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투표율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적 규모의 선거인 지난 2008년 총선의 투표율은 46.1%였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장을 찾지 않은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체적으로 투표율은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특히 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금은 낮은 투표율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원래부터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치른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무려 89.2%였다.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정도다. 1987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함성만큼이나 높았던 것이다. 투표 불참에 따른 벌금 부과나 공직 진출 제한 등 인위적인 제재 없이 국민들의 자발성에 의해 투표참여율이 90%에 육박했다는 것은 당시 주권 행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짐작케 한다.이번 6·2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최근의 하락세가 이어질까, 지난 총선의 46.1%를 상회하는 반등이 나타날까. 최근 조사들을 통해 살펴보면 지...

877호2010.05.27 09:50

대통령지지도, 여당 득표율로 나올까

중간평가 의미가 부각되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야당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40%를 상회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여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30% 정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덧붙인다.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 전과 이번 2010 지방선거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를 비교하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일면 그런 주장이 맞는 듯 하기도 하다. 그러나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낮은 경우 여당이 패배했다는 결과와 함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을 때 여당이 승리했다는 자료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어떤 사람은 여당이 완승한 2008년 총선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겠으나 당시는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

875호2010.05.12 16:31

“천안함 침몰 대응 잘못” 61%

천안함 정국이 길어지고 있다. 여권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선거 국면에서 안보 분야와 관련한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정국을 주도하게 됐다.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북풍’이 휘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안함 정국이 계속되고 북한 소행설이 설득력을 얻으면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국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여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여론을 보면 국민 반응은 차분한 편이다. 현재로선 오히려 불만이 정부를 향하고 있다.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높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백령도 인근에서 일어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잘 못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60.8%로 ‘잘 대응하고 있다’ 33.0%보다 월등히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873호2010.04.28 13:54

민주당 ‘반사이익’ 지방선거에선?

현 정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세력은 어디일까. 정치적으로 볼 때 최대 수혜 집단은 민주당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 정권 들어와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패해 제1야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축소됐고, 대중의 관심은 그다지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세력이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정권 아래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에 서거하는 비운을 맞았으니 피해자면 피해자이지 수혜자일 수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그럼에도 민주당이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제1야당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있었던 재·보궐 선거들에서 연이은 승리를 챙겼기 때문이다. 정당지지도 상으로는 지난해 재·보궐 선거 당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에서 민주당은 당선자를 여럿 냈다. 독주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심리 때문에 민주당이 혜택을 받은 것이다. 다른 야당 지지층과 특별히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이 링 위에 올라 거대 여당에...

871호2010.04.15 11:17

“정권견제 위해 야당후보 지지”44%

선거 싸움판의 선수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다. 각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투를 벌이지만 후보 개인의 영향력은 정당 변수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직이 선거에서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선거 결과의 결정적 요인은 될 수 없다.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도 옳은 말이지만 정책이나 선거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현실적으로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묻는 여론조사가 가끔 실시되고, 그 결과는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응답 결과는 대개 첫째는 ‘후보의 정책’으로 나온다. 다음으로 후보의 ‘역량’이나 ‘도덕성’ 등이 꼽히고, ‘정당’은 거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이것을 보고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 이는 이른바 시험문제적 성격의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869호2010.03.31 16:49

“초·중·고 무상급식 찬성” 78%

‘교육선거’가 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외에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선출하게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사실상 제대로 된 선거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그저 또 하나의 정치선거로 인식될 뿐 교육은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고, 실질적 교육자치의 시작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들에 가려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다.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주(主)와 종(從)이 바뀌고 있다. 오히려 이번 선거는 교육이 주도하고 있다. 교육 쟁점이 선거 초반부터 열기를 높이고 있고, 각 정치 세력의 선거전략에도 핵심 고려 요인이 됐다.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이슈 가운데 주인공은 단연 ‘무상급식’이다.무상급식 논란과 이에 대한 관심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의 검거 사건에도 ...

867호2010.03.17 17:20

국정 지지도 40%대, 그 이유는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지지도의 추이를 보면 대개 내려가는 계단형 또는 L자형이었다. 즉 임기 초반에는 높은 기대감과 지지도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정운영의 미숙함이 드러나면서 호의적 평가자들이 조금씩 외면하게 된다. 그러다가 임기 후반부에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결정적으로 국정운영 지지도는 바닥을 친다. 그래서 전고후저(前高後低)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 측면도 있다.그런데 예외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 여름부터 상당히 올랐다. 지금은 40% 중반으로 높은 편이다. 굳이 표현한다면 U자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제법 긴 기간 보여 주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첫 번째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G20 회의 유치...

866호2010.03.10 16:24

“이 대통령 가장 잘 못한 분야는 경제” 22%

지난 2월 25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년째를 맞는 날이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2년은 국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며 분위기 일신에 집중할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를 냉정하게 뒤돌아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지난 2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먼저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잘한 국정 운영이나 정책 분야는 무엇인지 물었다. 결과는 ‘외교’와 ‘경제’가 각각 25.2%, 19.5%로 높은 편이었다. 그 외 분야의 응답 비율은 ‘사회복지’ 9.5%, ‘교육정책’ 6.4%, ‘남북관계’ 3.7%, ‘정치개혁’ 3.6%, ‘노동정책’ 2.3%, ‘인사정책...

865호2010.03.04 10:36

세종시 여론 ‘설 반전’없었다

반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권 주류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세종시와 관련한 여론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부 수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충청권에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소망했다. 설날에 어린 아이가 바라는 세뱃돈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충청지역의 수정안 지지 여론은 두둑해지지 않았다.설 연휴 직후에 나온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충청지역에서의 원안 지지 여론은 여전히 견고했다. 2월 16일 실시된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대전과 충청에서 원안 지지 55.9%, 수정안 지지 32.7%였다. 16일과 17일 실시된 MBC 조사에서는 충청권의 경우 원안 지지 59.0%, 수정안 지지 29.0%였다. 이는 설 이전의 조사 결과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충청지역 원안 지지여론 여전히 견고사실 명절 연휴 기간에 여론이 변할 것이라는 여권 내 주류의 기대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모한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

864호2010.02.25 12:14

“지방선거 새 인물 투표” 62%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복수와 보상의 합리적인 화신(a rational god of vengeance and reward)’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에게 ‘복수의 칼’을 빼들 것이며, 누구에게 ‘보상의 꽃다발’을 건넬 것인가.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묻는 전형적인 조사 항목이 있다. 하나는 현역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뽑을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권 견제와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물갈이 여론이 어느 정도일지, 여권이 야권의 공세에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를 전망할 수 있다.먼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새로운 인물&rsquo...

863호2010.02.1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