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북한주민 동질감 느껴진다” 48%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의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통일의 대상이지만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이어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은 북한에 대한 거리감을 새삼 느끼게 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절차와 오열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생경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낯설게 다가온 듯하다.통일은 제도적 틀 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거부감 없이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동포라는 생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하고 훌륭한 통일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이방인으로만 인식해...

961호2012.01.31 16:40

한나라당은 왜 ‘보수’를 버리려 하나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 중 ‘발전적 보수’는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시절 개정하면서 추가된 문구다.당시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수구·부패·기득권세력이라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넓게 퍼져 있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 와중에 ‘발전적 보수’는 기존 수구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채택한 표현 중의 하나였다. 8년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은 다시 위기를 맞고 있고 비상대책위에서는 ‘보수’라는 표현을 폐지해야 한다며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 하고 있다.왜 한나라당은 보수의 겉옷을 벗으려고 할까. 두말 할 것 없이 ‘보수’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당은 대중들의 식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대중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을 보면, 오른쪽 보수에서 중도나 진보를 ...

959호2012.01.10 17:13

신분상승 기대치 2년사이 급락

한국인이라면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때가 있었다. ‘서울의 달’을 올려다보며 ‘파랑새는 있다’고 되뇌며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살던 시절 말이다.그러나 국가도 개인도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신화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심화로 대체되었다. 이러면서 신분 상승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은 옅어져 왔다.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1년 사회조사에서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하는 경우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이 무려 58.7%였다. ‘높다’고 보는 비율은 28.8%에 그쳤다. 가구주 10명 중 6명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다는 기대 없이 대부분의 가장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은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강화되었다. 일생 동안 열심히 ...

957호2011.12.27 19:35

투표소 과도한 변경은 신중해야

2206개 중 566개. 비율로 보면 26%이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10년 6·2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위치가 바뀐 투표소 비율이다. 일각에선 투표소 변경과 선관위 사이트 사이버테러가 모종의 연계된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설마 그렇게까지 치밀한 기획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휴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달리 재·보궐 선거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투표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본다.그래도 과도한 투표소의 변경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투표할 의지가 있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투표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두 표라 하더라도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임무까지 부여받은 선관위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더구나 이번에는 투표소 변경률이 40%가 넘는 자치구도 있었고, 이들 지역에서는 ...

955호2011.12.14 10:07

새로운 정치문법 창조하는 안철수

여의도 정치권은 정말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현을 경계하고 있는 걸까. 오히려 안철수 원장 띄워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치권의 파행으로 ‘안철수’로 상징되는 신세력에 대한 기대감만 올라가고 있다. 지난 10월 말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3.6%의 지지도를 보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23.3%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은 38.1%였다. 그런데 안철수 원장이 신당을 만든 상황을 가정하여 다시 물으면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한나라당은 28.9%로 약 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1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파층 비율도 38.1%에서 23.5%로 15%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그러면서 ‘안철수 신당’은 30.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정당이 1인에 의해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안철수 원장 개인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

953호2011.11.29 18:56

한국인 “미국 호감간다” 57%

예전만 못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과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미국의 슈퍼파워는 약화되면서 양극 또는 다극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녔다는 데 모든 나라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의 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각 나라들의 호불호 평가는 천차만별이다.일본인 85%로 세계서 제일 높아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Pew Research)에서는 매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23개 국가에서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유럽 국가들에서 대체로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프랑스는 75%에 달했다. 스페인, 독일, 영국 모두 60%를 상회했다. 또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도 60%를 넘겼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호감 간다’는 응답이 더 우세하긴 했지만 주변 나라들에 비해 다소 낮은 56%였다....

951호2011.11.15 18:05

박근혜·안철수 지원 효과는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고 선수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관중들도 그룹으로 나뉘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같은 소속사의 체급 다른 인물이 나타나 선수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모습도 보인다. 초반에는 박원순 후보가 멀찌감치 앞서 달렸다.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로 주목을 받았고,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두 후보간 격차가 줄어드는 조사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적극투표 의향층에서는 격차가 더 줄어든다.통상 선거조사에서는 ‘투표하겠는지’를 묻는다. 여기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또는 ‘꼭 투표하겠다’고 답하는 응답자들만 놓고 가상대결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투표의향 비율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난다. 5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낮아진다.지지층 이탈 차단, 투표장행 공고화조사 결과 ...

947호2011.10.18 17:54

“현역의원 지지하지 않겠다” 50%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대중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변화의 기류를 파악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역 국회의원 재신임 여부다. 이른바 ‘물갈이 여론’이다. 조사 결과는 ‘재출마 및 당선’이 최고 목적함수인 현역 의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불신임 응답은 50.1%였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지금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경제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으니 다음 대기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이것은 지역별로 보아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정 정당 의존도가 높은 영남과 호남에서도 그렇다. 비록 이들 지역에서는 전체 결과에 비해 불신임 비율이 다소 낮긴...

945호2011.10.05 14:05

“향후 1년 경제상황 변화 없을 것” 40%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언론은 연일 암울하고 걱정되는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에 의해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었고,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거론된다. 프랑스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강등되었다. 거대 경제블록으로 인식되던 유로존의 위기라고 한다. 사실은 아직도 2년 전 금융위기의 늪에 세계 경제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러한 우중충한 소식에 대한민국 대중들도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해 어둡게 전망을 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향후 1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다’라는 비관 전망이 45%로 상당히 높았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18.2%에 그쳤다. 한편 ‘별 변화 없을 것이다’라는 현상유지 전망은 34.9%였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비관론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대외적 취약성이 문제로 제기되어온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943호2011.09.20 17:34

“대기업 규제해야” 77%

대기업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정부도 언론도 대기업에 대한 주문이 많아지고 있다. 대중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권에서도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간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대기업 개혁론이 최근 부쩍 증가한 것이다. 예전 같으면 대기업 회장들이 국회에 불려나와 질타를 받는 일이 있으면 “정치권이 무슨 자격으로 기업인에게 모욕을 주느냐. 정치나 잘 하지”라는 핀잔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더 실질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최근 몇 년간 대기업 비난 대신에 ‘국가경제의 버팀목’, ‘경제성장의 엔진’, ‘해외에서는 기업이 국가 그 자체’ 등의 찬사만이 허용되었다.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의 선전은 국민들에게 뿌듯함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현 정부 초기 이른바 ‘비즈니...

941호2011.08.3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