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6)탈산업화 시대 ‘지방소멸 대책’ 프레임부터 바꿔라

2021년 10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의 가평군과 연천군 등 4곳을 제외한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해당 지역을 지도로 보여준다. 수도권과 동남권 해안지역 그리고 광역시 일부를 제외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는다. 202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이 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로 10년(2022~2031) 동안 지원될 계획이다.올해 4월 열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3월 4일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어젠다’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첨단 녹색 사회’를 국가 성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 13개를 제시했다. 발표문에는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복수의 대립 세력에 의해 공동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22대 국회에...

1570호2024.03.15 17:05

(25)순수한 내 편 vs 부패한 네 편…‘극단의 정치’ 넘을 수 있을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근의 정치 지형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등장이다. 포퓰리즘 정치란 사회를 ‘순수한 우리 편’과 ‘부패한 네 편’으로 나누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공학을 의미한다. 즉 극단의 정치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본가, 내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믿는 이민자 그룹, 때로는 전문가 그룹도 부패한 네 편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엔 개발도상국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선진국이나 서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극단의 정치를 추구하는 포퓰리즘 지도자들의 경제적 성과는 어떨까. 최근의 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마누엘 푼케 등 3명의 경제학자는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60개 국가에서 포퓰리스트로 분류된 51명의 정치지도자가 재임하는 동안의 정부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의 재임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떨어지고 정치적인 혼란은 더욱 가중됐...

1567호2024.02.28 06:00

(24)민주주의 퇴보, 미완의 제도에 내재된 딜레마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올해 60여개 국가의 40억명에 해당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선거에 참여한다.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현재 인류의 절반 정도가 선거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선거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무리 길어도 200여 년에 불과하다. 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최근에 나타난 제도다. 선거 민주주의는 완숙한 제도가 아니라 시행착오 과정에 있는 미완의 제도다.한국은 1948년 제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대 대통령선거를 시행한 이래 선거 민주주의를 실행해오고 있다. 1948년 당시 선거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30개국에 불과했다. 76년째 선거 민주주의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점에서 충분히 긍지를 가질 만하다.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선거를 통해 반드시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폭군이 출현하기도 하고, 국민 다수가 혐오하는 극단주의자...

1565호2024.02.07 05:30

(23)한국인 통근시간 73분 ‘평균값의 함정’

직장인 대부분은 하루의 일정 시간을 통근에 사용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직장인은 통근에 하루평균 73분(2023년 6월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2만명 근로자의 이동통신 자료를 분석한 이 조사는 지역별로 통근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은 83분으로, 통근시간이 가장 길다. 반면 강원권 직장인은 52분이 통근에 소요돼 광역권 중에서는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근시간에 관한 데이터는 여러 함의를 제공한다. 개인은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에 따라 통근 수단을 선택한다. 아주 가까우면 걸어갈 수 있고, 대중교통이 잘 구비돼 있으면 버스나 전철 또는 기차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선택할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과 사무 및 상업지역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 것인가는 계획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통근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심...

1562호2024.01.15 06:00

(22)지방시대 종합계획, 희망고문 안 되려면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담았다. 종합계획은 기간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으로 두고 서울부터 세종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각 지역의 미래 모습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연원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 계획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다. 이번에는 이들 두 계획을 통합해 하나로 하면서 ‘제1차’ 계획으로 지칭하게 됐다. 정부 계획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제5차 계획에 해당한다. 120쪽에 이르는 본문에는 광역지자체별로 비전과 전략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정리돼 있고, 마지막에는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이 제시돼 있다. 먼저 17개 시·도가 표방하는 비전을 보자.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 신공항 중심의 미래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내일이...

1557호2023.12.14 07:00

(21)머나먼 지역균형

경기도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경기도 사회조사’는 항목이 일부 바뀌어 연속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경기도민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삶의 만족도 항목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보통이다’(5점), ‘만족한다’(10점) 등 1점 단위로 구성돼 있는데 2022년 평균은 6.3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보통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조사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시·군)에 대한 불만족 이유도 포함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는 시·군별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불만족 이유로는 ‘교육환경 열악’, ‘교통 불편’, ‘주거시설 열악’, ‘편의시설 부족’, ‘주차시설 부족’, ‘치안 불안’, 기타 등 7개가 제시됐다. 이들 이유 중에서 경기도민의 최대 불만족 이유는 교통 불편이었다. 응답자의 28%가 교통 불편을 첫째 요인으로 제시했고, 25%가 편의시설이었다. 그런데 교통 불편에서는 시·군 사이에 아주 큰...

1554호2023.11.20 07:12

(20)각자도생의 세계경제

10월에 세계경제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두 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지난 10월 9~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다. 10월 17~18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3차 일대일로 포럼이 열렸다. IMF와 WB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이고, 일대일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외교 전략의 중심에 있다. 이 두 회의를 통해 현재 세계경제질서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미국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청사진에 따라 IMF가 탄생했다.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통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청사진의 핵심이었는데, 이 체제를 감독하는 역할을 IMF가 맡게 된다. IMF와 WB는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에 자금을 제공하는데, 자금 제공에는 조건이 붙는다. IMF와 WB는 해당 조건을 실현하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이 두 기관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에서는 면제돼 있다. 결과적으로 어...

1550호2023.10.20 10:44

(19)중국은 어디로 갈까

한국은 올해 추석과 대체휴일과 개천절로 이어지는 엿새의 긴 연휴를 가졌다. 추석은 농경사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친족 모임의 성격에서 휴식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29세 세대의 63%가, 그리고 20~39세 세대의 55%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MZ세대는 과반수 이상이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전통과 관습에 덜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어떤 변화보다 인구 구성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인식의 변화는 사회경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한다. 중국의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전망을 이러한 관점에서 전개해볼 수 있다.귀신도 정착할 수 없는 곳“내가 한 번은 만찬모임에서 미국인들은 역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러자 모든 (미국인) ...

1548호2023.10.06 11:06

(18)미국의 오판

“처음으로 미국기업은 제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귀중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미국 근로자가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도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단순히 우리 제품의 더 많은 수입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경제적 자유를 수입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를 자유화할수록 중국 국민의 잠재력, 즉 진취성, 창의성, 놀라운 기업 정신이 더욱 자유롭게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그들은 (중국 정부에)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할 것입니다.”2000년 3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연설을 했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정책...

1545호2023.09.08 11:24

(17)미국의 전략은 왜 흔들리는가

지난 7월 6~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옐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장 등 중국의 경제 관료들과 10시간 가까이 개별회담을 가졌다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양국 경제의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리스킹(위험제거)은 명확하게 제시된 특정 국가안보 우려와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일부 주요 부문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디리스킹이지 디커플링은 아니라는 옐런 장관의 브리핑은 논리적으로 궁색하고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로 옐런 장관의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중국의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은 옐런 장관의 방문 직후에 “미국이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해...

1540호2023.08.04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