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곪아 터진 병역자원 자질문제

육군의 고민은 현역 판정 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도 입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육군은 관심병사 못지않게 초급 지휘관들의 자질문제로 고민하고 있다.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육군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육군은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음을 실토했다.육군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 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986년의 경우 징병대상자 44만5000명 가운데 22만7000명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어 사실 가고 싶어도 군대는 아무나 갈 수 없었다. 육군의 고민은 현역 판정 비율이...

1089호2014.08.11 17:20

공군전투기 F-15K 지고 KF-16 뜬다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가 주력기의 위상을 KF-16에 다시 넘겨주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6 전투기에게는 전략 무기 지위를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기 F-15K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당 1000억~1200억여원에 달하는 F-15K는 외견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F-15K의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오히려 하이급 F15-K의 전진 배치로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KF-16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KF-16 성능개량 및 정비 관리사업 때문이다.정부는 KF-16 개량사업을 통해 2020년쯤까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KF-16 전투기 내부의 임무컴퓨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레이더를 F-15K에도 장착되지 않은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70도에 불과한 레이...

1088호2014.08.04 18:08

현대전 승패의 변수 ‘미디어 전쟁’

요즘은 첨단무기로 치러지는 실제 전쟁 장면이 TV를 통해 실황중계되는 시대다. 21세기 전쟁에서는 전장의 전투장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최근 외신이 전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모습은 참혹하다. 현지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 가운데는 얼굴은 뿌연 재로 뒤덮여 있는 채로 고개는 뒤로 꺾이고 몸은 축 늘어진 아이의 사진도 있다. 글자 그대로 아수라장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이런 가운데 외신은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도했다. 가지지구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스데롯의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의자를 가져다 놓고 가자 공습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하늘에 흰 줄을 그리며 날아가 가자지구의 어느 지역엔가 내리꽂히면서 폭발이 일어날 때 그들은 박수를 쳤다고 이 사진을 찍은 덴마크 신문 크리스텔리크트 다그블라트의 중동 특파원인 알란 소렌센은 전했다. 그는 가자지구 학살극을 실시간 관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하면서 ‘스데롯 시네마...

1086호2014.07.21 18:12

조지워싱턴함을 위협하는 무기들

미국이 수년 전부터 중국의 커다란 군사위협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거리 1500㎞ 이상의 ‘항모 킬러’ 둥펑(東風·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이다.‘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오는 16~21일 제주 북쪽과 목포 남서쪽 해상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최근 밝혔다. 조지워싱턴함의 이번 한반도 해역 훈련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기와 겹친다. 미군은 항모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하지만, 조지워싱턴함은 이전에도 한반도에 긴장 모드가 조성되면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을 한반도 해역에서 펼쳐 왔다.2008년 일본 요코스카에 전진 배치된 조지워싱턴함(USS George Washington, CVN 73)은 9만7000톤 규모(길이 360m, 폭 92m)로 미 7함대 70기동부대(CTF70) 소속이다. 조지워싱턴 항모 강습단에는 전투비행단 및 소속 함정 승무원을 포함한 약 6000명의 미 해군 ...

1085호2014.07.14 16:52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총기사고

잊어버릴 만하면 병영 악·폐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기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본적인 사고 발생의 토양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군 당국의 입에 발린 대책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군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일어난 굵직한 군의 총기사고를 보면 2005년 경기 연천 530GP 총기난사→2011년 경기 강화 해병부대 총기난사→강원 고성 GOP 총기난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미봉책’ 일색이다. 국방부가 앞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대를 ‘그린-옐로-레드’ 등 신호등 체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중대나 소대는 그린(초록색)으로 분류해 관리하다가 관심병사나 신병이 많이 들어오면 ‘옐로’(황색)로 분류하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면 ‘레드’(적색)로 등급을 올리겠다는 것이다.한민구 신임 국방부 장관은 “보호관심병사 관...

