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7) ‘뜨거운 감자’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수술대 오른다

“지출 효율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설령 ‘악역’이 되더라도 (각 부처를) 끝까지 설득해 추진하겠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4월 21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재량지출 10% 수준에 머물렀던 지출 구조조정의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시도다.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 달리 의무지출은 연금과 지방교부세처럼 법령에 따라 지출이 정해졌다. 지출이 정해진 만큼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 시 재량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왔다.그동안 재량지출 구조조정에만 방점을 찍어온 정부가 이번에는 왜 의무지출까지 손대려는 걸까. 올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은 53.3%로 재량지출(46.7%)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처럼 늘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이 이미 쓰일 데가 정해진 셈이다. 의무...

1678호2026.05.08 14:36

(16) 사문화됐던 ‘가격 통제’ 수단,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부활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파고 속에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석유 가격 상한제’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잇달아 소환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오르면서 시장 자율을 넘어선 정부의 강력한 직접 개입이 경제 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유가가 급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 또는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를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것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주유소가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이상 가격을 올리는 등 ‘폭리’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1675호2026.04.17 14:36

(15) 담합과의 전쟁 6개월…공정위 칼날, 왜 CJ에 꽂혔나

기업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6개월가량이 지났다. 주 위원장 체제 아래 공정위가 가장 날카롭게 향한 곳은 어디일까.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거나 최종 제재를 확정해 발표한 사례 중 CJ그룹이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납품업체 갑질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치른 쿠팡(2건)이 그 뒤를 이었다.설탕·돈육 이어 밀가루까지CJ에 대한 첫 제재는 지난 2월 발표된 ‘설탕 가격 담합’이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삼양사, 대한제당과 공모해 2021년부터 약 4년간 설탕 원료가 상승 시기에는 가격을 즉각 올리고,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는 이유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 3월 12일에는 이마트 돈육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CJ피드앤케어(CJ제일제당에서 분사)가 제재를 받았다. 일반육 입찰과 브랜...

1672호2026.03.27 13:36

(14) 무역 보복 내세운 쿠팡의 ‘공포 마케팅’

최근 들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정치·경제·기술 패권이 얽힌 복합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다. 자국의 규제가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이 규제 당국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2021년 한 포럼에서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쿠팡이 일상 속에서 물건을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였다.그러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미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쿠팡 없는 세상’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가 외교적 마찰로 번질 경우, 한·미관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건의 발단은 기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지만,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이 논란의 불씨를 플랫폼 운영 전반의 불공정 행위로 확산시켰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입점 업...

1668호2026.02.27 13:08

(13) ‘쿠팡 사태’가 드러낸 동일인 제도의 구멍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최근 쿠팡을 상대로 진행된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인이 아닌 ‘쿠팡 주식회사(법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현행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 지정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한 것이 드러날 경우, 김 의장으로 동일인이 바뀔 수 있다.이번 조사를 통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확정될 경우 쿠팡을 둘러싼 규제 지형은 뒤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

1665호2026.01.30 15:02

(12) 공정위 칼날, 쿠팡엔 미치지 못하나…되살아난 올리브영의 그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독과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CJ올리브영 사건 당시 스스로 내린 시장 획정 기준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최근 공정위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약 3배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쿠팡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이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국내 온라인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

1662호2026.01.09 14:53

(11) SK하이닉스 위해 지주회사 규제 빗장 푼 정부

지주회사와 금산분리 규제에 다시 균열이 생겼다. 10여 년 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명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투자가 이유다.정부가 내세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기조 속에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논리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실상 SK그룹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동시에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규제 완화로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

1659호2025.12.19 14:52

(10) 재벌 숙원 ‘금산분리 완화’,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유

금산분리가 다시 뉴스의 중심이 됐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계부처가 관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나?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하는 규제다. 즉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이 규제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부당하게 독점하거나,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을 지나치게 지배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예를 들어 한 기업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소유하면 그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은행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을 ...

1656호2025.11.28 14:39

(9) 컨트롤타워는 어디로?···예산·금융 쪼개진 뒤 경제정책 실험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리되면서 세종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단순히 ‘공룡 부처’를 둘로 쪼개는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경제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예산 없는 컨트롤타워?…불안한 ‘경제 사령탑’“앞으로는 다른 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지만, 부총리제를 유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기재부가 맡아왔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예산 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 과연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구 부총리의 당부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주...

1653호2025.11.07 15:25

(8) 정부 ‘배임죄 폐지’ 속도전…지배주주 견제 장치는 실종

70여 년 만에 배임죄가 사라질까.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배주주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배임죄부터 폐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배임죄는 누군가의 재산이나 이익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일부러 그 신뢰를 깨고 불공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 등 주로 기업 범죄로 인식됐다.실제 법무부가 최근 5년 동안 배임죄로 처벌된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 대금이나 용역 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한 사례가 10.5%였다.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9.4%로 뒤를 이었다.배임죄 개선은 그동안 재계의 단골 민원이었다. 이는 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

1650호2025.10.17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