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0)사회적 연대가 약해져 간다

귀하는 다음의 주장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한국사회종합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의 하나다. 얼마 전 발표된 2021년의 조사결과가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질문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 중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포함한 반대의 비율은 2009년 78.3%에서 2014년 65%, 2021년 31.3%로 낮아졌다. 찬성의 비율은 2009년 9.7%에서 2014년 12.8%, 그리고 2021년에는 27.4%로 높아졌고,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응답의 비율도 2009년 11.4%에서 2021년 41.2%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2009년 74.9%에서 2021년 53.6%로 낮아졌다.혹시 코로나19의 경험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영...

1512호2023.01.13 11:36

(9)그들이 임금상승을 우려하는 이유

‘임금 인플레이션이 어디 있는가?’ 며칠 전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 제목이다. 이 칼럼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임금상승이 그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여러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는 지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우려가 컸던 임금-물가 악순환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다. 칼럼 필자는 정작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실제로 국제노동기구의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 세계의 실질임금상승률이 전년 대비 -0.9%를 기록해 2021년 4.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오랫동안 임금상승을 주도해온 중국을 제외하면 -1.4%로 더 낮았다. G20 국가만 보면 선진국이 -2.2%였고 신흥개도국은 0.8%였다. 북미지역은 -3.2%, EU는 -2.5%를 기록했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1.3%에 그쳤...

1508호2022.12.16 11:30

(8)기회의 불평등, 진짜 악화됐을까

몇년 전 유행한 수저계급론은 자신이 다이아몬드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하기 쉽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슬픈 현실의 반영이었다.부모의 소득과 집안 배경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면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청년들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조국 장관의 자녀교육 문제에서 불공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형식적인 공정만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크겠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미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시험을 통한 공정마저 약화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남성이 지난 대선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등을 돌린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 대답한 비율이 2009년 48.4%에서 2021년 30.3%로 하락했다...

1503호2022.11.11 15:05

(7)사라진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라지 체티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학계의 슈퍼스타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로 미국의 기회 불평등을 분석해 학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소득불평등이 높지만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듯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부모의 소득과 가정환경이 자녀가 나중에 자라 버는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의 불평등’이라 표현한다.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차이가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격차를 만들어내는 불평등이다. 한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흙수저 이야기가 그것이다. 부모가 부자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커서도 성공해 높은 소득을 벌기가 쉽지 않은가. 기회의 불평등은 보통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자라 버는 소득의 관계인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나 부모의 소득분위수와 자녀의 소득분위수 ...

1499호2022.10.14 14:52

(6)기후변화 재난은 불평등 문제다

지난 8월 8일 중부지방의 폭우로 1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특히 대통령이 고층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고 있던 시간에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역대급의 폭우라고 하지만 이제 폭우와 폭염 그리고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닥쳐올 것이다.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만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기온의 1.5도 상승 시점을 2016년 보고서가 예측한 2052년 이전보다 앞당겨 2040년 이전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높아졌다. 한국은 그보다 높아 최근 100년 사이에 1.8도나 높아졌다.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1493호2022.08.26 15:20

(5)소득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도 전반적으로 인하한 감세 기조의 개편안이다. 정부는 최근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높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기조와는 정반대인 감세는 재정정책의 모순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도 지적하듯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개편안이 저성장 극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며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많다.그럼에도 고소득층이 이득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를 들여다보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특히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세 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

1489호2022.07.29 14:15

(4)법인세 인하, 과연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정부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 서민”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과연 그럴까.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이 돼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경제학 논문을 쓴다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결론은 역사적 경험과 그간의 여러 연구 결과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고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된다는 주장은 낙수효과 경제학이라 불린다. 이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도입한 보수적인 경제정책의...

1486호2022.07.08 14:23

(3)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을 불러왔다?

최저임금법 제1장 제1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누가 봐도 선의의 정책이지만 지난 정부 때 가장 논란이 컸던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속하게 인상했다.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로 인해 여론이 나빠졌고 2020년 인상률은 2.9%,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를 배경으로 1.5%로 낮아졌다.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때의 7.4%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당시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2020년 혹은 2022년까지 1만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최저임금 고용효과 논쟁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은 임금과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불평등을 완화하고 총수요와 성장을 촉진하겠다...

1481호2022.06.03 11:23

(2)불평등에 직면한 통화정책 딜레마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우려는 뭐니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8.5%나 높아져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도 4월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4.8% 높아졌다. 이에 대응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급속히 인상하고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을 통해 엄청나게 풀었던 돈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연준은 3월의 금리인상 이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실시했고,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약 2.5%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전망이다.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긴축적 통화정책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경기와 소득분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므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1477호2022.05.06 14:52

(1)어디에 있나, 불평등과 싸우는 경제학

2019년 10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불평등과 싸우기’라는 주제로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거시경제학의 대가 블랑샤르, 세계화와 경제발전 전문가 로드릭, 기술혁신과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아제모을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이아몬드, 오바마 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서머스, 그리고 부유세 연구로 각광받은 사에즈 등 당대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모여 불평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지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우리 시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콘퍼런스를 마친 후 블랑샤르 교수는 “이 콘퍼런스는 경제학자들이 정책개혁의 선두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썼다. 경제학자들은 과거에는 흔히 ‘그럴 재원이 없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인센티브가 왜곡될 것이다’ 등이라 이야기하며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에 반대했지만, 이제 그...

1473호2022.04.0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