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현 정부 대기업 중심이다” 83%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 논어 계씨 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 중 ‘患不均(환불균)’은 ‘(정치를 함에) 백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는 의미인데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간 과도한 격차의 발생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공동체의 지속을 저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책들이 특정 집단에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현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닐까 한다. 현 정부는 초반 ‘고소영·강부자’ 논란에서 보듯 고위직 인사와 세금정책을 비롯해 종교와 지역정책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업정책도 예외가 아니지만 최근에는 다른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기에 전직 총리를 위원장으로 앉혀 위원회의 중량감을 높였다. 그리고 위원장이 내놓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의 거센 공세에도 청와대가...

919호2011.03.31 14:30

비등재가구 늘어 여론조사 보완 필요

선거 조사 결과를 보고 출마자들은 캠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전략을 수정한다. 대중들은 미디어를 통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반응하기도 한다. 실제 선거 결과를 어느 수준으로 예측했는지에 따라 조사기관의 역량이 판가름난다. 또 예측조사를 의뢰해 공표하는 미디어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거 조사를 ‘여론조사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런데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그 위상을 잃었다.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시험대에서 지난 악몽을 떨쳐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규모가 커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정치권과 유권자의 공적이 되어버린 여론조사가 과오를 개선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선거 결과만큼이나 궁금해진 것이다.하지만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사들이 선뜻 공개적인 사전 예측조사에 나설지 의문이다. 적극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표본 추출 틀인...

917호2011.03.16 17:21

“살림살이 나아졌다” 8%뿐

이명박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에 대해 대중들이 채점한 성적은 어떨까. 먼저 이 대통령이 그간 내놓았던 국정기조들에 대한 것이다. 임기 초반 경제성장과 선진화 등이 전면에 대두되었지만, 미 쇠고기 수입논란 과정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임기 2년 차 여름에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내놓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농촌·골목시장·중소기업 등을 방문하며 친서민 기조에 조응하는 행보를 보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수용하고 북한에서 온 조문단도 직접 만나는 등 중도실용적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수직상승했다. 2009년 6월 조사에서는 25.6%였는데 8월 조사에서는 41.4%였으니 2개월 동안 무려 15.8%포인트가 올랐다(KSOI, 2009년 6월·8월 조사).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는 ‘공정사회’가 제시됐다. 임기 중반 새로운 ...

915호2011.03.02 18:37

“우리나라 복지 부족하다” 59%

‘복지재원 없이 복지 없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때문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면 복지 확대 주장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만 복지를 주자’는 선별적 복지가 더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도 복지혜택의 수혜대상과 관련해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68.8%)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30.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분배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대중들이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분배 여력에 대해 ‘분배를 해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40.2%, ‘분배를 해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57.7%로 응답되어, 분배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 이 결과는 복지논쟁에서 재정건전성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한 ...

913호2011.02.16 15:3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무상급식’이 논란거리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내는 대신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포기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단계적 실시 및 주민투표 동의안 제출에 대한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고 말하면서 일각의 주민투표안 폐기 해석을 일축했다. 사람들은 두 가지를 궁금해 하는 것 같다. 하나는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를 강화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오 시장은 왜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하는 걸까’이다.설문표현 둘러싸고 논란 가능성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다.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다. 지금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보다는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줄긴 했으나 반대 의견보다는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76.6%라는 조사(KSOI, 2010.3.26)가 있었으며, 최근에...

911호2011.01.27 14:19

대권 2위그룹 “장기적으로는 다 죽는다”

‘장기적으로는 모두 죽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케인즈가 ‘언젠가는 시장이 균형과 안정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을 향해 던졌던 말이다. 오늘은 영역을 좀 달리해서 한국의 다음 대권을 준비하는 여야의 주자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싶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지지도가 올라 경쟁구도가 될 것이라는 ‘정치적 고전학파’의 인식을 갖고 있는 주자들에게 말이다. 한 사람이 저만치 앞서나가서 1위 주자와 2위 이하 그룹 사이가 너무 멀어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 데다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르면 종료되는 ‘시간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새해 동시다발적으로 각 언론사에서 신년여론조사를 쏟아냈다. 관심은 단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였다. 이제 2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 전 대표는 30% 중반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심지어 40%를 넘는 조사도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안보 정국에서 여성 정치인이라는...

909호2011.01.12 17:46

“2010년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천안함·연평도” 72%

새로운 밀레니엄 첫 10년의 마지막 해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으로 기억될까. 201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적 사건 혹은 이슈는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사건들이 다양하게 많았지만 ‘천안함 침몰’(37.6%)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34.8%)이 다른 응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내내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사업 추진’(10.3%)도, 최근에 있었던 ‘예산안 관련 국회 폭력사태’(7.0%)도 천안함과 연평도에 한참이나 밀렸다. 그 외에 ‘G20 정상회의 개최’(3.4%), ‘세종시 수정 논란’(3.1%), ‘6·2 지방선거 여당 패배’(1.1%),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0.8%),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0.6%), ‘스폰서 검사 논란’ (0.2%) 등도 응답 비중이 미미했다.‘천안함’과 ‘연평도’를 합해 70%를 넘으니 올 한 해 키워드를 ‘북한’으로 삼아도 될 것 같다. 실제 북한 ...

907호2010.12.30 10:56

“남북 경제교류 지속해야” 56%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도발엔 단호한 대응, 하지만 전쟁은 반대’로 요약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기본 여론의 흐름이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 도발에 비해 충격과 불안이 더 크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2006년 북핵실험 때보다 2배나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5년 이내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는데, ‘있다’는 응답이 35.1%였다. 물론 ‘전쟁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60.7%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지난 2006년 10월 북핵실험이 있을 때의 조사 결과인 18.0%와 비교하면 증가치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KSOI, 2006.10.10. 조사). 3대세습으로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는 인식도 이러한 결과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전쟁 가능성, “있다”35% vs “없다”61%이렇게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은 변화가 크게 나타났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남북교...

905호2010.12.16 16:21

“북한도발 단호 대응, 그러나 전쟁은 막아야”

대중들의 반응이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 동해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했고, 핵실험도 있었고, 천안함 침몰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 분노와 불쾌감의 정도가 이번엔 더 높은 것 같다. 과거와 달리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탄이 무차별적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신중하고 차분해야 한다는 요청도 만만치 않았으나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오로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리는 듯하다.실제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3%가 ‘북한 추가 도발시 전쟁을 불사한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모노리서치, 11월 24일) 당분간은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다.이런 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전쟁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여론으로 읽힐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해석에 ...

903호2010.12.01 16:00

“세금 늘려 복지 확대”50% vs “세금 줄여 소득 증대”47%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에서는 감세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수적 성향의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 내 수도권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정부의 감세기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서로 분리될 수 없는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복지/세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세금을 더 내고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50.3%, ‘세금을 덜 내고 개인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6.6%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양쪽 비율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결과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1월에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에는 ‘세금을 덜 내고 개인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5%포인트 이상 더 높았다. 당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저하되고 부동산 관련 세제 인상으로 조세저...

901호2010.11.17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