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33.3% 넘을까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재자 신고인 수가 10만283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유권자 중 1.2%의 비율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는 “공직선거가 아닌 정책투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명이 넘게 부재자 신고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연 1.2% 비율을 보인 10만명을 많다고 할 수 있는지, 또 부재자 신고율은 본 투표 참여 비율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다.서울을 기준으로 과거 주요 선거의 부재자투표 신고인 수를 보면,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는 14만8056명, 2008년 4월의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14만4939명, 지난해 6월의 5회 지방선거는 15만4721명이었다. 선거 종류나 특성과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상관 없이 14만~16만명이 부재자 신고를 한 것이다. 이는 실제 부재자투표자의 60~70% 정도는 군인과 경찰 등 ...

939호2011.08.16 20:01

“국회 의정수행 잘못하고 있다” 84%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정당성을 대중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시도지사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50.5%대표적인 선출직으로는 대통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도 매우 중요한 자리다. 여러 명의 유력 후보들이 선거에서 난립하지 않는 이상 당선자들은 대부분 50% 내외의 높은 득표율로 택함을 받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물어보았다.먼저 대통령이다. 지난 7월 23일 실시된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37.4%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조사에 비해 다소 오른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유치 직후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는 40%를 넘기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평창효과’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가로 대표되는 경제문제가 여전히 대중들...

937호2011.08.03 17:18

민주당 빠진 진보정당 통합 위력은

야권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통합대상 범위와 관련해보자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 소통합, 여기에 국민참여당까지 더한 중통합, 마지막으로 민주당까지 합하는 대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 중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잦은 만남’으로 중통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통합이 주목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들의 통합이 실제 내년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지 않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13.1%를 얻어 8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2석을 더해 10석의 원내정당이 된 바 있다. 4년 후인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5.68%, 진보신당 2.94%로 득표율이 대폭 줄어들었다.민노당·참여당 통합 후보 지지 의향 32%내년 총선에서는 어떨까.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선...

935호2011.07.19 17:30

“보수의 문제는 사회약자 배려 부족” 37%

보수세력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었다. 지난 2008년 12월에는 ‘부패와 비리에 취약’이 32%,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31.9%, ‘사회 변화에 둔감’ 17.6%, ‘지나친 대북 강경정책’ 10.5% 순으로 나온 바 있다. 2년 반이 지난 2011년 6월 조사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이 37.4%, ‘부패와 비리에 취약’ 31.8%, ‘사회 변화에 둔감’ 13.8%, ‘지나친 대북 강경정책’ 12.2%로 나타났다. 미세한 차이지만 첫 번째로 꼽히는 문제점이 바뀌었다. ‘부패와 비리에 취약’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은 2년 반 전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논쟁을 비롯해 최근의 대학등록금 논쟁까지 복지 범위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가운데 ‘보수세력이 복지를 확대하는 데 인색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n...

933호2011.07.06 17:21

“야권단일정당 불가능할 것” 72%

지난해 7월 재·보선을 빼고는 최근 선거에서 야권이 늘 승리를 거뒀다. 야권연대라는 강력한 신무기를 가지고 말이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당시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보다는 ‘여당에 회초리를 드느냐 마느냐’의 구도로 작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야당이 하나가 되면 승리 가능성은 높아진다. 야권연대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도 야권에는 연대·통합이 여전히 최대 과제이며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방식도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그런데 각 세력들의 논의를 보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원래 야권연대는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라는 수단을 통해 현 정권의 국정운영을 견제·심판한다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먼저 수단과 관련해서는 야권 연대·통합 논의가 대중들의 의식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등 정치권과 정치권 밖의 ...

931호2011.06.22 17:26

“성장보다 복지·분배가 우선” 68%

‘경제성장’은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최상위 자리를 늘 차지해왔다.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수 있다’는 표현은 성장론자들의 가장 강력한 설득 무기였다. ‘나눌 게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에 성장을 중시하고 복지와 분배는 뒷전인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성장’은 만병통치약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육중한 보릿고개도 일거에 밀어버릴 수 있었고,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나라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고, 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졌다. 성장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긴장관계에 있는 ‘복지와 분배’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과 복지·분배를 구분해서 보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929호2011.06.08 17:37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 30%대로 하락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국정 지지도)이 30%대로 추락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4.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1%였다(KSOI, 2011년 4월 30일).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무려 9.5%포인트(43.5%→34.0%) 하락한 것이다. 오랫동안 40% 중·후반대에서 흔들리지 않았기에 40%선이 무너지지 않고 임기 말을 맞이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의 급락세는 이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현상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앞선 대통령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곡선을 그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촛불정국’에서 10%대까지 떨어졌지만 2009년 여름, 친서민·중도실용 노선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마침 주가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는 고공비행을 시작했다. 조금씩 하락한 역대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30%대로 떨어졌...

927호2011.05.25 17:21

박근혜 지지층 일부 손학규 지지로 선회

오랫동안 별 변화가 없던 차기대권주자들의 지지도 추세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4·27 재·보선의 결과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추이 그래프가 교차한 것이다. 그간 야권 후보 중 1위였던 유시민 대표는 아래로, 손학규 대표는 위로 서로 위치를 바꿨다. 재·보선의 정치인 손익계산서를 따져볼 때 손 대표가 최고 수혜자이고, 유 대표는 최대 피해자라 할 만한데, 조사 결과에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손 대표는 지난 3월에 지지도가 6.5%에 불과했는데 이번엔 10.6%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손 대표의 지지도 상승은 호남 거주자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주도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조사와 비교해보면, 다른 응답군보다 이들 호남 거주자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손 대표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정 부분 걷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손 대표를 대안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한...

925호2011.05.11 16:07

“원자력발전은 안전하지 않다” 55%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21기인 원자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17~19기를 더 늘릴 예정이다. 현재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1.5%를 차지하는데, 이는 일본(27.5%)보다 전력 생산 비중이 높은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원전의 설비 비중은 41%, 발전 비중은 59%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이러한 원대한 원전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원전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5.2%(매우 5.1% + 안전하지 않은 편 50.1%)로 ‘안전하다’는 응답 41.9%(매우 0.7% + 안전한 편 41.1%)보다 13.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KSOI, 2011년 3월 26일). 일본 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41.9%)이 상당한 비율이...

923호2011.04.27 19:24

손학규의 중도 이미지 통할까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출발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분당을 출마로 4·27 재·보선을 단박에 ‘손학규 선거’로 만들면서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대여공세를 하면서도 원외인사라는 한계 때문에 이목은 대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쏠렸는데 이번에 만회를 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결과 또한 분당을이 손 대표에게 결코 ‘불구덩이’만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분당 거주 15년차 한나라당 전직 대표와의 가상대결 결과는 오차범위 내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분당은 성남시에 속해 있다. 자치구도 아니어서 구청장은 성남시장에 의해 임명된다. 하지만 성남시 분당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냥 분당이라고 불린다. 지역 특성이 그 외 성남지역과 워낙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거주지 만족도가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는 각각 15.8%, 12.4%에 불과하지만 분당구에서는 46%에 이른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수정과 중원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역시 10%대에 그치지만 분당에서...

921호2011.04.1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