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2) 공정위 칼날, 쿠팡엔 미치지 못하나…되살아난 올리브영의 그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독과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CJ올리브영 사건 당시 스스로 내린 시장 획정 기준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최근 공정위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약 3배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쿠팡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이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국내 온라인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

1662호2026.01.09 14:53

(11) SK하이닉스 위해 지주회사 규제 빗장 푼 정부

지주회사와 금산분리 규제에 다시 균열이 생겼다. 10여 년 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명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투자가 이유다.정부가 내세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기조 속에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논리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실상 SK그룹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동시에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규제 완화로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

1659호2025.12.19 14:52

(10) 재벌 숙원 ‘금산분리 완화’,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유

금산분리가 다시 뉴스의 중심이 됐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계부처가 관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나?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하는 규제다. 즉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이 규제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부당하게 독점하거나,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을 지나치게 지배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예를 들어 한 기업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소유하면 그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은행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을 ...

1656호2025.11.28 14:39

(9) 컨트롤타워는 어디로?···예산·금융 쪼개진 뒤 경제정책 실험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리되면서 세종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단순히 ‘공룡 부처’를 둘로 쪼개는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경제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예산 없는 컨트롤타워?…불안한 ‘경제 사령탑’“앞으로는 다른 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지만, 부총리제를 유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기재부가 맡아왔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예산 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 과연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구 부총리의 당부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주...

1653호2025.11.07 15:25

(8) 정부 ‘배임죄 폐지’ 속도전…지배주주 견제 장치는 실종

70여 년 만에 배임죄가 사라질까.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배주주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배임죄부터 폐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배임죄는 누군가의 재산이나 이익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일부러 그 신뢰를 깨고 불공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 등 주로 기업 범죄로 인식됐다.실제 법무부가 최근 5년 동안 배임죄로 처벌된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 대금이나 용역 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한 사례가 10.5%였다.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9.4%로 뒤를 이었다.배임죄 개선은 그동안 재계의 단골 민원이었다. 이는 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

1650호2025.10.17 14:48

(7) 정권 따라 굴곡 겪은 공정위, ‘재벌 개혁’ 다시 시동 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저승사자’로 부활할까. 그동안 재벌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벌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대규모 인력 증원 계획까지 맞물리며 공정위 역할 확대 전망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정부는 이미 공정위 인력 대폭 충원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등 대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조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도권 지역 사건을 전담할 경인 지방사무소 신설 가능성도 크다.여기에 재벌 개혁론자인 주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대기업 정책을 맡는 기업집단국 인력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이후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주 위원장은 그동안 경...

1648호2025.09.26 15:03

(6) ‘깜깜이’ 지출 구조조정 논란 벗어나려면?

27조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이겠다고 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다. 지금까지 정부가 줄이겠다고 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지출 구조조정은 정부가 비효율적이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매년 씀씀이는 늘어나는 데 비해 세수 기반은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시 각 부처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보냈다. 이 지침에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10%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최소 10%’로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윤...

1644호2025.08.29 14:53

(5) ‘TRS 악용’ 계열사 부당 지원···편법 채무보증의 그림자

사례 1. 2014년 말 조현준 효성 회장이 68.27%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부채비율이 1829%에 이를 정도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금난에 직면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경영난으로 CB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CB를 인수한 금융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연 5.8%의 낮은 금리로 발행에 성공했다. 2년 후 계약이 끝날 때 손실이 나면 효성투자개발이 금융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손해 금액을 내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이익금을 주는 방식이었다.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약 300억원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효성투자개발이 발행 금액보다 큰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신용 위험을 모두 떠안은 덕분에 한숨을 돌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다.사...

1640호2025.08.01 14:18

(4) “돈 벌 기회 포기도 사업 기회 제공?”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총수 일가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가 ‘사업 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첫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 기회 제공 제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공정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보고 최 회장과 SK㈜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16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 기회 제공’ 행위가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 첫 사례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29.4%를 매입한 것이 사업 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가 총수 일가에 적극적으로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 것을 넘어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한 것도 사업 기회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기업 가치 5배 뛴 ‘실트론’공정위가 그간 ‘사업 기회 제공’ ...

1637호2025.07.11 13:59

(3) AI 혁신, 빅테크 ‘독점’ 수단 되나···칼 빼드는 규제 당국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이후 지난 4월 첫 제재가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억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EU 집행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메타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었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결제 혹은 동의’ 모델은 EU 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①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하고 결합하는 데 동의하고, 맞춤형 광고가 포함된 버전을 무료로 이용하든지 ②동의를 거부하고 광고가 없는 버전을 매월 유료 구독할지 선택을 강요했다. 즉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기 싫으면 무광고 버전을 유료로 구독하라는 것이었다.EU 집행위는 메타의 이분법적인 선택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빅테크 기업이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이용 조건을 강요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1633호2025.06.13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