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60)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취약한가

최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크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보고서는 정치 체제를 크게 민주주의와 전제주의(또는 독재)로 구분하고, 민주주의 체제는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로 세분화한다. 이중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한다. 한국은 계엄령 사태로 인한 혼란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룹에서 일시적으로 탈락했다가, 2025년에 다시 회복하며 최고 등급을 되찾았다.모두가 기억하듯 한국의 계엄령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이 시발점이었다. 이는 정치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1673호2026.04.03 14:38

(59) AI 기본사회,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2월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8일 위원회가 출범한 지 170일 만에 향후 3년 동안 정부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이번 행동계획은 이 비전을 실현할 방향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개의 정책 축과 실행과제 99개를 발표했다.눈길이 가는 대목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다. 행동계획에는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기술 발전이 곧 포용적 사회를 향한 발전의 동력이 되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아울러 세계에서도 두루 통용될 포용적 AI 모델을 구현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강조했다. 그런데 행동계획에서 언급한 AI 기본사회 비전에는 엄청난 전제가 깔려 있다. AI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기술 발전이 곧 포용...

1670호2026.03.13 14:52

(58) 그들은 왜 오른쪽을 선택했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은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는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으며, 2016년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상한 후보로 여겼다. 그러나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2024년 5월 백악관에서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인공지능(AI) 규제팀과의 미팅이었다. 앤드리슨은 바이든 정부가 AI를 소수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 통제 아래 두면서 스타트업을 규제로 사실상 죽이려 한다고 믿었다. 그는 2024년 선거를 AI와 스타트업의 존재론적 위기를 가져온 전쟁으로 프레이밍(Framing) 했다. 선거 후 2024년 12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우리는 그 미팅을 마치고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동료인) 벤 호로위츠와 저는 서로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트럼프에게 올인해야 해.’ 그 미팅은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바이든 행...

1667호2026.02.13 14:59

(57) 트럼프의 제국주의, 성공할 수 있을까

새해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출 행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이다. 이는 명분이 무엇이든 주권국가의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린란드는 국제법상으로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완전한 주권국가는 아니다. 그린란드 주민이 동의하면 독립하거나 다른 국가에 편입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편입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린란드 강제 편입에 반대하며 병력을 보낸 유럽의 8개 국가에 대해 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0% 추가하겠다고 위협했다. 비록 추가관세 위협은 나흘만인 21일 전격 철회됐지만, 유럽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의 특징이다. 트럼프주의가 내세우는 ‘...

1664호2026.01.23 14:58

(56) 평화의 경제적 조건

지난해 12월 20일에 경기도박물관에서 ‘동양지사 안중근’ 특별전 개막식이 있었다. 2025년이 광복 80주년이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이를 기념한 특별전의 하나로 기획한 것이다. 이번 특별전의 중심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吊日本)’이다.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이 유묵을 드디어 국내에 들여오게 됐다. 이를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포럼을 함께 열었다. 유묵의 뜻은 ‘긴 탄식 끝에 한마디는 먼저 일본을 조문하노라’로 박물관 측은 풀이했다. 특별전은 올해 4월 말까지 이어진다.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체포돼 그해 11월 3일 뤼순감옥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1910년 3월 26일 순국했다. 뤼순감옥에 수감돼 있는 144일 동안, 자서전 집필, 동양평화론 구상, 유묵 작성, ...

1661호2026.01.02 15:07

(55) 금수저와 흙수저 그리고 정치적 성향

지난 12월 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약 2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심층 분석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생활 수준을 진단하는 중요한 통계다.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는 분배 지표도 여럿 포함됐다.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순자산 등 세 가지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계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완전 균등을,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균등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이들 분배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장기적인 추세는 큰 악화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매우 달랐다.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를 기록하며, 정부가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자산 지니계수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처음 작성된 2012년 0.617에서...

1658호2025.12.12 14:39

(54) AI 열풍에도 경제는 왜 차가운가

지난 칼럼에서는 경제는 차가운데 증시가 뜨거운 이유를 인공지능(AI) 열풍에서 찾았다. AI에 대한 기대가 실제 경제 실적을 훨씬 초과하며 버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질문은 AI 열풍에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왜 나아지지 않느냐는 것이다.AI가 가져올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비영리기관 ‘에포크 AI’는 최근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생산활동에서 노동 작업이 AI로 충분히 자동화되면 연간 30% 이상의 폭발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간 30% 성장률은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대단한 수준인데, 에포크 AI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외부효과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미국의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AI 발전이 가속화돼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이 출현하는 특이점 시점을 2045년 전...

1655호2025.11.21 14:57

(53) 경제는 차가운데 증시는 뜨겁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역설적이다. 경제 성장은 둔화 추세를 보이는데 증시는 상승장이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반복되는 거품의 역사에 또 다른 장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먼저 숫자를 살펴보자. 2025년 연초 대비 10월 24일 현재, 미국 S&P500은 15% 상승했고, 일본 닛케이는 24% 올랐다. 영국 FTSE100은 18%, 독일 DAX는 22% 상승했다. 한국 코스피는 64%, 대만은 20% 올랐다. 한국의 상승률은 세계 주요 증시 중 압도적인 1위다.그런데 같은 기간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2025년 10월 중순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 3.2%, 2026년 3.1%로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은 약 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2.0%, 1.9%, 1.8%로 하향 추세를 보인다. 경제는 나빠...

1652호2025.10.31 14:47

(52) 틱톡 딜, 디지털 시대 패권 경쟁의 시험대

틱톡(TikTok)은 미국 자본과 중국 알고리즘이 결합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한때 개방된 세계에서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제경제 관계의 맥락에서 보면 틱톡 문제는 국가 안보, 데이터 주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이 플랫폼은 15억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며 정보와 문화 전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으로 인해 미국인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위험을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앱 금지를 넘어, 미국의 대중국 탈동조화(decoupling)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과 함께 틱톡 사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미국 정부의 틱톡 제재 과정은 지정학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2020년 도널드 ...

1648호2025.09.26 15:05

(51) 상처뿐인 승리…트럼프 관세정책의 역설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그 승리에 따른 희생이 너무 크고 치명적이어서 결과적으로 패배나 다름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 에피루스의 왕 피루스(Pyrrhus)의 전쟁에서 유래했다. 피루스는 기원전 279년 로마와의 격전에서 간신히 이겼지만, 그의 군대 대부분이 목숨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그는 “우리가 로마와 전쟁을 또 한 번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예상되는 관세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제학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보호에는 약간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제조업의 부활”과 “...

1645호2025.09.0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