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7)미국의 전략은 왜 흔들리는가

지난 7월 6~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옐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장 등 중국의 경제 관료들과 10시간 가까이 개별회담을 가졌다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양국 경제의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리스킹(위험제거)은 명확하게 제시된 특정 국가안보 우려와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일부 주요 부문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디리스킹이지 디커플링은 아니라는 옐런 장관의 브리핑은 논리적으로 궁색하고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로 옐런 장관의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중국의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은 옐런 장관의 방문 직후에 “미국이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해...

1540호2023.08.04 11:21

(16)미국의 기술패권, 어디까지 갈까

지난 6월 8일 미국 백악관은 ‘성적표: 더 강한 공급망과 더 회복력 있는 경제 건설의 2년’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목 그대로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실행한 공급망 관련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홍보하는 자료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민간투자와 연방정부의 투자를 미국 지도에 표기해 보여준다.여기에 표기된 민간기업의 투자는 모두 5030억달러로, 그중에서 반도체와 전자 부문이 2310억달러, 전기차 및 배터리 1340억달러, 청정에너지 1040억달러 등이다. 민간투자에는 미국기업뿐 아니라 많은 해외기업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한화큐셀 등 한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포함돼 있다. 민간투자에 더해 미국 전역에서 225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졌다. 민간투자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131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백악관은 홍보한다. 지도에 나타난 민간기업 투자의 상당수는 이른바 &lsquo...

1537호2023.07.14 11:19

(15)‘보이지 않는 손’과 정의로운 사회

위대한 사상가의 메시지가 왜곡돼 일반인의 오해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있다. 올해로 탄생 300주년을 맞이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그러하다. 스미스는 생전에 두 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1759년에 출판한 <도덕감정론>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의 철학을 밝힌 책이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776년에 출판한 <국부론>(원제: 국부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탐구)은 자본축적과 금융체제, 국가재정과 국제무역 등 정치경제의 근본 문제를 다룬 고전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경제학자에게 영감을 준다.<도덕감정론>은 출판 즉시 큰 반향을 불러왔다. 데이비드 흄은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 <도덕감정론>은 좋은 평가와 함께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책의 성공을 축하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번역판도 스미스 생전에 발간됐는데, 유럽 대륙의 계몽주의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도덕감정론>은 여러 번 수정...

1533호2023.06.16 11:48

(14)선행을 왜 할까

가정의 달을 맞아 기부 소식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과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어린이병원이나 양육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익명의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 영동지역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5만원권 20장이 담긴 봉투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도움만 받아봤지 도움을 준 적이 없다. 가정의 달을 맞아 생활이 어렵고 외로운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함께 담아 전달했다고 한다. 영동읍은 올해 ‘사랑나눔 행복나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해진다.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약 69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행위가 늘어났다.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1530호2023.05.26 11:00

(13)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성과는 경탄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지지 않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도 필요하면서, 인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동체의 규칙을 정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AI 기술에 관한 사회적 규칙 제정은 인간과 AI가 공생하는 사회 구상을 의미한다. AI 기술의 본질과 한계를 파악하면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AI 기술의 본질과 한계2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는 방정식에 대한 연구로 수학사에 이름을 남겼다. 디오판토스는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신의 축복으로 태어난 그는 인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의 1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얼굴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7분의 1이 지난 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해 화촉을 밝혔으며, 결혼한 지 5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다. 아! 그러나 그의 가엾은 ...

1527호2023.05.05 12:20

(12)AI를 보는 두 개의 관점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공상과학소설 속에서 그려졌던 가상의 세계가 일부는 이제 실물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다. 대화형 AI 챗GPT가 공개되면서 그 엄청난 실력에 감탄했던 세계 시민들은 이제 이 신기술의 위험을 두려워한다. 최근에는 AI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AI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장기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미시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파괴적 기술혁신은 파괴적이라는 수사에 걸맞게 거시적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는 기술혁신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미시적 기술혁신과 거시적 사회경제 시스템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과거 사례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자.AI 기술의 ...

1523호2023.04.07 11:45

(11)인공지능이 두렵다고?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경이로움은 기계가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재현하게 된 것이고, 두려움은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미래 세상을 인공지능(AI)이 지배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기술적 특이점 실현 우려에서 온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통상 정보기술의 발전을 ‘회로의 집적도가 2년마다 두 배 향상된다’는 무어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활용 파라미터(매개변수)의 숫자가 3~4개월이면 두 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다.인공지능이 제기하는 많은 사안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개인의 삶과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을 몇 회에 걸쳐 다루고자...

1518호2023.03.03 11:28

(10)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사회

여자프로배구에서 최근 작은 소동이 있었다. 여자프로배구는 일곱 팀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최근에 창단해 최하위에 있는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GS칼텍스 구단으로부터 오지영 선수를 지난해 12월에 영입했다. 선수와의 계약조건에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이 계약조건은 GS칼텍스가 주전선수를 내어주면서 계약을 공평하게 하고자 요청했다. 상대 구단과 선수 본인도 동의하고 여자배구단을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KOVO)도 승인했다. 지난 1월 23일 양팀 간의 경기에 오지영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배구 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엔 한국배구연맹 사무국과 두 구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월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팬은 “트레이드 조항으로 선수의 출전을 제한하는 건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한국배구연...

1514호2023.02.03 11:25

(9)경제정책과 중도의 지혜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 3월 <노예의 길>이 영국 런던에서 출판됐다. 이 책은 그해 9월에 미국에서 출판됐고, 이듬해 4월에는 세계적 잡지 ‘리더스다이제스트’에 축약돼 소개됐다. 40대 중반의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다. 책은 ‘계획경제는 정부에 권력이 집중돼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는 노예의 길을 열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이 책은 발간 즉시 논쟁을 불렀다. 상당수 지식인은 부정적인 비판을 보냈다. 그런데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노예의 길>을 위대한 책이라고 상찬하는 편지를 하이에크에게 보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바를 그토록 훌륭하게 서술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 속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본인은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뿐만 아니라 깊...

1512호2023.01.13 11:36

(8)챌린저호 사고와 이태원

“우주왕복선과 인명의 손실을 초래할 실패 가능성에 대해 엄청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패 확률의 추정치는 대략 100분의 1에서 10만분의 1에 이른다. 실패 확률을 높게 보는 쪽은 엔지니어들이고, 낮게 보는 쪽은 경영진이다. 이러한 합의 부족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일까. 10만분의 1의 확률이란 하루에 한 대씩 300년 동안 발사해도 그중에 한 대만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에 대한 경영진의 환상적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질문한다.”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이 홍보보다 우선돼야 한다. 자연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챌린저호 사고가 주는 교훈<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보고서>에 부록으로 실린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글은 위의 첫 번째 인용문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인용문이 마지막 문장이다. 1986년 1월 28일 ...

1509호2022.12.2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