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사관생도도 낭만 누리면 안 될까요

지금 육사는 ‘군인정신’과 ‘대학생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생도들은 군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대학생활의 낭만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육군사관학교는 재학 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육사의 오랜 전통인 결혼과 흡연, 음주 등을 금지하는 소위 ‘3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3금 규정처럼 개인의 사생활 측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올해 서울고등법원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가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이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앞서 육사는 동료 생도의 제보를 받고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생도를 퇴학 처분했던 ...

1067호2014.03.11 16:17

기무사 스캔들 ‘사랑과 전쟁’

기무사가 물의를 빚은 간부 등 부대원들을 사령부에서 방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기무사판 ‘사랑과 전쟁’인가. 지난주 기무사는 한꺼번에 터진 기무사 간부들의 일탈적인 ‘성(性) 군기’ 사건 보도로 시끄러웠다.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이었던 ㄱ 중령은 최근 폭행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보직 해임됐다. ㄱ 중령은 이 여성과 몇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다른 기무 요원 ㄴ 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돼 이달 중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기무사 고위 간부였던 ㄷ 대령은 여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작년 말 징계를 받은 뒤 육군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 조치됐다. 당사자인 ㄷ 대령은 영화 정도를 같이 본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강원...

1066호2014.03.04 11:29

사관생도 체력 평가가 여성차별인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전통적인 진입장벽은 무너져 내리는 추세다.그렇다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체력의 중요성이 간과돼서도 안 된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조종사는 권기옥 여사였다. 1919년 당시 평양 홍의여학교에 다니던 권기옥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고, 출옥 후 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권기옥은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의 운남 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해 비행술을 배웠다. 상해로 돌아온 권기옥은 임시정부 측에 조선총독부를 폭격할 비행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옥은 생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의 소망이었던 조선총독부 폭격을 끝내 못한 것이 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여생도의 수석 졸업 이미 여러 차례권기옥은 돈이 없어 비행기를 구입하기 힘든 임시정부를 떠나 국민당 정부에 들어가 일본군과 싸웠다. 권기옥은 일본의 도발로 잇달아 터진 만주사변(1931년)과 상하이사변(1932년)에서 크게 활...

1065호2014.02.25 16:04

24개 종목 군인들의 올림픽도 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다른 민간인 스포츠 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5개의 군사 종목이 있다. 철인 5종과 비슷한 개념의 육군 5종, 해군 5종, 공군 5종, 고공강하, 독도법 등이 그것이다.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보느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금메달을 딴 선수의 기쁨이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싱그러운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들의 모습만 봐도 국민들은 즐겁다.그러나 나라를 잃은 국가의 스포츠 금메달리스트는 상황이 달랐다. 세월을 거슬러 일제 치하였던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으로 가보자. 마라토너 손기정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일본 국가가 연주되자 시상식에서 고개를 떨구어야 했다.당사자의 심정이 그랬으니 국민들의 감정은 오죽했을까. 그런 정서를 담아 당시 동아일보는 시상식에 선 손기정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지워 신문을 만들었다. 그 유명한 ‘일장기 말소사건’이었다.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손기정이 금메...

1064호2014.02.18 17:27

북한은 왜 키 리졸브 훈련에 예민한가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가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북한군의 ‘스트레스 지수’는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 어쩔 수 없이 한·미의 전력 수준에 맞춰 대응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 마치 눌렸던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반발한다. 지난주 남북한이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큰 난관에 봉착했던 것도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에 과도하리만큼 집착했던 탓이다.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훈련은 실제 한·미 전력이 참여하는 폴이글 훈련과 연계해 이뤄진다.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군이 실시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단호한 결단’이라는 뜻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병력의 ‘수용·대기·전개·통합’ 훈련을 의미하는 RSOI 훈련이 한·미간...

