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5)‘부동산과 정치’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연구를 하는 윤형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무척 반가운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 설계자로 불리는 당신께서 최근에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입니다.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복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분들이 회고록을 꼭 써야 한다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곤 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집권하고, 집권당에 사상 최대의 국회 의석수를 몰아줄 만큼 국민이 기대를 걸고 힘도 실어줬던 문재인 정부가 왜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들을 다루는 정책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를 처절하게 복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을 다룬 여러 보고서와 논문, 저서 등이 적지 않지만, 당시 정책 컨트롤타워에 있던 핵심 책임자의 기록은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결정자들의 복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재료입니다. 저는 모든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되진 않는다고...

1549호2023.10.13 11:07

(24)왜 유류세 내리면서 대중교통비 올리나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시대적 문제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 이것 역시 이유가 있다. 이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제도와 정책이 촘촘하게 짜여 있고, 심지어 새로운 정책조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현행 유류 세금체계와 대중교통 체계라면 후자가 유류세 인하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다. 과연 유류세를 이토록 오랜 기간 전폭적으로 내리고, 대중교통 요금을 이리 속절없이 올려야 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다뤄보고자 한다.우리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국제유가의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한 기현상마저 보였지만, 2021년부터 수요 회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맞물리면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엔 국제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까지...

1546호2023.09.15 10:58

(23)정책 정당으로 가는 험난한 길

무적 상태의 프리랜서가 된 2020년 5월, 스스로 하는 일을 정의해 그 직업의 명칭을 ‘정책연구자’로 불렀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였다. ‘법규와 예산의 조합’이자,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안하며 경력을 쌓고 싶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던 길이라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있었다. 우선 대선 본선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본부의 상근자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대선캠프에서 주요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정되고 조율되는지를 직접 경험한 소중한 기회였다. 두 번째 기회는 지금 쓰고 있는 이 고정 코너다. 지난해 5월 초부터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딜레마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왔다.이 두 기회를 통해 여러 경험을 하며 품고 있던 의...

1543호2023.08.25 10:55

(22)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변제권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공론화된 뒤 너무 늦은 대응이었고, 그사이에 다섯 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늦은 만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특별법 제정 직후부터 후속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전세사기를 넘어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임차인이 알기조차 어려운 최우선변제권문제는 논의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쟁점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땐 논의의 갈래부터 나누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특별법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다. 피해자 인정, 경·공매 유예와 대행, 전환 및 신규 대출의 조건과 실행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는 특별법 제정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

1533호2023.06.16 11:48

(21)전세 피해의 고통, 정치가 응답할까

오래된 궁금증이 하나 있다. 왜 정치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일을 하기 시작할까. 문제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꾸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나마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사례가 많다. 아동학대, 노란봉투법, 특성화고 실습, 위험의 외주화와 산업재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의제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기반으로 공론화됐다. 죽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죽을 듯이 괴로워도 정치권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는다. 가끔 하나의 죽음, 대다수는 잇따른 죽음이 공론화의 계기를 만들고, 그제야 정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공론장의 주요 의제로 머무는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그 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치는 문제를 풀지 않고 일을 매듭짓는다. 그리고 같은 문제로 사람이 죽으면 정치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전세사기에서 깡통주택으로 피해 커질 예정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용어부터 ...

1529호2023.05.19 11:25

(20)보육 문제와 정책의 시간차

별다른 개입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보육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보육 분야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아졌냐는 반문이 바로 나올 듯싶다. 10년 전의 상황을 한번 보자. 2013년 전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는 148만6980명,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15만4465명으로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그보다 5년 전인 2008년에 이 비중은 10.8%였다. 한마디로 달라진 게 없었던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줄였다. 박근혜 정부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6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의 비중이 12.1%에 그쳤다. 이때도 합계출산율이 내내 1.3을 하회하는 초저출생 사회였다. 양육자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달라는 민심에 당시에도 정치는 화답하지 않았다.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원아의 ...

1525호2023.04.21 13:56

(19)저출생, 많은 돈 쓰고도 왜 효과 없나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이란 숫자가 발표되자마자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논의가 갑자기 넘쳐나기 시작했다. 0.78이란 숫자가 사상 최저치인 데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최하위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역사를 봐도 전쟁이나 대기근 정도의 환경에서 나오는 합계출산율보다 훨씬 낮다. 출생아 수를 보면 더욱 극적이다. 2002년 한 해 출생아 수 50만명대가 깨진 뒤 한동안 4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통계청 등 주요 기관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하긴 하지만, 40만명대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이런 상황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2017년 35만7771명을 기록하며 처음 40만명대가 깨진 이후 2020년 27만2400명으로 3년 만에 30만명대마저 무너졌다. 코로나19 영향일까. 임신 기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리고 2022년엔 24만9000여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1521호2023.03.24 12:51

(18)선거제, 뜨겁게 논의한 만큼 바뀐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까. 최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지만, 공론장의 주요 화두로는 좀체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만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퍼스트 슬램덩크>(슬램덩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에 개봉한 극장판 <슬램덩크>는 2월 22일 기준 누적관객수 33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역대 2위의 흥행성적을 기록 중이다. 흥행 요인 중 하나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이었다. <슬램덩크>는 어떻게 이런 흥행 공식을 쓸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로 만화는 농구의 룰을 독자들에게 쉽게 안내했다. 극장판의 경우 러닝타임의 한계로 일일이 농구의 룰을 설명하진 못했지만, 만화에선 농구를 처음 시작하는 ‘풋내기’ 강백호를...

1517호2023.02.24 11:16

(17)난방비 대란, 시계를 되돌린다면

난방비 문제가 대란으로 번졌다. 집마다 예상치 못한 요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지은 지 20년 지난 제주 시내의 아파트인 우리 집(26평형)은 12월 도시가스비가 24만원 나왔다(제주에선 시내만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다). 겨울에도 웬만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제주에서는 놀라운 요금이다. 방마다 난방 조절이 불가능한 아파트라 요금 고지서를 받은 이후 최대한 난방을 덜 가동했더니 자녀들이 감기에 걸렸다. 마침 자녀들이 방학이라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었다. 감기에서 회복한 최근엔 적극적으로 낮시간에 외출해 난방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문제는 난방비가 한계선상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용은 누구에게나 부담이다. 마침 ‘1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설 연휴를 맞았다. 난방비가 여러 곳에서 화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 연휴 직후인...

1514호2023.02.03 11:25

(16)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 문제 해결을

10년이 넘는 논의와 입법이 된 뒤 1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다. 지난 1월 5일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시에 5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은 고향사랑기부제다. 이 제도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 내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지만 고향이 아닌 곳에 기부해도 관계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만 제외하면 어느 곳이든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다.파란 일으킬 고향사랑기부제 필자는 올 한 해 파란을 일으킬 정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꼽는다. 기부문화도 미진한 국내에서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심지어 고향사랑기부제를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7%에 그쳤다. 73%는 전혀 모른...

1512호2023.01.1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