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35)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

2년 전 주간경향에 ‘정책과 딜레마’라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관점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져서 생각해봐야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역설적이게도 딜레마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 조합(policy mix)’이었다. 하나의 정책이 가진 단점, 한계,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현안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바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를 일부 철폐하고, 그 재원으로 추진하는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이다.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는 5년 90조원 규모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22...

1582호2024.06.07 16:00

(34) 더 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7일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며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회 연금특위의 기이한 발표이번 발표는 여러 면에서 기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이 발표날부터 3주 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임기 만료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22일이다.첫 번째 이유는 시민숙의기구인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500인의 공론조사 결과가 지난 4월 21일에 나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 결과를 접하고 불과 2주 정도 논의를 진행한 뒤에 자체 종료한 셈이다. 국회가 논의한 기간이 임기까지 ...

1578호2024.05.10 16:00

(33) 대파 파동? 핵심은 기후 인플레이션

선거 정국을 한동안 흔든 이른바 ‘대파 파동’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징후적인 사건’이다. 대파 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 “저도 시장을 많이 봐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라고 말한 사건이다. 한 단에 2000~3000원이던 대파 가격이 4000~5000원까지 오른 탓에 ‘875원 발언’은 선거 정국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여당의 큰 악재였다. 혹자는 단순 실언이 아니냐고도 하지만, 대파 발언이 나오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운동권 심판’, 마구잡이식으로 감세와 지역개발 약속을 쏟아낸 ‘민생토론회’,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공약 등으로 선거를 치르며 민생과 물가에 무심함을 드러냈기에 자초한 ‘파동’이었다. 문제는 대파 파동의 의미가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시점에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차...

1574호2024.04.12 16:00

(32)저출생 문제 다룰 준비도 안 된 우리 사회

정책을 선악이 아닌 딜레마의 관점으로 보며 장점과 단점,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정책과 딜레마’라는 이 코너의 연재를 2년여간 이어왔다. 이번 글에선 다소 다른 접근을 해보려 한다. 정책 이전의 담론, 인식,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주제는 저출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 0.72를 접한 이후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대책들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반전될 리는 만무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 한국사회는 저출생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두고 보면 안다. 진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할 때 그 동력이 과연 유지되느냐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문화에 달렸다. 문제는 그 인식과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저출생 예산 언급 신중해야저출생 현상과 관련한 흔한 오해가 ‘많은 돈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

1570호2024.03.15 17:05

(31) 성공해야만 하는 늘봄학교

겪어봐야 아는 분야를 꼽는다면, 아마도 ‘자녀 양육’이 상당한 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24시간 돌봐야 하는 새로운 생명 앞에서 양육자들은 예기치 못한 일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렇게 새로 알게 되는 것 중에 보육 환경도 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보육시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언감생심이다. 직접 양육하며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에 불편을 준다는 냉랭한 시선뿐 아니라 아예 아이가 들어올 수 없다는 노키즈존을 적지 않게 마주한다. 웬만한 곳에선 아이 기저귀를 갈기 위한 공간조차 찾기 쉽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도 중노동이 된다. 나열하면 끝도 없다. 그렇게 영유아 시기가 지나면 한시름 덜었을까. 육아 선배들이 한목소리로 ‘진짜 폭풍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몰아친다’고 말한다. 그때부터 오전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이른바 ‘초등 돌봄절벽’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오만가지 저출생 대책? 실질적인 보육 대책부터...

1567호2024.02.28 06:00

(30)제3지대 정치의 성공 요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하다. 양당에서 탈당해 만들어진 신당만 해도 개혁신당(이준석), 한국의희망(양향자), 새로운선택(금태섭·조성주), 새로운미래(이낙연), 미래대연합(김종민) 등이 있을 뿐 아니라(이후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합당했다), 기존 양당 밖의 세력이었던 정의당과 녹색당도 선거연합정당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현 정치가 실패하는 핵심 원인으로 ‘양당 정치의 적대적 공존’을 꼽고 있으며 제3지대 정치가 성공해야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제3지대가 나름의 성과를 거둬 양당 정치에 균열을 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그런데 우리 정치가 실패한 이유가 정말 양당 중심의 정치 때문일까. 양당이 상대방을 조롱하고 악마화하며 ‘반사이익’을 노렸던 것은 맞다. 상대를 싫어하게 하면 이기는 게임이었다. 그로 인해 국민 대다수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했고, 때론 넌덜머리가 나며 정치 전...

1564호2024.01.29 05:30

(29)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키는 금투세 발표

다음은 같은 사람이 한 발언들이다.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한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게 디지털 기반이 돼 있다. 그 경우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되는 것.”(2021년 12월 27일)“주식 양도세 폐지.”(2022년 1월 27일 페이스북 7글자 발표)“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2024년 1월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세 발언의 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주식 거래에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정확히 한 달 뒤에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1561호2024.01.09 06:00

(28)윤석열 정부 정책, F는 면했다

벌써 2023년 연말이다. 지난해 이맘때 이 지면에 불평등과 기후재앙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라는 단기적 위협이 겹쳤음에도 정부가 복지정책 방향, 경제정책 방향, 3대 구조개혁 방안 등 내놓는 정책마다 헛다리 짚는 형국임을 안타깝게 지적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번엔 차분하게 연말 정책 결산을 해보려 한다.가계금융복지조사·장래인구추계, 12월 발표마침 12월은 주요 통계들이 발표돼 현시점의 한국사회를 진단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대표적인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매년)와 장래인구추계(격년)다. 통계청은 12월 14일 2022년부터 2072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인구를 추계하는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원래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던 장래인구추계가 2020년 법 개정으로 발표 간격이 2년으로 줄었다. 이번 장래인구추계는 한국사회가 초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 27.0세이었던 중위연령(나이 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

1558호2023.12.18 07:00

(27)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6개월 전 이 지면을 통해 오래된 궁금증 하나를 공유한 적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왜 사람이 죽고 난 뒤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누군가 죽기 전에 많은 이가 죽을 듯이 괴로워도 정치권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5명이 사망한 뒤인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당시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여야 정당이 합의한 사항이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보통 법을 만들 때 ‘보완’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방금 만들어진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은 처음부터 ‘보완’을 약속했다. 당시 쟁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시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당시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와 공매로 넘어가면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공...

1555호2023.11.27 07:00

(26)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서한을 띄우는 윤형중입니다. 지난번엔 주로 당신께서 주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다뤘고, 이번엔 예고한 대로 보유세와 전세대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그 전에 의미 있는 발견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책을 통해 복기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이번엔 좀 다른 맥락입니다. 부동산을 다루는 세 가지 정책 수단인 ①대출규제 ②세금 ③주택공급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타이밍의 실패가 발견된다는 점이고, 그것들이 전반적인 정책실패와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발견은 당신의 인식과도 일부 일치합니다.우선 대출규제와 관련해 당신께선 “억제하기 곤란했던 전세대출은 곧바로 집값 상승의 장작이 되기도 했다”며 “전세대출도 DSR(Debt Servi...

1550호2023.10.20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