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1) 18년 이어진 1주택 보호…비거주 혜택 걷어낸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그간 ‘1세대 1주택자’에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재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주택자 중과 속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를 ‘보유’에서 ‘실제 거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주택에 살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대표적이다.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인 데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에도 장기보유 공제와 높은 기본공제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되면서 고가 주택...

1691호2026.08.07 14:43

(20) 쿠팡·배민의 ‘동의의결’ 기각 이유는?

최근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수수료 인하와 다양한 지원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동의의결이 무산되면서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 회의를 열어 두 회사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판단한다.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안까지 내놨는데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등 제재 대신 자진 시정과 상생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최근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동의의결 신청은 13건으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전체 신청 건수(31건)의 약 40%가 지난해에 집중됐다. 이는...

1688호2026.07.17 14:28

(19) 국부펀드와 미래기금 사이…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20조원 어디로?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안과 기획예산처가 미는 ‘미래대응기금(가칭)’ 신설안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를 단기 지출이나 채무 상환 대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중장기 투자”에 쓰겠다고 밝히면서 운용 구조를 둘러싼 부처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먼저 깃발을 든 것은 재경부다. 재경부는 올해 초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등 현물 출자를 통해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현실화하자 이를 추가 재원으로 얹겠다는 복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또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

1684호2026.06.19 15:43

(18) 부채 경고 커질수록 수치는 낮아졌다···IMF 전망의 역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6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 재정건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특히 보고서에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명시한 대목을 주목하며,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미 한국의 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부채 수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오히려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IMF 전망...

1681호2026.05.29 14:46

(17) ‘뜨거운 감자’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수술대 오른다

“지출 효율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설령 ‘악역’이 되더라도 (각 부처를) 끝까지 설득해 추진하겠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4월 21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재량지출 10% 수준에 머물렀던 지출 구조조정의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시도다.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 달리 의무지출은 연금과 지방교부세처럼 법령에 따라 지출이 정해졌다. 지출이 정해진 만큼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 시 재량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왔다.그동안 재량지출 구조조정에만 방점을 찍어온 정부가 이번에는 왜 의무지출까지 손대려는 걸까. 올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은 53.3%로 재량지출(46.7%)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처럼 늘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이 이미 쓰일 데가 정해진 셈이다. 의무...

1678호2026.05.08 14:36

(16) 사문화됐던 ‘가격 통제’ 수단,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부활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파고 속에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석유 가격 상한제’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잇달아 소환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오르면서 시장 자율을 넘어선 정부의 강력한 직접 개입이 경제 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유가가 급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 또는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를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것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주유소가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이상 가격을 올리는 등 ‘폭리’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1675호2026.04.17 14:36

(15) 담합과의 전쟁 6개월…공정위 칼날, 왜 CJ에 꽂혔나

기업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6개월가량이 지났다. 주 위원장 체제 아래 공정위가 가장 날카롭게 향한 곳은 어디일까.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거나 최종 제재를 확정해 발표한 사례 중 CJ그룹이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납품업체 갑질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치른 쿠팡(2건)이 그 뒤를 이었다.설탕·돈육 이어 밀가루까지CJ에 대한 첫 제재는 지난 2월 발표된 ‘설탕 가격 담합’이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삼양사, 대한제당과 공모해 2021년부터 약 4년간 설탕 원료가 상승 시기에는 가격을 즉각 올리고,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는 이유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 3월 12일에는 이마트 돈육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CJ피드앤케어(CJ제일제당에서 분사)가 제재를 받았다. 일반육 입찰과 브랜...

1672호2026.03.27 13:36

(14) 무역 보복 내세운 쿠팡의 ‘공포 마케팅’

최근 들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정치·경제·기술 패권이 얽힌 복합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다. 자국의 규제가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이 규제 당국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2021년 한 포럼에서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쿠팡이 일상 속에서 물건을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였다.그러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미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쿠팡 없는 세상’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가 외교적 마찰로 번질 경우, 한·미관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건의 발단은 기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지만,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이 논란의 불씨를 플랫폼 운영 전반의 불공정 행위로 확산시켰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입점 업...

1668호2026.02.27 13:08

(13) ‘쿠팡 사태’가 드러낸 동일인 제도의 구멍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최근 쿠팡을 상대로 진행된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인이 아닌 ‘쿠팡 주식회사(법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현행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 지정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한 것이 드러날 경우, 김 의장으로 동일인이 바뀔 수 있다.이번 조사를 통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확정될 경우 쿠팡을 둘러싼 규제 지형은 뒤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

1665호2026.01.30 15:02

(12) 공정위 칼날, 쿠팡엔 미치지 못하나…되살아난 올리브영의 그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독과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CJ올리브영 사건 당시 스스로 내린 시장 획정 기준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최근 공정위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약 3배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쿠팡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이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국내 온라인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

1662호2026.01.0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