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5)이 시대, 정책이 설 자리는

지난해 4월부터 귀한 지면을 얻어 ‘정책과 딜레마’를 연재했다. 이 연재는 정책이 있는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지향했다. 정치의 중심에 정책이 있어야 정치가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연재의 취지였다. 전당대회 룰 개정이나 대통령과 여야 유력 정치인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하는 게 논의의 중심인 이 지긋지긋한 정치 공론장에 조금이나마 균열이라도 내려는 취지로 연재를 시작했다. 망치로 몇 번 두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균열은 전혀 없어보인다. 뿅망치였던 것 같다. 어느 각도로 내리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연장부터 갈고 닦아야 했다 싶다.이 연재는 딜레마의 관점으로 정책을 하나씩 분석했다. 한 해 동안 부동산 보유세, 조세감면, 물가 대책, 대중교통 지원정책, 지역화폐, 정부의 세제 개편안, 학제 개편안, 국유재산 매각, 노란봉투법, 기초연금, 횡재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다뤘다. 번...

1510호2022.12.30 14:55

(14)금투세에 대한 새로운 제안

이미 2년 전에 입법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근 논란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유예를 놓고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고, 시간을 끌다가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안’(이런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함)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12월 1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해 본회의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금투세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여당의 안과도 야당의 대안과도 다른 방안이다. 조세원칙과 시장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고려한 대안이다.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세금도 어려운데 금융까지 합쳐지다니 요즘이야 그나마 화제라 금투세가 조금 알려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 제도의 개편 방향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너무 중요해 전문가...

1506호2022.12.02 11:09

(13)횡재세는 반시장적 제도인가

“유가가 상승하면 왜 정유사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조금 마법함수와 같은 게 있지요.”이 발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정유사들은 원재료인 원유를 구매해 정제해 만든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판매한다. 원재료인 원유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얼마나 판매가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달라진다. 유가 상승기에는 매번 정유사의 이익이 급속도로 커졌다. 이를 이 발언자는 ‘마법함수’라고 표현했다. 같은 사람의 다른 발언을 살펴보자.“알뜰주유소는 그 세금(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주유소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조금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4대 정유사들에 직접 공급을 받는 주유소들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간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다르다는 지적이...

1504호2022.11.18 11:20

(12)제대로 된 정책 반성문이 필요하다

2001년 9월 11일, 일군의 테러범들이 납치한 민간 항공기들로 세계무역센터, 미국 국방성을 공격해 3000여명이 사망했다. 9·11 테러로 미국 전역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 누구도 쉽게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당시 미국의 지식인이자 평론가인 수전 손택이 9월 27일 뉴요커에 짧은 글을 기고했다. 응징의 분위기가 지배적인 와중에 성찰을 권하는 목소리였다.“이번 테러가 미국이 저지른 특정 행위와 미국이 맺은 동맹 관계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목소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미국이 이라크에 폭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서 역사적인 문장을 남긴다. “우리 모두 슬퍼하자. 그러나 다 같이 바보가 되지는 말자”(Let’s by all means grieve together. But let’s not be stupid together)...

1503호2022.11.11 15:06

(11)‘OECD 1위’ 노인빈곤, 해결책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소득 통계를 비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에는 부동의 세계 1위다. 불과 6년 전인 2016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6.5%였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빈곤 상태란 의미다. 노인빈곤율을 측정하는 기반 통계가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모수가 더 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었고, 그 영향 탓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이후 노인빈곤율은 점차 나아졌다. 2017년 42.3%에서 2020년 38.9%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로 보인다. 그래도 OECD 1위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노인빈곤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진 않다. 한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책적 개입 없이, 혹은 대안조차 모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지만, 노인빈곤은 다르다. 선거 때마다 노인빈곤을 다루는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실제로 이행도 된다.개선 더디고 예산 폭...

1499호2022.10.14 14:52

(10)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노란봉투법

분명히 정치가 개선할 수 있는, 아니 개입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꽤 많이 있다. 그런 사안을 필자는 ‘구조적 문제’라고 표현한다. 구조가 온존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특정한 ‘공론화의 계기’가 있어야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다. 그 계기는 대부분 돌출적인 사건·사고였다.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는 누군가의 죽음이었다. 그렇게 마련된 공론화의 계기가 결실을 보기는 쉽지 않다. 여론의 관심이 지속되지 않고, 그에 따라 정치권의 핵심 의제도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들에게 회사나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최근 오랜만에 정치권의 의제가 됐다.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쟁의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1497호2022.09.30 11:07

(9)국유재산 매각 아닌 확보가 중요하다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경계에 있는 위례신도시는 원래 부지의 대부분이 국유지였다. 일명 특전사로 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해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 4개의 군부대와 군 골프장이 있는 100만평이 넘는 국유지가 4만2000세대의 아파트단지와 일부 상업지구로 구성된 위례신도시로 조성됐다. 원래는 정부가 2005년 당시 치솟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 이른바 8·31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규모 공급 정책이었으나, 그동안 강남 집값뿐 아니라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급격하게 치솟았다. 2015년 입주한 위례엠코타운 플로리체 아파트는 124㎡(전용면적 95㎡) 주택의 분양가가 6억3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말엔 16억원대에 거래됐다. 이 지역 아파트값은 대부분 10여년간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위례신도시만의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는 비슷한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다. 아무리 봐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집값인데도, 세상...

1493호2022.08.26 15:21

(8)‘학제 개편’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석 달 만에 수렁에 빠졌다. 고물가란 민생위기 앞에서 잇따른 인사참사와 이전 정권 북풍몰이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지지율은 연일 새로운 바닥을 확인하는 중이다. 어쩌면 바닥 뚫기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장관 인선 지연으로 정부가 뒤늦게 일을 시작했는데도, 처음부터 미숙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취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은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취학연령을 하향한다고 알려지자마자, 한 주간 공론장은 혼돈의 연속이었다.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졌고, 정부 역시 정책 폐기와 고수 사이에서 갈팡질팡 행보를 보였다. 결국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8월 8일, 박순애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은 ...

1491호2022.08.12 13:32

(7)세상이 나빠지는 데 일조하는 세제 개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부자를 위한 정당을 지지할까. 최근 이른바 ‘계급 배반 투표’가 실재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사실 계급 배반 투표는 정치학계의 오래된 주제이고, 국내외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이 논의를 생산적으로만 한다면 각 정당도 상당히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이 자신에게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지지를 얻었는지 혹은 얻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계급 배반 투표라는 담론은 사후적 분석이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선거결과를 두고 왜 유권자가 이런 선택을 했느냐를 분석하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기에 앞서 정부와 정당들에 먼저 물어야 할 것들이 있다. 왜 이런 정책을 내거나, 내지 않느냐고 말이다. 당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또한 각각의 정책이 나오기까지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괜찮다고 판단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1490호2022.08.05 14:38

(6)지역화폐는 재정중독 사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양새다. 정책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회자한 말이 ABR(Anything But Roh)이었다. 우리말로 ‘노무현 정부가 하던 정책만 빼고 뭐든지’ 정도로 해석되는데 현실에선 ‘노무현 정부의 반대로만’ 혹은 ‘무조건 노무현 탓’ 등의 심리 상태로 정책을 결정함을 의미했다. 이 말의 원조는 2000년에 집권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였다. 감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對)중동·북한 등 주요 대외 정책을 모두 뒤집은 부시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클린턴 정부가 하던 정책만 빼고 뭐든지’란 의미의 ABC(Anything But Clinton)가 등장했다.‘문 정부 탓’, ‘이재명표’는 그만윤석열 정부가 최근 보이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하던 정책만 ...

1488호2022.07.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