1063호2014.02.11 15:30

‘기무사 혁신캠프’ 특권의식 없앨까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기무사 자체의 개혁 시도 노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니 또 뭔가 내놓는가 보다 하는 정도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요동을 친다. 기무사령부에 사용되는 단어인 ‘기무’(機務)의 사전적 정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을 뜻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다.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군 수사정보기관인 기무사는 혁신을 내세우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기무사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부대원의 의식 개혁도 하겠다며 ‘기무사 혁신 1230’ 계획을 내놓았다. ‘1230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의식 개혁의 핵심 과제로 12가지, 실천 과제로 30가지를 정한 데 따른 것이다.기무사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존 ‘3부 9처 2실 1단’ 체제를 ‘3처 6실 1단’ 체제로 바꾸었다. 기무사는 조직 개편의 이유로 3대 핵심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1062호2014.01.28 15:35

골프를 사랑하는 軍

북한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내려진 전군 골프 금지령이 이달 중순부터 해제됐다. 군에선 ‘골프 금지령’은 있어도 ‘골프 해제령’은 사실상 없었다. 이번 국방장관의 ‘골프 해제령’은 이례적이다.군 골프장에 현역 군인들이 다시 돌아왔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내렸던 전군 골프 금지령이 이달 중순부터 해제됐기 때문이다.군의 ‘골프 금지령’은 남북관계가 민감하게 돌아갈 때마다 군 수뇌부가 하달하는 단골 메뉴다. 과거에는 군에서 ‘골프 금지령’은 있어도 ‘골프 해제령’은 사실상 없었다. 민감한 사태가 조금 진정된다 싶으면 군 간부들은 알아서들 다시 골프장에 나타나곤 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방장관의 ‘골프 해제령’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으로도 금지령이 있으면 해제령까지 명확히 내려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군의 골프 사랑은 유별나다. 군은 국방부 3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등 전국에서 군 골프장 29곳을 운영하...

1061호2014.01.21 14:31

엉터리 대북 정보 ‘아니면 말고’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날 핵실험을 할지 정확한 시점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현실이다.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북한을 말할 때 ‘하드 타깃’(hard target)이란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하드 타깃은 ICBM 기지나 군사기지·시설물 등 견고한 대응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는 전략 공격 목표를 가리킨다. ‘첩보활동의 중요 목표’나 ‘국제분쟁 예상지역’이라는 의미도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같이 감시하기 어려운 국가를 특정해서 언급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미국에서 만났던 전직 CIA 간부는 북한을 ‘하드 타깃’ 중의 ‘하드 타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측면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작은 범주로 들어가면 잘 알 수도 없고, 예상하기도 힘든 곳이라고 했다.그의 말처럼 북한 관련 정보는 정보 전문가들조차 얻기가 무척 힘들다. 그러다 보니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날에는 북한 군사정보의 ...

1060호2014.01.14 14:58

연예병사 폐지로 국군방송 직격탄

연예병사로 복무하면서 그릇이 커진 연예인도 있다. ‘국제가수’ 싸이는 군생활 동안의 공연이 국제가수 싸이의 토양이었다고 말했다.‘월드 스타’ 싸이를 배출한 연예병사제도가 폐지된 지 벌써 6개월이 다 돼간다. ‘연예병사’라 불렸던 홍보지원대원들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국방홍보원 소속의 홍보지원대는 많은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한때 몸담았던 곳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배우 이준기가 이곳에서 군생활을 했고, 배우 이동건(본명 이동곤) 유건(본명 조정익) 이완(본명 김형수) 김재원, 가수 비(본명 정지훈) 박효신 미쓰라진(본명 최진) 유승찬, 개그맨 이진호 양세찬 등도 이곳을 거쳐갔다.그러나 지난해 7월 가수 세븐과 상추 등 몇몇 연예사병의 ‘안마방 출입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했다. 그룹 메이트의 멤버 정준일(30)이 지난해 10월 30일 전역하면서 마지막 연예병사로 기록됐다.그는 군법 위반 사실이 없어 연예병사제도 폐지 당시 남은 복무...

1059호2014.01.07 14:48

국산 저격용 소총 K-14 본격 투입

저격용 소총은 대테러전을 비롯한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화기로 꼽히고 있다.“신은 많은 병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수의 편에 선다”는 말이 있다. 군 저격수의 중요성을 지적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이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총이 바로 저격용 소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군 저격수는 외국산 저격용 소총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국산 소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정밀 7.62㎜ K-14 저격용 소총(Sniper)이 12월부터 우리 군에 본격 공급되면서 전력화된 것이다.유효사거리가 800m인 이 저격용 소총은 국내 유일의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인 ‘S&T모티브’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군은 특전사와 해병대 등 일부 특수부대에 먼저 보급하고 있다.국산기술로 개발 해외수출도 가능저격용 소총은 100야드 거리에서 1인치 내에 탄착군을 형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MOA·Minute of Arc)을 통과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을 요구...

1058호2013.12.3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