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45) “중국은 우리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국민경제의 주체이며, 국가의 근본이자, 번영의 도구이며, 강국의 기초다. 18세기 중반 산업문명이 시작된 이래, 세계 강대국 흥망과 중화민족 투쟁의 역사는 강대한 제조업 없이는 강성한 국가와 민족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증명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종합 국력을 제고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며, 세계 강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위의 인용문으로 시작한다. 제조업 부흥이 국가안보와 대국 굴기의 필수조건이며,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목에 있는 ‘2025’는 계획에 포함된 많은 목표를 달성할 10년 후를 의미한다.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1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의미 있는 사안은 중국 제조업 부흥의 함의가 무엇인가이다....

1627호2025.05.02 14:57

(44)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를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일단은 파국을 면했다. 그는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60여 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13시간여 만에 9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받는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중국은 끝까지 싸운다는 태도다. 연합뉴스는 이번 관세전쟁이 미·중 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과거와 같은 우호 관계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미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림이 약간씩 바뀌지만, 2000년 미국의 12%(명목환율 기준) 또는 20%(불변환율 기준) 수준이었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에는 64%(명목환율 기준) 또는 78%(불변환율 기준) 수준으로 커졌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2030년대 초에 GDP 규모에서 미국을 추...

1624호2025.04.11 14:30

(43)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베이커, 블룸, 데이비스 등 세 명의 미국 경제학자가 제공하는 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의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과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미국 경제 또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식시장과 달러 가치를 짚어보자.미국의 주식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S&P500 지수는 지난 2월 19일 6144를 기록했다. 지수 작성을 시작한 1957년 이래로 최고점이다. 정점 이후 S&P지수는 하락해 3월 14일에는 5639를 기록했다. 최고점 대비 약 8% 하락했다. 미국 언론은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갔다고 논평했다.트럼프 겁박 정책은 종래 미국 정책과 반대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후보는 달러의 고평...

1621호2025.03.21 15:00

(42)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동안 7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32개, 트럼프 1기에는 1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은 숫자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19개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발효 직전에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왔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대내적으로도 갈등을 부르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 법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대한 해석은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의 판단에 근거한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로 최소한 연방법원의 29개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의 상급법원에 ...

1618호2025.02.28 15:00

(41) 트럼프는 왜 관세 카드를 꺼냈을까

2025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2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67개 행정명령을 뒤엎는 조치가 포함됐다. 이어 지난 2월 1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였다. 다만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지난 2월 3일 ‘30일간 유예’됐다.멕시코는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와 불법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국경 강화를 위해 13억달러를 투입하고 1만명의 인력을 배치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관세 부과가 진행된다. 이에 맞서 중국 재무부는 지난 2월 4일 미국산 연료를 포함한 특정 수입품에 대해 15% 또는 10% 관세 및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역대 정부는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1615호2025.02.07 14:50

(40) 산업화·민주화 이후, 길은 어디에 있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혼란기, 1960년대 이래로 추진한 국가 주도 산업화 시기, 그리고 1987년을 기점으로 한 민주화 시기를 거쳐왔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1960년대와 오늘날을 비교해 보자. 인구는 2500만명에서 510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 규모는 불변가격 기준 국내총생산(GDP)으로 69배 증가했다. 평균 기대수명은 52세에서 83세로 30년 이상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6.0에서 0.7로 줄었다. 대학진학률을 보면 1960년대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 5% 미만이 대학에 진학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서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학진학이 보편화했다. 이제는 고학력 실업자와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 경제적 관점에서는 과잉학력의 시대가 됐다.비교 시점을 장기간으로 넓혀 볼수록 한국사회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이 확연하게 대비된다. 장기간에 걸친 이런 변화를 일관해 서술...

1612호2025.01.10 15:30

(39) 폭정은 어떻게 일어났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48.56%의 득표율로 당선돼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후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임기 5년 중 2년 7개월을 채우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스스로 공작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 대부분의 반대에 직면했다. 세계 민주주의 지형에서 한국은 상위 그룹에 속한다.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이런 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다. 비상계엄은 좌절됐지만, 비상계엄을 위한 모의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뒤따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독재자의 딜레마를 상기시킨다. 국민의 진정한 요구와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 독재자 딜레마의 한 모습이다. 지...

1609호2024.12.20 15:00

(38) 타인의 진심을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박빙이라 예상됐던 미국 대통령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났다. 투표 직전까지도 전망기관이나 주요 언론은 어느 쪽의 우세도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분 사전 예측은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선거 후에는 민주당 측의 선거 전략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공화당 측은 어떤 선거 전략을 실천했는지 분석이 분분하다. 지난 11월 5일 투표 당일의 출구 조사는 조사 항목이 매우 세분돼 있어 이러한 분석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후의 일이다. 사전에 한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정치적 사건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렵다. 더욱 정확한 예측을 위해 조사기관은 설문 항목을 세분화하고 설문 기법을 정교하게 다듬지만, 언제나 한계에 봉착한다. 선거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은 거의 모두 예측을 벗어난다. 혁명이 그렇다. 혁명은 갑자기 일어난다. 1989년 공산권의 붕괴가, 2010년 아랍의 봄이 그렇다. 최근 국제정치 지형에서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우경화 경향이 강...

1606호2024.11.29 15:50

(37) 노벨상이 말하지 않은 한국 모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연구로 세 명의 미국 경제학자에게 수여됐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성공 사례로 인용된다. 수상자들의 연구 내용을 보도하는 국내 몇몇 언론은 박정희 시대에 이룩한 고도성장을 부각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수출 확대 정책이 시선을 끌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대적 맥락은 잘라버리는 언론의 보도는 이들의 연구가 경제성장을 대가로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노벨상 위원회의 발표문을 읽어보면 언론의 편파적 보도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Daron Acemoglu·57),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61),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64)은 국가 번영을 위해 사회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치주의가 미흡하고 국민을 착취하는 제도가 있는 사회는 성장이나 더 나은 변화...

1603호2024.11.08 16:00

(36) 지식의 새로운 지평은 어떻게 열리나

매년 10월에는 노벨상이 발표된다. 노벨상은 “인류를 위해 크게 헌신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올해 노벨상은 한국의 여성 작가에게 문학상을 수여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올해 노벨 물리·화학상에서는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공동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인 존 홉필드 교수와 제프리 힌튼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 개척자로 학습 알고리즘의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견해를 반증하는 혁신을 이뤄냈다. 뇌의 연결망을 본뜬 인공지능의 구조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힌튼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척자지만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화학상은 수상자 세 명 중 두 명이 구글 딥마인드 소속의 컴퓨터 과학자다.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는 50년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모델을 개발”한 것이 이들의 공로다. 구글 딥마인드는 2016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프로기사 ...

1600호2024.10.1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