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한배’ 탄 해군의 군납비리 커넥션

해군 장교들의 끈끈한 유대는 육군이나 공군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해군 장교들은 ‘한배를 탔다’는 정서가 강하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사실상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27대 해군 참모총장인 정옥근 대장이 비리로 2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30대 참모총장인 황기철 대장까지 비리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군은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졌다. 게다가 해군의 낡은 대(對)잠수함 해상작전헬기 교체사업이 관계부서의 책임 떠넘기기로 표류하고 있는 배경에도 사업 초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등에 업은 업체의 로비로 방향을 잘못 잡은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해군의 군납비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감사원이 사실상 해군 총장 교체 요구 감사원은 지난 17일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

1107호2014.12.23 15:25

불굴의 ‘지옥훈련’ 더 독해진 특전사

특전사가 천리행군을 하는 이유는 적지에서 지원 없이 탈출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특전요원들은 임무 특성상 적지 깊은 곳에서 휴전선까지 약 400㎞ 이상을 걸어서 탈출 가능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북한군의 침투훈련이 대폭 강화됐다. 북한군이 최근 특수부대 1만여명을 동원한 대규모 침투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동계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북한군 동계훈련이 예년보다 1개월가량 빨리 시작됐고, 특수부대 훈련에 동원된 인력과 훈련 횟수도 예년보다 20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북한군은 11월 시작된 동계훈련에서 AN-2기를 활용해 공수낙하 훈련도 진행 중이다. 길이 13m, 기폭 18.2m인 AN-2기는 1940년대 소련에서 개발돼 동유럽에서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된 비행기이지만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목제 프로펠러와 특수천 등으로 만들어져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어렵다. 북한군...

1106호2014.12.16 13:57

‘SI첩보’는 북한군이 한 일을 안다

한·미 정보당국이 SI 첩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적정보(Humint·휴민트)가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더러 탈북자들이 내놓는 정보는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김진호 전 합참의장이 최근 발간한 자서전 ‘군인 김진호’에서 1999년 6월 15일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 사상자가 130여명에 달했다고 밝혀 연평해전이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김 전 합참의장은 자서전에서 “우리의 통신정보기관에서 당시 북한의 교신내용을 파악한 것에 따르면 북측은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교전으로 손해를 입은 북한 어뢰정 1척과 경비정 5척의 탑승자는 대략 200여명”이라며 “침몰한 40t 신흥급 어뢰정의 탑승자 16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당시 북한 함정 중 80명이 탑승하는 420t 대청급 경비정은 충돌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부서졌고, 34명이 탑승하는 155t 상하이급 경...

1104호2014.12.02 13:34

한국 공군 시범비행, ‘미국의 태클’ 속내는

미국이 무기 수출도 아닌 시범비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자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오는 11~16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시 에어쇼 센터에서는 주하이 국제 에어쇼가 열린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에어쇼다. 주하이 에어쇼는 그동안 최신형 무인기와 공격헬기 등 상당수 신무기가 최초로 공개돼 왔다는 점에서 올해도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 27개국의 공군 고위 관계자가 참관하는 것만 봐도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이미 세계 5대 에어쇼의 반열에 들어선 주하이 국제 에어쇼에는 세계 항공·우주업계 선두 업체인 보잉과 에어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에어쇼 ‘단골 고객’은 물론 41개 국가와 지역의 700개 메이커가 참가한다. 그런데 이 주하이 에어쇼...

1101호2014.11.10 17:42

미국기자 한·미합동훈련 참가 이유는

군과 민간인 신분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수급에 따라 충원하는 미국의 모병제 때문이다. 미군에서는 현역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일단 예비역으로 이름을 올리면 군이 필요로 할 때 군대에 가야 한다. 이때 내려지는 명령이 예비군 동원 행정명령이다.한·미연합군이 매년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는 늘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모의 전황 브리핑이 벌어진다. 한국군 자체적으로도 작전사급이나 사령부급 차원에서 모의 전시 전황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전시 전황 브리핑’은 전쟁 수행·지원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전쟁 수단이다. 그런 만큼 내·외신기자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 브리퍼들의 능력은 전쟁의 양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통상 모의 전황 브리핑은 브리퍼 사전교육, 성명서 발표, 기자단 질의·답변, 사후강평 순...

