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국방부 대변인 특별 경호, 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군당국이 ‘대변인 지키기’에 나섰다. 군당국은 최근 “북한은 없어져야 할 국가”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에 대해 은밀하게 특별 경호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북한이 김 대변인의 신변을 위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15일 논평에서 “김민석 대변인의 ‘망발’은 우리의 존엄 높은 국가 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중상모독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포”라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체제를 비난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만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에도 ‘섶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광란’이라는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이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려거든 민족을 불행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대역죄인인 김민석을 당장 엄벌에 처하라”며 ...

1077호2014.05.20 16:25

FM대로 안 할 때 사고는 찾아온다

사고의 대부분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잠수사의 사망사고도 유도리를 앞세운 탓이 크다.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이후 ‘매뉴얼’이 화두가 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는 지난 5월 7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과제를 내놓았다. 대부분이 매뉴얼의 준수 여부와 관련돼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①잘못된 세월호의 화물 결박 ②연안해상교통안전센터(VTS)의 부실한 관제 ③사고 발생 직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④사고 발생 직후 해경의 잘못된 초기 대응 ⑤정부의 엉터리 재난관리 대응 ⑥‘인명구조’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경의 직무유기 의혹 ⑦구조과정에서의 무리한 잠수사 투입 등이다. 한마디로 이번 사고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데는 생사의 기로에서 승객들을 내팽개친 선장 등 선원들의...

1076호2014.05.12 18:03

세월호 수습현장에 ‘함장’은 없었다

세월호 구조작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장 잘못된 부분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함장’의 역할을 하려고 나선 곳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함장은 바다 위 고독한 지휘관이라고 불린다. 해군 함정을 대표하고 지휘·통솔하는 함장은 함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 결심을 해야 한다. 또 그 결심에 따른 시행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함장은 또 함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존재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까지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하들 앞에서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대신 내부 공간이 협소해 모든 승조원이 24시간 내내 공개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209급 잠수함 내에서도 함장에게만큼은 독립된 공간이 보장된다.해군 최정예요원 조기 투입 불발해군 장교라면 누구든 함장으로서의 지휘관 생활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이에 걸맞게 함장은 함정에서 최상의...

1075호2014.05.02 17:02

“재난도 전쟁” 군의 구조체계·역할 정비해야

군은 구조·탐색활동 기간 내내 해상에 함정 30~40척, 병력 3000여명을 배치했다. 항공기는 20여대가 투입됐다. 그러나 투입한 대규모 장비와 병력에 걸맞은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6825톤)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6일부터 군은 민·관과 함께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구조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첫날부터 군은 지원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8시 58분쯤 목포해경에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된 뒤 군의 첫 조치는 11분 후인 9시 9분 해군 3함대의 유도탄 고속함인 한문식함을 출항시킨 것이었다.이후 군은 사고해역에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1만4000톤)과 구축함인 대조영함(4500톤), 호위함(1800톤)인 서울함과 충남함, 상륙함인 향로봉함(2600톤), 초계함인 대천함(1200톤), 유도탄고속함(450톤), 고속정(200톤) 5개 편대, 항만지...

1074호2014.04.28 18:06

대위 출신이 하사관 지원 이유 ‘니들이 알아?’

국방부는 직업 군인의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직업 군인의 정년이 연장되면 장교와 같은 군인의 길을 가려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00년대 초반 장교로 전역한 후 부사관으로 다시 입대한 군인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시절이 있었다. 육군 대위로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계급을 낮춰 하사 계급장을 다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했다. 언론도 “국가와 군을 너무 사랑해 다시 유니폼을 입었다”는 당사자의 인터뷰를 크게 실었다.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군번이 2개인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니, 급기야 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이 돼버렸다. 어떤 경우에는 병사로 제대한 후 장교, 이어 부사관으로 다시 임관하기도 했다.군인연금 받는 ‘20년 이상 복무’ 충족국방부도 예비역 대위 출신들의 부사관 지망률이 갈수록 증가하자 이들의 전문성을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7년 2월부터 초임 계급으로...

