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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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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7)중국은 이제 어디로 갈까
    (7)중국은 이제 어디로 갈까

    중국의 미래를 추측할 때면 영국의 과학사회학자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이 제기한 질문을 떠올린다. 세계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큰 논쟁의 하나로 ‘서유럽에서 발생한 과학혁명이, 그리고 산업혁명이 왜 중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다. 학계에서는 ‘니덤 질문(Needham question)’이라고 하는데,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다양한 대답이 등장했다. 최근에 작고한 미국의 역사학자 네이선 시빈(Nathan Sivin)은 “과학혁명은 서유럽에서 발생한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반사실적 추론을 중국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적 오류”라고 오래전에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논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니덤이 바라본 중국의 과학과 문명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2월 영국...

    1505호2022.11.25 14:28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6)디지털경제, 개방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6)디지털경제, 개방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카카오톡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뿐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회까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데이터 안전관리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책임이지만,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정부와 국회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경제의 한단면을 보여줬다. 인터넷 보안, 사이버 안보, 데이터 주권 등 디지털경제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사안을 제기한다. 관련된 사안 중에서 ‘힘의 집중’ 문제를 살펴본다.긴 꼬리 분포와 롱테일 현상우리나라 전체 유튜버들의 순위를 구독자 수로 순위를 매겨보면, 1위는 K팝 3세대 대표 그룹의 하나인 블랙핑크다. 구독자 수는 8240만명이다. 2위는 방탄소년단으로 7120만명이고, 3위는 방탄소년단 사업부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하이브 레이블즈로 6840만명을 기록했다. 1~3위까지의 최상위 그룹과 그다음...

    1500호2022.10.21 11:08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5)글로벌 공급망 재편, 어디로 향하나
    (5)글로벌 공급망 재편, 어디로 향하나

    경제문제에 외교·안보문제가 덧붙여지면서 미중 갈등이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 산업 지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세계의 공장을 첨단기술로 고도화시키려는 중국의 산업정책은 두 나라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불붙었다. 반도체산업 공급망에서 대만기업 TSMC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 관계에 미국이 개입하게 됐고, 외교적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을 배제하면서 이 문제는 한국 대미외교의 시급한 현안이 됐다. 중국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은 시장 다변화를 고심 중이다. 미중 갈등이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산방식과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 기업은 한곳에 집적하던 생산 과정을 나눠 여러 지역에 배치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선진국 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큰 제조 분야는 임금이 싼 지역에서 하고 디자인, 제품개발 등...

    1498호2022.10.07 14:00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4)인구감소 시대,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4)인구감소 시대,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통계청이 지난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0.2%, 인원으로는 9만명이 감소했다. 인구통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부터 실시했는데, 연간 인구수가 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향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늙고 작아지는 한국’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았다.한국의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지만 정작 현실로 나타나고 보니, 드디어 올 때가 됐다는 심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생각하면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로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경제사회 전반에 펼쳐진다. 인구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요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에서 인구증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잠재성장률 하...

    1490호2022.08.05 14:37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3)쪽방촌 문제, 누리호처럼 성공하기를
    (3)쪽방촌 문제, 누리호처럼 성공하기를

    지난 6월 21일 누리호가 우주에 진입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1992년 우리별 1호부터 2022년 누리 2호까지) 30년이 걸렸다. 한국형발사체 계발계획을 시작한 이래 6개의 발사체를 시도했는데, 이번에 성공한 누리호는 규모와 구성 측면에서도 가장 진보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는 부품수가 37만여개로, 자동차(2만여)와 항공기(20만개)보다 많다. 누리호 2차 발사까지 비용은 약 1조9000억원이 들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의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우주로켓을 발사한 11번째 나라가 됐으며, 1t 이상의 실용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개국 반열에 올랐다.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취임사를 발표한 직후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노숙인·쪽방 주민들과 관련한 3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쪽방촌 주변 ‘동행...

    1487호2022.07.15 14:30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2)기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기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여기 두 장면이 있다. 첫 번째는 동력 직조기를 사용하는 영국의 방적공장을 보여주는 판화로, 아직 사진이 보급되기 전인 1835년 출판된 베인스 경의 <영국 면직 제도의 역사>에 수록돼 있다. 이 판화는 관리자 1명과 대부분 여성인 비숙련노동자들이 직물을 짜는 당시의 공장 모습을 보여준다. 장인이 숙련 경험으로 짜는 직조 기술을 기계 시스템에 체화시키면 비숙련 노동자라도 장인보다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기계를 중심으로 생산 과정을 자동화한 공장체제가 출현했다. 공장체제를 산업 전반에 도입한 산업혁명을 앞서 구현한 영국은 전 세계의 제조업과 무역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두 번째는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렸던 이세돌 프로기사와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 장면이다. 바둑은 게임의 규칙은 단순하지만,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여서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수준의 바둑 역량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

    1482호2022.06.10 14:06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1)100년 후, 우리 경제는
    (1)100년 후, 우리 경제는

    8년 후 2030년이 되면 케인스가 ‘종이와 연필’로 그린 ‘자본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예언대로 자본주의 선진경제는 경제적 유토피아를 실현했을까.미래 예측은 무모한 작업이다. 시간이 지나면 예측 대부분은 빗나간 것으로 판명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미래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영된 현재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미래 전망은 오늘의 지침이 된다.1930년에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우리 자손들의 경제적 가능성’이란 짧은 에세이를 발표했다. 이 에세이의 기본 아이디어는 1928년에 케임브리지대학의 신진 경제학자 그룹에서 처음 논의한 이후 몇차례 공개 강연을 통해 다듬어졌다. 미국과 선진국을 강타한 대공황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자 케인스는 자본주의 미래의 비전을 담아 이 에세이를...

    1478호2022.05.1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