1098호2014.10.21 14:52

기무사령관 ‘셀프 경질’ 그 배경은

이재수 중장의 경질에 대해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만씨와 ‘절친’이라는 배경에 발목을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차후 군 인사에서 ‘파격 발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정반대의 전망도 나온다.지난 7일 단행된 군 인사에서 군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이 육군 대장에 임명된 데 이어 또 다른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기무사령관은 직제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이지만 군내 동향과 인사 관련 정보 등을 청와대에 직보할 수 있는 요직이다. 그런 만큼 기무사령관은 정권의 핵심부와 소통이 가능해야 임명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단명에 그쳐 왔다. 이번에 경질된 이재수 중장(육사 37기)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고교 동창이자 육사 동기생인 실세였던 만큼 그의 갑작스러운 퇴진은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현 정권 출범 직후 육군 인사사령관과 기무사령관 등 요직에 잇달아 발탁됐던 그가 재임...

1097호2014.10.13 17:21

탱크 여군 등장, 마지막 ‘금녀 구역’ 허문다

현재 육군에는 장교 3100여명, 부사관 2900여명 등 6000여명의 여군이 복무하고 있다. 육·해·공군을 모두 합치면 전체 여군 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9228명이다.여군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9월 17일 “올 하반기 여군 대위 3명에게 야전 기갑부대 보직을 주는 것을 끝으로 연말까지 육군 야전부대 모든 병과에 여군 진출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지막 ‘금녀 지대’였던 기갑부대에 여군 장교 3명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말에는 포병 여군장교 6명과 방공 여군장교 2명이 야전에 배치됐다.한국군에서 여군의 참여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육군의 보병 소대장과 특전대원에서부터 해군의 전투함요원, 공군 전투조종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전투병과에 여군이 진출해 있다. 공군 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을 측정하는 공중사격대회에서도 여성이 두드러진 성적을 내고 있다.현재 육군에는 장교 3100여명, 부사관 2900여명 등 6000여명의...

1095호2014.09.30 11:52

‘우주군 시대’ 먼 나라 이야기 아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우주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은 이미 우주강국이고 북한마저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우주능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우주의 시작은 통상적으로 고도 100㎞라고 정의되고 있다. 실제로 인공위성이 배치되는 가장 낮은 고도가 100㎞이고, 3만6000㎞까지 정지궤도 인공위성이 배치돼 있다. 때문에 100~3만6000㎞까지의 우주공간을 통상적으로 공군의 작전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발생하는 군사분야의 활동은 대부분 국가에서 공군이 책임지고 있다.그런데 강대국들은 우주까지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앞 다투어 우주군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우주군 양성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띈다. 외신 보도 등을 보면 중국 시진핑 정권은 ‘우주부대’ 창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0년 무렵 발족을 목표로 ‘항천(우주)부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의 항천부대는 ...

1092호2014.09.02 17:14

‘법보다 계급이 위’ 군 사법체계 고치자

군사범죄만 군사법원과 군검찰, 헌병대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비군사범죄는 일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다룰 수 있게끔 군형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군 사법체계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6사단 남모 상병 추행 및 폭행 사건 처리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민주노총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고 윤 일병 사망사건은 지난 4월에 발생했음에도 군 검찰과 군 법원은 철저히 사실을 은폐했다”며 “군의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사실상 정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하반기 주요 과제로 군 사법개혁 재추진을 꼽고 있다.현재 군 사법체계에서 군사법원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이다. 1심의 경우 국방부와 사단장급, 함대급,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각각 보통군사...

1091호2014.08.25 19:53

‘윤일병 사건’ 감사, 꼬리자르기식 처벌

국방부 감사 결과는 한결같이 참모총장이나 장관 직전 단계에서 결정적인 보고가 끊긴 것으로 나왔다. 일부에서는 보고 라인의 육사 40기들이 동기생 사단장 보호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군 당국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출범 등 갖가지 ‘사후약방문식’ 사고 대책안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이 병장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국방부 감사 결과를 보면 헌병, 인사, 공보, 지휘계통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했던 채널이 여러 곳 있었지만 이들이 일제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공교롭게도 육사 40기생들이 최근 가혹행위로 인한 28사단 병사 사망사건과 22사단 GOP 총기 난사에 이은 무장탈영 사건으로 무더기 징계를...

1090호2014.08.1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