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47)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순환출자 규제의 유효성 제고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던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주총 시즌이 시작될 것이고, 양 측은 또다시 건곤일척의 표 대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동안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격렬한 여론전을 양산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단 한 가지 문제,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회피 행위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에 한정해 논의를 전개한다. 출자 규제 그 자체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다른 논점을 추가할 경우 제한된 지면 안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선 규제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상호출자’란 두 회사가 상대방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서로 다른 계...

1667호2026.02.20 06:00

(46)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 막전막후

지난 1월 14일 한 언론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금감원 특사경)을 “부원장보 직속으로 별도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인지 수사권 확대와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운영상 독립을 모색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몇 시간 후 금감원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이 문제는 겉으로는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하다. 지난해 12월 19일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는 점이 그 증거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박민우 증선위원을 내세워 “(특사경에 대한 제한은) 일반 국민의 법...

1663호2026.01.16 15:03

(45) 프로푸모와 쿠팡

1963년 영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이름하여 ‘프로푸모 스캔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잘나가는 보수당 정치인이자 전쟁부 장관이던 존 프로푸모가 1961년부터 당시 19세 모델(또는 쇼걸)이었던 크리스틴 킬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이 스캔들이 폭발력을 가진 이유는 크리스틴 킬러가 같은 시기에 영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의 무관인 예브게니 이바노프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문제가 됐고, 영국과 미국 정보부가 막후에서 개입했다. 존 프로푸모는 처음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다가 진실이 드러나자 거짓말쟁이로 몰려 모든 공직을 사퇴했고, 보수당은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에 패했다.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간’프로푸모 스캔들은 여러 면에서 타블로이드 언론이 눈독을 들일 만한 자극적 요소를 겸비했다. 그러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를 모두 걷어내면 프로푸모 스캔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하...

1659호2025.12.19 14:57

(44) 정년연장, 졸속 추진 안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래서일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양대 노총도 연내 입법을 재촉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전체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보인다.그럼 그냥 빨리빨리 입법하고 시행하면 될 것인가? 아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정년연장에 대한 졸속 입법과 조기 시행에 강하게 반대한다. 심지어 정년연장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밝히고자 한다.우선 정년연장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을 살펴보자.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퇴직 후 생계비 절벽’에서 60대 초반을 구해내자는 것이다. 현행 정년인 60세에 퇴직한 뒤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인 63세(나중에는 65세로 늦춰짐)까지...

1654호2025.11.14 14:47

(43) 코스피 5000, 냉정과 열정 사이

‘주가지수 5000 달성’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나는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믿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의 주가 상승 추세를 무조건 연장하면 아마도 1년 후에는 이 공약이 달성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 6월 4일 코스피는 2770.84(종가 기준)였다. 그런데 10월 22일 코스피 종가는 3883.68이었다. 4개월 반 만에 무려 40.2%가 상승한 것이다. 취임 4개월에 해당하는 지난 10월 2일의 코스피 종가는 3549.21이었다. 상승률 수치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역시 휘황찬란한 28.1%다.이대로 내년 6월 초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28.1%라는 4개월 상승률을 세 차례 복리로 계산한 연간 상승률은 100%를 넘는다. 즉 이 추세대로라면 취임 1주년에 도달하기 전에 주가는 5000을 찍는다는 말이 된다.‘주가 5000 안정적 유지’는 취약한 명제무조건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 주가는...

1651호2025.10.24 15:08

(42) 누더기 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기울 것인가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가 많은 개정안이다. 나는 주저 없이 이 개정안을 ‘누더기’라고 부른다. 그럼 어떻게 기워서 그나마 쓸 만하게 만들 것인가? 먼저 통합 금융감독기구가 출범하던 때로 잠시 눈을 돌려보자.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2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김원길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처 없이 표류하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교통정리 하기 위해서였다. 이 전화 통화에서 김대중 당선인은 “재경위 소위의 법안은 관치금융·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지시했다.여기서 말하는 재경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신인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소위원회) 안이란 신설 금융감독기구인 금감위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되, 관치금융 시비를 피하고자 금감위 내부에 모피아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하는...

1647호2025.09.19 14:13

(41) 개정 상법 시행과 노동이사제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까지로 확장한 새 상법이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규정이 공포 즉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회사의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고(제1항),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제2항).이번 개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서 이사는 오직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헐값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였던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같은 주주 농단 행위는 이사가 ‘독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워졌다. 잘된 일이다.개정 상법, 이사 의무에 대한 ‘반쪽짜리 해답’그런데도 ...

1642호2025.08.15 14:38

(40) 10년의 재판,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이재용의 숙제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사실상 에버랜드)의 합병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 합병안은 국민연금의 찬성에 힘입어 가결됐다. 이재용의 승계가 실현된 순간이었다.그 후 10년이 흐른 지난 7월 17일, 이 합병이 분식회계에 근거한 부당한 합병이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무죄. 조금도 놀랍지 않다. 이 합병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썩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부당 합병의 근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다. 삼바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줄곧 종속회사로 간주해 에피스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오다, 느닷없이 2015년 12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간주하고, 그 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등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바 장부에 기재된 에피...

1638호2025.07.18 14:34

(39) 비우라, 그럼 채워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정책을 담당할 자리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어쩌면 이 대통령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내부 권력투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오늘은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 중 금융 분야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부분을 짚어 보기로 한다.첫째, ‘좋은 관치’와 ‘나쁜 관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의 공약이 아예 없으면 모르되 금융 분야 공약이 있는 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불가피하다. 즉 ‘금융에 대한 관치’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여기서 첫 번째 난관이 등장한다. 관치금융은 나쁜 것이고 철폐의 대상 아닌가? 그런데 금융 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관치금융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공약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관치금융을 시전할 것인가?예를 들어 보자. 코로...

1634호2025.06.20 14:26

(38) 예보가 달러화 투자? 이게 말이 될까

최근 일부 언론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보험기금의 10%를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주지하듯이 예보는 은행 같은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등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 단위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오는 9월부터는 1인당 1억원)까지 그 지급을 보장해주는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예보가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한다고? 이게 말이 돼?위 질문에 대한 즉답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보가 예금자에게 지는 채무는 모두 원화 표시 채무다. 예금자 1인당, 개별 금융기관당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즉 예금자 1인당 3만5000달러가 아니다). 그런데 이 채무에 대한 준비자금을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축하면 예보는 원화 채무와 달러화 자산 보유라는 ‘통화의 미스매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환위험에 노출된다. 흠. 뭔가 냄새가 난다.예보, 외화 예금 증가로 환위험 노출 증가?언론 보도에 나타난 달러화 자산 보유의 논거를 살펴보자. 언론에 따...

2025.05.2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