1073호2014.04.21 16:11

모기(북한 도발) 보고 칼(비싼무기 구입) 빼는 군 당국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들끓는 국민 여론을 우선 잠재우고 보자는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비싼 무기 도입에 나서는 게 습관처럼 돼 있다. 거의 고질병적이다.로또 당첨은 ‘인생 역전’으로 통한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평생 만져보기 힘든 10억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손에 쥘 수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로또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군의 주력 무기들 값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한국군의 주력 전차인 K1A1의 가격은 대략 50억원 정도이다. 차기 전차인 흑표(K-2)의 가격은 무려 80억원대다.2006년 경북 포항 앞바다에 신형 F-15K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F-15K는 도입 가격이 1000억원을 훌쩍 넘는 전투기였다. 같은 해 통일부 예산이 800억원대였으니 통일부 예산보다 많은 국가 재산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셈이었다.한국군이 보유한 무기 중 가장 비싼 것은 세종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1072호2014.04.14 18:17

용도 다양한 무인항공기 ‘저비용 고효율’

무인기는 최근에 수행된 대부분의 전쟁에서 정찰·감시, 정보수집, 국지공격 등 다양한 임무분야에 사용되었다.지난 한 주는 북한이 내려보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UAV)로 시끄러웠다. 이처럼 북한이 지난달 24일과 31일 일주일 간격으로 무인항공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이 노리는 목적과 무인기의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수준은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 비행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띄운 무인기가 우리 돈으로 1000만원도 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인기에 장착한 ‘니콘 D-800’이나 ‘캐논 550D’ 카메라가 찍은 사진의 해상도는 구글 어스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무인기 비행체 자체도 일부에서는 장난감이나 모형기 수준으로 폄하했다. 그런 만큼 이런 정도의 무인기로는 저급한 수준의 정찰비행은 가능하겠지만 유의미한 군사적 타격수단이 되기는 힘들다....

1071호2014.04.08 20:57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글로벌호크 연간 유지비 850~3000억원

글로벌호크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다. 2009년 미국이 제시한 글로벌호크 4대 1세트 가격은 4862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2년 미국은 1조3000억원으로 가격을 또 올렸다.한국군이 최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의결했다. 군이 2003년 6월 제20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2009년 전력화를 목료로 HUAV 도입을 결정한 후 11년 만이다.전력화는 당초 계획보다 10년 정도가 늦춰졌지만 군은 2018~2019년까지 글로벌호크 4대 1세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1세트 4대 가운데 2대가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하고 한 대는 출격 대기상태, 나머지 한 대는 정비상태로 운용을 하게 된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보내온 구매수락서(LOA)에 ‘글로벌호크(RQ-4 블록30형) 4대를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1070호2014.04.01 10:48

전투기 조종사 최후수단 ‘비상탈출 좌석’, 그러나 현실은…

공중에서 시속 460㎞ 이상으로 비행 중 비상탈출을 하게 되면 조종석 사출부터 낙하산이 펼쳐지기까지 1.17초가 걸린다.수만 피트 상공에서 음속을 넘나드는 전투기에 문제가 생겨 엔진이 꺼지면 그 순간 수백억원 또는 1000억원이 넘는 기체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면서 기체는 시속 수백㎞의 속도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된다. 조종사에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탈출의 순간이 불과 몇 초의 여유밖에 없다.이때 조종사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비상 탈출좌석이 바로 사출좌석(Ejection Seat)이다. 전투기가 추락 위기에 빠지면 조종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앉아 있는 사출좌석의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조종사가 앉는 전투기 좌석은 위급 시에는 조종사와 함께 좌석째 기체 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출좌석으로 변하게 된다. 사출좌석은 조종사를 조종불능 상태인 기체에서 분리시키고 최대한 빨리 낙하산을 펼쳐 안전한 상태로 지상에 착륙...

1069호2014.03.24 20:26

폭탄 탐지·헬기 레펠 훈련 받는 ‘진짜 견공’들

군견은 생후 9~12개월이 되면 심사를 거쳐 6개월간 기본교육을 거친 뒤 주특기별로 7개월 동안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이달 초 군용 트럭에 실려가다 고속도로에서 탈출한 세퍼트 군견이 하루 만에 생포됐다는 뉴스가 애견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름이 ‘달관’이로 알려진 이 두 살배기 군견은 충남의 한 군부대에서 춘천 제1군견교육대로 이송되던 중 군용 트럭의 철망을 뚫고 탈출했다. 그러다가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 인근 야산에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군인들에 의해 붙잡히는 바람에 ‘밀리터리 견공’의 탈주극은 막을 내렸다.군견은 핏속에 흐르고 있는 사냥 욕구를 주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 드러내는 존재다. 현역 군인 못지않게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달관이와 같은 군견은 ‘제3의 군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수색·추적·경계·탐지 등 4가지 주특기 가운데 하나를 부여받게 된다.훈련 강도 높아 합격률 ...

1068호2014.03.1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