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30) 유럽은 어디로 갈까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있었다. 약 3억70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1억8500만이 투표를 해 5년 임기 720석의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사전 조사부터 우파의 승리가 예상됐다. 7개 정치 그룹 중 우파는 모두 의석을 늘렸고, 좌파는 의석을 잃었다.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이 이전보다 8석 늘어난 184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이 됐고, 그 뒤를 이어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은 이전과 같은 139석을 확보했다.중도우파의 의석이 늘면서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하는 ‘리뉴 유럽’과 ‘녹색’ 그룹에서 나왔다. 이 두 그룹은 진보정치를 지향하는데, 리뉴 유럽은 22석을 잃었고 녹색은 19석을 잃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독일·프랑스 유럽연합 의회 선거 후폭풍 유럽연합의 양대 축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이번 선거의 후폭풍을 겪고 ...

1583호2024.06.14 16:00

(29) 보스들은 무엇을 할까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가 대거 진행될 예정이다. 언론에서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은 낙하산’을 우려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누적된 채무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기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낙하산 인사는 정치적 임명을 넘어 관료 출신의 임명도 포괄해 지칭한다. 낙하산 인사는 현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는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로 비판을 받았다. 오랜 기간 여러 정부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학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주요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대상과 역할,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도 연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다. 2022년 9월 나온 강혜진 경남대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진 박사의 논문을 보자. ‘지방공기업 기관장 특성과 다차원적 성과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정치적으로 임용된 기관장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80호2024.05.24 16:00

(28) 광장이 사라지는 나라

개방한 지 2년이 된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을 녹지로 그대로 둘지, 기념관을 지을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방 2년 송현광장 활용안 물어보니’ 경향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서울에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열린 공간에 무엇인가 구조물로 채우겠다는 개발연대식 사고가 발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송현광장에는 이미 ‘이건희 기증관’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또 이승만 기념관을 그곳에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비어 있는 공적 공간에 구조물을 채우겠다는 의미다.한국의 도시에는 곳곳에 공원과 운동장, 광장 등 다양한 이름의 공적 공간이 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단지나 신도시들은 구획과 정비가 매우 잘 돼 있고, 작은 공간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적 공간으로 개방된 광장은 찾기 어렵다.세종시를 보자. 세종시는 도시계획이 매우 잘 된 경우다. 아파트단지는 구획이 잘 돼 있고, 곳곳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조성돼 있다...

1577호2024.05.03 16:00

(27) 커지는 지역경제 격차의 ‘부메랑’

한국에서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확대다. 수도권으로 좋은 일자리와 청년층이 몰리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 모두 줄어드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됐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제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가치사슬이 지역 간 재배치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두 지역의 다른 결과는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역 간 격차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격차 확대가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은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한쪽의 부실은 다른 쪽의 취약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현재 지역경제를 받치는 제조업은 대부분 자본심화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구축됐다. 자본심화형 경제발전이란 제조업 공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고, 대량 생산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포항과 구미·울산·창원·여수·...

1573호2024.04.05 17:58

(26)탈산업화 시대 ‘지방소멸 대책’ 프레임부터 바꿔라

2021년 10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의 가평군과 연천군 등 4곳을 제외한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해당 지역을 지도로 보여준다. 수도권과 동남권 해안지역 그리고 광역시 일부를 제외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는다. 202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이 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로 10년(2022~2031) 동안 지원될 계획이다.올해 4월 열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3월 4일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어젠다’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첨단 녹색 사회’를 국가 성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 13개를 제시했다. 발표문에는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복수의 대립 세력에 의해 공동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22대 국회에...

1570호2024.03.15 17:05

(25)순수한 내 편 vs 부패한 네 편…‘극단의 정치’ 넘을 수 있을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근의 정치 지형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등장이다. 포퓰리즘 정치란 사회를 ‘순수한 우리 편’과 ‘부패한 네 편’으로 나누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공학을 의미한다. 즉 극단의 정치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본가, 내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믿는 이민자 그룹, 때로는 전문가 그룹도 부패한 네 편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엔 개발도상국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선진국이나 서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극단의 정치를 추구하는 포퓰리즘 지도자들의 경제적 성과는 어떨까. 최근의 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마누엘 푼케 등 3명의 경제학자는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60개 국가에서 포퓰리스트로 분류된 51명의 정치지도자가 재임하는 동안의 정부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의 재임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떨어지고 정치적인 혼란은 더욱 가중됐...

1567호2024.02.28 06:00

(24)민주주의 퇴보, 미완의 제도에 내재된 딜레마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올해 60여개 국가의 40억명에 해당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선거에 참여한다.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현재 인류의 절반 정도가 선거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선거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무리 길어도 200여 년에 불과하다. 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최근에 나타난 제도다. 선거 민주주의는 완숙한 제도가 아니라 시행착오 과정에 있는 미완의 제도다.한국은 1948년 제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대 대통령선거를 시행한 이래 선거 민주주의를 실행해오고 있다. 1948년 당시 선거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30개국에 불과했다. 76년째 선거 민주주의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점에서 충분히 긍지를 가질 만하다.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선거를 통해 반드시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폭군이 출현하기도 하고, 국민 다수가 혐오하는 극단주의자...

1565호2024.02.07 05:30

(23)한국인 통근시간 73분 ‘평균값의 함정’

직장인 대부분은 하루의 일정 시간을 통근에 사용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직장인은 통근에 하루평균 73분(2023년 6월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2만명 근로자의 이동통신 자료를 분석한 이 조사는 지역별로 통근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은 83분으로, 통근시간이 가장 길다. 반면 강원권 직장인은 52분이 통근에 소요돼 광역권 중에서는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근시간에 관한 데이터는 여러 함의를 제공한다. 개인은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에 따라 통근 수단을 선택한다. 아주 가까우면 걸어갈 수 있고, 대중교통이 잘 구비돼 있으면 버스나 전철 또는 기차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선택할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과 사무 및 상업지역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 것인가는 계획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통근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심...

1562호2024.01.15 06:00

(22)지방시대 종합계획, 희망고문 안 되려면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담았다. 종합계획은 기간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으로 두고 서울부터 세종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각 지역의 미래 모습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연원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 계획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다. 이번에는 이들 두 계획을 통합해 하나로 하면서 ‘제1차’ 계획으로 지칭하게 됐다. 정부 계획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제5차 계획에 해당한다. 120쪽에 이르는 본문에는 광역지자체별로 비전과 전략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정리돼 있고, 마지막에는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이 제시돼 있다. 먼저 17개 시·도가 표방하는 비전을 보자.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 신공항 중심의 미래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내일이...

1557호2023.12.14 07:00

(21)머나먼 지역균형

경기도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경기도 사회조사’는 항목이 일부 바뀌어 연속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경기도민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삶의 만족도 항목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보통이다’(5점), ‘만족한다’(10점) 등 1점 단위로 구성돼 있는데 2022년 평균은 6.3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보통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조사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시·군)에 대한 불만족 이유도 포함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는 시·군별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불만족 이유로는 ‘교육환경 열악’, ‘교통 불편’, ‘주거시설 열악’, ‘편의시설 부족’, ‘주차시설 부족’, ‘치안 불안’, 기타 등 7개가 제시됐다. 이들 이유 중에서 경기도민의 최대 불만족 이유는 교통 불편이었다. 응답자의 28%가 교통 불편을 첫째 요인으로 제시했고, 25%가 편의시설이었다. 그런데 교통 불편에서는 시·군 사이에 아주 큰...

1554호2023.11.20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