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5)물가 대책에 횡재세·대중교통 지원 정책 활용하자

전 세계가 물가로 난리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에 기록한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물가가 외국에서 수입된 유류, 곡물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 서민들의 체감도가 더욱 크고, 대외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고물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제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핵심은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와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등 생산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선호하는 이른바 ‘시장친화적 물가 대책’인 셈이다.시장친화적 물가 대책의 한계특정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문제가 아...

1486호2022.07.08 14:23

(4)세금 제도가 단순해야 하는 이유

한국사회가 향후 직면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지금보다 중부담을 달성하는 세제 개혁을 통해 중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중부담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있다. 각종 감면 제도로 얼룩진 복잡한 세금 제도 때문이다.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선거 캠프가 가장 많이 제안받는 정책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교통·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투자 제안을 꼽겠지만, 필자가 대선 캠프에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혹은 더 많이 제안받는 정책은 조세 감면이다.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 어르신 부양 가구에 ‘효 세액공제’를 도입해달라, 심지어는 사교육비에 소득공제 적용해달라거나, 청년에겐 아예 소득세를 면세해주자는 등의 다양한 조세 감면 제안이 쏟아진다.문제는 조세 감면 제안이 각종 인프라 설치와는 달리 공약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당수가 실제로 제도화된다. 좋게 보면 공약 이행률이 높은 셈이다. 그래서 선거...

1484호2022.06.24 17:15

(3)보유세, 잘만 활용하면 의미 있다

지난 연재에서 이제 보유세는 포기해야 할까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었다.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마저 보유세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고, 거센 조세저항마저 불렀기 때문이다. 두 정권 모두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실정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정권이 교체됐다. 이 실패의 원인이 보유세라면 정말 포기하는 게 정답 아닐까.최근의 흐름을 보면 보유세는 이미 정책수단으로서 포기된 상태인지도 모르겠다. 재보궐선거 이전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정책에서 핵심은 ‘뒤늦은 대응’과 ‘핀셋 증세’로 요약할 수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론 다주택 중과(무겁게 과세),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었다. 완화 정책으로는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있었다. 재보궐선거 이후 정책은 특별히 분석할 필요도 없다.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만 줄곧 보유세 정책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공시가격 9억원부터 과세하던...

1480호2022.05.27 13:52

(2)부동산 보유세, 포기해야 할까?

정책을 진보와 보수, 선악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딜레마의 관점으로 보자는 주장을 지난번 이 연재에서 펼친 바 있다. 그래야 정책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 실패를 줄이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책을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뜨려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다. 그 어떤 정책도 따라가기 힘든 엄청난 딜레마에 이미 봉착했기 때문이다.부동산 보유세가 처한 딜레마의 실체를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조세저항이 극심해 정권이 바뀐다’와 ‘보유세를 회피하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집값 폭등을 방치한다’라는 딜레마다. 정부로선 정권을 내놓는 선택도, 집값 폭등을 방치하기도 어렵다. 어느 쪽도 택할 수 없는 딜레마의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트라우마실제로 보유세...

1478호2022.05.13 14:18

(1)정책은 딜레마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의 문법으로 볼 때 정치인과 참모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정무형’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형’이다. 정무(政務)란 본래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련된 사무란 의미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는 그보다 넓다. 정확한 정의가 어려울 정도다.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정부와 정당 간의 가교역할을 한다. 지자체의 ‘정무’부지사·부시장은 모호한 의미만큼 역할도 다양하다. ‘정무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마도 ‘정무 감각’의 용례와 가장 유사할 것이다. 정무 감각이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고 형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능력 정도로 인식된다.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대다수가 ‘정무형’이다. 정무에 매우 능한 정치인은 ‘전략통’이란 별칭도 얻는다. 정무에 능하면서 간혹 정...

1475호2022.04.2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