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0)미국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경제학적 논쟁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가구의 서베이조사에 기초한 지니계수도 높아졌지만, 이러한 조사는 최상위소득층이 소득을 과소보고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피케티와 주크만 파리경제대학 교수, 사에즈 버클리대학 교수 등은 소득세 자료를 사용해 소득상위 1%나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다. 이들의 연구는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1980년대 이후 크게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악화됐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목을 받았다.상위 1% 소득집중도 상승 여부 논쟁그러나 얼마 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 학술지 중 하나인 ‘정치경제학 저널’이 게재를 결정한 논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오텐과 스플린터의 연구인데 이들은 미국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전소득에서 상위 1% 집중도가 1960년 10.8%에서 2019년 19%로 크게 높아졌지만, 이들은 동기간 ...

1565호2024.02.14 05:30

(19)금융발전과 불평등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런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입 증대가 국민의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44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많은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으로 고통이 커졌다. 금융권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정치인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번 은행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최근 높은 금리를 내는 자영업자들에게 1억원 대출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겠다는 상생금융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대 경제에서 금융은 여유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순환시키는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한다.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여러 연구는 금융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각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

1558호2023.12.21 07:00

(18)부동산공화국과 자산불평등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여당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자산불평등이라는 부동산공화국의 병폐를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한국은 흔히 부동산공화국이라 불린다. 한국의 부동산은 매우 비싸고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다. 먼저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주택 혹은 토지자산의 배율이 아주 높다.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21년 주택시가총액이 6552조원으로서 GDP 대비 3.2배를 기록했다. 2021년 명목GDP는 전년 대비 7.2% 증가했지만, 주택시가총액은 13.4%나 증가해 GDP 대비 배율도 2020년 3에서 높아졌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2000년 1.6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0년대 초·중반 높아져 2009년 2.4가 됐다. 이는 2017년에도 2.4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급등했다.한편 2021년 토지자산은 1경6...

1553호2023.11.16 07:00

(17)불평등은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뒤 백화점 내의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돌진으로 5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이 사망했으며 9명이 칼부림으로 피해를 입었다. 7월 21일에는 서울 신림역에서 한 남성이 칼부림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밖에도 여러 칼부림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또한 수백 건의 칼부림 예고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8월 17일 신림동 한 공원에서는 점심시간 직전에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살인해 충격을 주었다.이런 사건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안전하던 한국이 흉흉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보며 많은 사람이 한국사회가 어딘가 잘못됐고, 앞날도 걱정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병리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커다란 질문과 고민을 던져주었다. 물론 범인들의...

1548호2023.10.06 11:06

(16)세계는 불평등으로 갈라지고 있을까

시민단체 옥스팜은 2023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부에서 상위 1% 부자들이 차지한 비중이 하위 50%에 비해 74배나 많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시민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199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하던 전 세계의 절대적 빈곤율도 팬데믹의 충격으로 2019년 8.4%에서 2020년 9.3%로 높아졌고, 빈곤인구도 약 700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고 보면 세계는 점점 더 불평등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정말 세계적인 차원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을까. 세계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의 소득분배와 국가 간의 소득 격차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많은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흔히 들린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했고, 동아시아 국가를 ...

1542호2023.08.18 10:47

(15)결혼·출산, 누가 막냐고? 불평등한 세상이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대로면 장기적으로 나라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전망 앞에서도 한국인들은 거의 체념했는지 담담해 보인다. 여러 언론이 주목하듯 한국의 베이비 버스트(baby bust)에 관해서는 오히려 해외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크다. 어쩌다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사회가 됐는지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모자라고 노동시장의 격차가 크며 사회적 안전망도 불충분해 청년들은 생활과 미래가 불안하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아이를 기르는 데 돈이 많이 들며 일하던 여성들은 아이를 낳은 후 직장에 복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모두 남의 눈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여성의 약한 권리와 서울 집중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출산율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먼저 여성의 권리가 약하고 남녀 사이 불평등이 심하면 출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실증연구는 198...

1537호2023.07.14 11:19

(14)불평등 확대가 성장과 혁신에 나쁜 이유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됐고, 약자들의 고통이 커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못했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가구소득 증가율이 높아 전년 동기 대비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이 약 63%로 전년보다 약 5%포인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을 지향해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국가에서 소득분배 악화와 성장률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성장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여러 경제학자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론과 실증연구를 발전시켜 왔다.과거의 연구는 부자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니 불평등이 높아지면 저축과 투자 그리고 성장이...

1531호2023.06.02 11:29

(13)AI가 실업과 불평등을 가져올까

‘기계가 결국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기술실업이라는 낡은 주장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이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전은 자동화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애고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을 물어봐도 척척 답을 해준다. 그림도 그리며 동영상도 만들 수 있다. 과거에는 로봇이 공장에서 생산직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 것이라는 걱정이 컸지만, 이제는 사무실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IBM의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이 사무직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1527호2023.05.05 12:20

(12)팬데믹이 심화시킨 상위소득 집중도

얼마를 벌면 우리 사회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월급쟁이들이 곧잘 던지는 질문이다. 정답은 2021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약 1억7000만원 이상이다. 약 1억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상위 5%에 들어간다. 물론 소득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부자들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소득으로 큰돈을 버는데 이들을 포함한 통합소득 기준으로는 1억9000만원을 넘게 벌어야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다. 상위 0.1% 커트라인은 훨씬 높아 근로소득 기준 약 6억8000만원, 그리고 통합소득 기준 약 12억원이 넘어야 한다.상위 1%와 같은 부자들의 소득은 이제 불평등의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들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상위소득집중도가 불평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흔히 각국 정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가구조사 자료들에 기초해 가구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지니계수와 같은 지표로 계산한다. 하지만 가구조사 자료는 보통 큰 부자들이...

1521호2023.03.24 12:50

(11)임금인상 요구 커진 일본경제

지난 1월 일본의 유명한 의류업체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40% 인상하기로 해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산토리와 일본생명 등 다른 대기업들도 속속 임금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불황을 배경으로 30여년 동안 임금인상이 정체돼온 일본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일본에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임금의 정체가 일본의 불평등과 불황의 지속과 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2013년 아베 정부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아온 일본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도입했다. 대담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동적인 재정확장, 투자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등 소위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실행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매입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도 간접투자하는 양적·질적 완화 정책이 핵심이었다. 나아가 2016년에는 마이너스 기준금리와 장기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1516호2023.02.17 11:04