·전선, 심지어 핵심기기인 가압기나 증기발생기까지 교체하기도 한다.핵발전소의 심장인 원자로도 이론적으로는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의 부족과 작업 인부의 피폭 가능성 같은 약점 때문에 지금껏 교체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즉, 핵발전소의 수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원자로의 건전성’에 달려 있는 셈이다. 노후 원자로를 포함한 1차 계통의 잦은 고장이나 사고에 의한 가동 정지는 보수·유지비용의 증가로 효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30년이라는 핵발전소, 즉 원자로의 설계수명은 1960년대 미국 내...

1112호2015.01.27 15:29

(13) ‘원자력 수출 전략’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실태를 외면한 채, 변함없이 장밋빛 낙관주의의 수출전략을 고수하려는 산업부의 자세는 핵 마피아의 기득권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노골적인 지원과 다를 바 없다.2010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최경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한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 전략’에 따라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수주액 4000억 달러)를 팔겠다는 핵발전소 수출목표를 발표했다. 1개월 전에 확정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핵발전소(APR1400) 수주를 계기로, 핵산업을 중장기적인 성장전략의 핵심분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지경부도 원전수출진흥과 신설, ‘원자력의 날’ 제정, 한전의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 원자력 전문인재 육성책 등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적극적인 확대정책에 돌입하였다.그런데 UAE 수주 이후 미국·중국·인도·핀란드·베트남·리투아니아·루마니아·방글라데시·요르단·터키·불가리아 등에서 핵발전소 입찰이 실시되었지만, 한국기업이...

1111호2015.01.20 16:36

(12) 비상계획구역을 최대한 가깝게 하라?

부산시가 실효성의 결여 즉 30km로의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축소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라는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放棄)한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핵발전소의 안전신화가 연이은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이미 붕괴된 지 오래다. 핵발전소의 최대 결점은 최소 10만년에 걸쳐 생태계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대량 배출한다는 것이다. 방사능의 완전 무해화는 현대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 피폭 리스크를 경감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시간·거리·차폐’의 세 가지가 있다. 즉,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에 따라 방사능이 약해지는 시간의 경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방사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멀어지는 것, 그리고 콘크리트 및 납 등을 이용한 차폐물의 설치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핵발전소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지역주민들이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발전소로부터 바람 방향과 반대쪽으로 ‘최대한 멀...

1110호2015.01.12 16:20

(11) 인접국가 사고 피해 ‘월경오염’ 대책은

부산에서 겨우 200㎞ 거리에 있는 일본 핵발전소(겐카이의 3기)와 인천에서 약 400㎞ 떨어진 중국 산둥반도에 건설 중인 핵발전소 집중단지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핵발전소 증가는 대형 사고로 인한 월경 오염의 발생 확률을 점점 높이고 있다.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본의 강들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동해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 또 반대편인 태평양의 생선들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 피폭을 가져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방사능 오염을 염려한 시민들의 불안이 2013년에 일어난 수산물 판매부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수산업자·상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일본 정부 또는 도쿄전력에 청구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인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방사능의 특성 때문에 99.99%는 불가능하다. 가령 0.01%의 승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제소송 과정에서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

1109호2015.01.0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