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36) 지식의 새로운 지평은 어떻게 열리나

매년 10월에는 노벨상이 발표된다. 노벨상은 “인류를 위해 크게 헌신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올해 노벨상은 한국의 여성 작가에게 문학상을 수여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올해 노벨 물리·화학상에서는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공동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인 존 홉필드 교수와 제프리 힌튼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 개척자로 학습 알고리즘의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견해를 반증하는 혁신을 이뤄냈다. 뇌의 연결망을 본뜬 인공지능의 구조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힌튼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척자지만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화학상은 수상자 세 명 중 두 명이 구글 딥마인드 소속의 컴퓨터 과학자다.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는 50년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모델을 개발”한 것이 이들의 공로다. 구글 딥마인드는 2016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프로기사 ...

1600호2024.10.18 16:00

(35) 지역경제 활력, 어디에서 찾을까

지난 9월 16일 주간경향 1596호(추석합본호)에 실린 ‘지방소멸 핵심은 청년 유출, 토호 배불린 대책 되레 독’을 관심 있게 읽었다. 기사는 지방이 당면한 절박한 문제를 인구 감소 측면에서 짚어 눈길을 끌었다. 지역의 활력은 인구와 함께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역의 경제 활력을 조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 하나는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경제활동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활동은 지식 집약적인 특성이 있어 고소득의 원천이 된다. 이런 활동이 지역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는 지역의 경제 활력 또는 발전 잠재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허청이 매년 발간하는 <지식재산통계연보>가 유용하다.2024년판 <지식재산통계연보>는 기초지자체별로 지식재산 관련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구성된다. 책자에는 상위 20개 기초지자체만을 수록하고 있지만, 자료량이 많은 상세 데이터는...

1597호2024.09.27 16:00

(34) 달러의 특권은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번 칼럼 ‘강한 달러와 미국의 지역경제’에서는 강한 달러의 함의를 미국 경제의 지역 격차 관점에서 짚어보았다. 이번에는 국제 경제 관점에서 살핀다. 우선 공화당 J. D. 밴스 상원의원의 질문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답변부터 보자.“미국 경제를 보면 금융 엔지니어와 많은 종류의 컨설턴트는 많지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와 달러에 대한 통제력 부족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비 통화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밴스 상원의원의 질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답한다. “(짧은 시간에) 답하기에는 너무 큰 질문입니다. (···) 달러는 세계의 준비 통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적 제도가 뒷받침됐고, 오랜 세월 인플레이션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미국의 법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달러가 사용되고 거래가 이...

1595호2024.09.06 16:00

(33) 강한 달러와 미국의 지역경제

2023년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정례회의에서 공화당 J. D. 밴스 상원의원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초선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이번 대통령선거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그를 지명했다. 밴스 상원의원의 질문은 통상적인 현안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여서 짧은 시간의 문답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료 공화당 의원들도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질문 내용은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제적 이유를 보여준다. 조금 길지만 밴스 상원의원의 질문을 보자.“애팔래치아 역사와 자원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80년 가까이 국제경제에서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강한 달러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

1592호2024.08.16 16:00

(32) 미국 예외주의는 지속할 수 있을까

올해 7월 들어 미국의 대통령선거 관련 뉴스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총격을 당했지만 살아남았고, 민주당은 후보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민과 낙태, 기후변화 대응, 총기 규제, 사회보장 등에서 서로 대립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한 산업정책, 통상정책은 대체로 궤를 같이한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더 강하게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뒤집을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태다.혼란스러운 미국의 대선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선도해온 미국의 국제정치 리더십이 쇠퇴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국내정치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각을 세우지만, 보호주의 무역을 추진하고 미국 내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데에서는 양당이 거의...

1589호2024.07.26 16:00

(31) 곱씹어볼 스웨덴의 ‘인구정책 실험’

정부가 지난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과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또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한다.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인구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한국의 총인구는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재같이 낮은 출생률이라면, 2100년 한국 인구는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인구문제는 정책을 지금 실행해도 효과는 한 세대 이상의 지체가 발생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와 수단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이 점에서 한 세기에 걸친 스웨덴의 인구정책 실험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인구 감소 극복, 사회정책 전환 필요” 1934년 알바 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 부부는...

1586호2024.07.05 16:00

(30) 유럽은 어디로 갈까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있었다. 약 3억70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1억8500만이 투표를 해 5년 임기 720석의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사전 조사부터 우파의 승리가 예상됐다. 7개 정치 그룹 중 우파는 모두 의석을 늘렸고, 좌파는 의석을 잃었다.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이 이전보다 8석 늘어난 184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이 됐고, 그 뒤를 이어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은 이전과 같은 139석을 확보했다.중도우파의 의석이 늘면서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하는 ‘리뉴 유럽’과 ‘녹색’ 그룹에서 나왔다. 이 두 그룹은 진보정치를 지향하는데, 리뉴 유럽은 22석을 잃었고 녹색은 19석을 잃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독일·프랑스 유럽연합 의회 선거 후폭풍 유럽연합의 양대 축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이번 선거의 후폭풍을 겪고 ...

1583호2024.06.14 16:00

(29) 보스들은 무엇을 할까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가 대거 진행될 예정이다. 언론에서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은 낙하산’을 우려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누적된 채무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기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낙하산 인사는 정치적 임명을 넘어 관료 출신의 임명도 포괄해 지칭한다. 낙하산 인사는 현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는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로 비판을 받았다. 오랜 기간 여러 정부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학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주요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대상과 역할,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도 연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다. 2022년 9월 나온 강혜진 경남대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진 박사의 논문을 보자. ‘지방공기업 기관장 특성과 다차원적 성과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정치적으로 임용된 기관장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80호2024.05.24 16:00

(28) 광장이 사라지는 나라

개방한 지 2년이 된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을 녹지로 그대로 둘지, 기념관을 지을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방 2년 송현광장 활용안 물어보니’ 경향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서울에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열린 공간에 무엇인가 구조물로 채우겠다는 개발연대식 사고가 발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송현광장에는 이미 ‘이건희 기증관’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또 이승만 기념관을 그곳에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비어 있는 공적 공간에 구조물을 채우겠다는 의미다.한국의 도시에는 곳곳에 공원과 운동장, 광장 등 다양한 이름의 공적 공간이 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단지나 신도시들은 구획과 정비가 매우 잘 돼 있고, 작은 공간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적 공간으로 개방된 광장은 찾기 어렵다.세종시를 보자. 세종시는 도시계획이 매우 잘 된 경우다. 아파트단지는 구획이 잘 돼 있고, 곳곳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조성돼 있다...

1577호2024.05.03 16:00

(27) 커지는 지역경제 격차의 ‘부메랑’

한국에서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확대다. 수도권으로 좋은 일자리와 청년층이 몰리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 모두 줄어드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됐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제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가치사슬이 지역 간 재배치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두 지역의 다른 결과는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역 간 격차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격차 확대가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은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한쪽의 부실은 다른 쪽의 취약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현재 지역경제를 받치는 제조업은 대부분 자본심화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구축됐다. 자본심화형 경제발전이란 제조업 공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고, 대량 생산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포항과 구미·울산·창원·여수·...

1573호2024.04.05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