1084호2014.07.07 18:22

계룡대 3군 본부 자리는 ‘도깨비 터’

군이 풍수를 고려해 주둔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풍수적으로도 훌륭한 위치를 찾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육군 임모 병장(22)의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육군 22사단은 동네북이 됐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25일에는 22사단이 관할하는 동해선 경비대에서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뚫고 생활관(내무반) 문을 두드리는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나 장성 2명과 영관급 장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동해안과 내륙 GOP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22사단 56연대의 경우 2010년 10월 17일에는 민간인 강모씨의 월북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대장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지휘라인이 모두 보직해임되기도 했다. 앞서 30년 전인 1984년 6월에는 사망 11명, 부상 12명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대 최악의 대형 총기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22사단 56연대 4대대 소속이었던 조모 일병은 ...

1083호2014.07.01 14:45

조국의 하늘을 지킨 ‘창공의 영웅들’

공군 초기에는 많은 조종사들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에서 비행술을 익혔지만 신생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젊은 청춘을 하늘에 바쳤다.6·25 전쟁은 54년 전이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촉발된 6·25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총성이 멎었다. 개전 초기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던 대한민국 공군은 휴전 때까지 F-51 전투기 133대를 도입, 총 8495회 출격해 899명의 적을 사살하고 건물 1770동, 차량 459대, 탄약 및 연료집적소 1285개소, 철교 및 인도교 124개소, 포진지 521개소를 파괴했으며, 철도 1014개소를 차단하는 전과를 거뒀다.이는 유엔 공군 중 둘째로 많은 전투출격 기록이며 39명의 조종사가 100회 출격의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전쟁 기간 중 공군은 총 22명의 조종사가 적지에서 산화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 항공학교 출신이었다. 훈련 중 순직한 조종사는 17명에 달했다....

1082호2014.06.24 11:25

관운 타고 난 김관진 정책통 한민구

김관진 안보실장의 프로필은 전형적인 ‘용장’의 이미지다. 심지어 강경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육사 31기 출신인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는 정책·전략기획 업무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군에서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지장(智將), 용장(勇將), 덕장(德將)이 모두 합쳐서 덤벼도 이기지 못하는 장수가 바로 운이 따르는 ‘운장’(運將)”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달 초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김관진 국방장관의 경우는 관운이 넘친다는 측면에서 운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운장’에 앞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프로필은 전형적인 ‘용장’의 이미지다. 심지어 강경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의 국가안보실장 임명에 대해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근혜는 극악무도한 대결 광신자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1080호2014.06.10 17:28

‘다문화 장병’도 소중한 병력자원

국가를 지키는 데는 ‘국민’이라는 공통의식이 ‘민족’이라는 협소한 개념보다 더 효과적인 시대에 들어섰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충성 대상이 ‘민족’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이다.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덩달아 한국군도 다문화 물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자녀들도 군문을 두드리고 있다. 군은 이미 다문화 가정 출신 군 간부까지 배출했다. 육군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 부사관들이 복무 중이다.군 당국이 밝히고 있는 ‘다문화 장병’의 범주는 외국인 귀화자, 북한 이탈주민 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 이민자 등이다. 1991년생까지는 인종,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다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도록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됐다. 2011년 이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군 입대가 속속 늘기 시작했다. 10년 뒤면 ‘다문화 장병’ ...

1079호2014.06.02 19:41

유명화가 작품들 걸린 ‘국방부 컬렉션’

국방부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들의 군을 묘사한 작품을 국무위원들 차원에서 구입해 전달했거나, 유력 인사들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기증한 것들이다.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군에는 대작 미술품이 꽤 많다. 컬렉션이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미술 수집품의 의미라면 ‘국방부 컬렉션’으로 부를 만하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1층 현관 정면에는 운보 김기창 화백(1914~2001)의 ‘적영’이란 그림이 걸려 있다. 적영(敵影)은 한자로 ‘적의 그림자’라는 뜻이다. 이 작품은 크기가 가로 2m, 세로 3m 정도로 한국군 부대의 베트남 파병 이후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베트남 638고지 전투, 일명 ‘안케 고개’ 전투를 묘사한 작품이다.실제 그림을 보면 밀림을 뚫고 포복하면서 전진하는 맹호부대 장병들의 눈이 번뜩이고 있다. 그림 문외한이 봐도 한국군 장병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위 ‘안광’이 일품이다.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1078호2014.05.2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